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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07월18일

1과목 : 민법

1.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1. 신의성실에 관한 민법규정은 일반적 강행규정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든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든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보호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개별적 강행규정으로서 일반적 강행규정인 신의칙은 배제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2.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4.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3. 19세에 성년이 되므로 2013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법제9조(성년 후견개시의 심판) - 가정법원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자방자치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4.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1. 부재자는 생사불명한 자일 필요는 없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용,개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4. 부재자의 사망이 확이되었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선임결정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는 직무의 성질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2.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취소청구권자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실종기간은 5년 2. 추정한다 ---> 본다 3.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실종기간이 만료한때 사망한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속도 실종기간 만료시에 개시된다고 봐야함 [해설작성자 : 마스타고]

6.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3.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은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법제 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1)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5.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1.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4,5.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민법제35조1항)에는 연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경우 법인과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부진정연대채무책임'을 진다. 그리고 법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게 되면 법인은 대표기관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제65조) 법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유형은 무과실책임(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상계한다)이다. 따라서 법인이 주의의뭉위반을 입증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8.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2.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3.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 총유형태의 재산으로 분열된 후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분열은 혀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잔존 교인들의 총유) *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쇼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회로 변경한 경우,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2.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3.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5.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 및 저당권은 설정할수 있으나 용익물권은 설정할수 있음. 즉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설정가능함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 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함. 4.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1년생인 경우 무조권 심은 사람의 소유이며, 수목 또는 다년생의 농작물인 경우 심을 권리의 유무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하게 됨.    임차권,전세권, 지역권이 있는 경우 당연이 그 가간동안에 심은 사함에게 권리가 있음. 무단으로 식재한 경우는 그 수목 등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의 소유권에 흡수됨. 즉 토지소유자가 수목의 소유자가 됨. 5. 그 이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위문제 해설 2번에서 '1필의 토지일부에 소유권 및 저당권은 설정할수 없으나 ' 가 맞는 문장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1.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4.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2.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에 종물이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2.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3.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성립요건주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법주의 현행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186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188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성립요건주의 [成立要件主義]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공부중]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및 법률행위의 목적 1.법률행위의 의의 : 법률행위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며,이러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생전행위, 사후행위 -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출연행위,비출연행위 3.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 특별 성립요건     ; 일정한 방식, 요물성 등 2) 효력요건 -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타당성을 가질 것,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 특별 효력요건 ㄱ.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ㄴ.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 ㄷ.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4.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3.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5. 만일 丁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丁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5. 상속세를 면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2.이중매매(원칙은 유효/적극가담일 때에는 무효) - 갑과 을의 매매계약 사실을 병이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불가능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도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 청구 불가능(대위해야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ㄱ, ㄴ, ㄹ, 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ㄴ.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제103조 또는 제 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ㄹ.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대법원2001.4.10선고 2000다 49343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5. 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4.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2.법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4.법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6.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공부중]

17.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 추인의 효력은 게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마, 그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8.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5. 병이 게약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도 병은 갑에 대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수 있다. 이유는? 최고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행사할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2. 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3. 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4.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법정추인 사유의 존재 1.전부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3.경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 함. 6. 강제집행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5.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행위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1.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ㅁ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에서 임치인 .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소비대차에서 소비차주, 사용대차에서 사용차주 .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부소비대차에서 대주와 차주, 임대차의 임대인과 임차인, 유상임치에서 임치인과 수치인 [해설작성자 : 수선화]

22.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5.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 기간계산 <기산점> 1.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 이 경우에는'즉시' 기산한다. 따라서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분,초 가 종료한 때이다. 2.기간을 [일,주,년,월] 으로 정한 경우 ; 이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초일 불산입의 원칙) 예외)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엔 초일산입, 연령의 계산에서 출생일 산입. <만료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주,월,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았을 경우] 1)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2)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른다. *문제에서 5월31일 10시 부터 1개월은 초일 불산입이므로 6월1일 부터 1개월 7월1일의 하루전인 6월 30일 24시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3.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1.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제440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93다21477) [해설작성자 : 수선화]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2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5.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법제163조 는 도급받은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내용에 비추어 유치권은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어 점유만 주장하면 되지만, 문제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3년뒤에는 채권이 소멸되어 유치권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됨을 유념해야됨. 2.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7.27 선고 80다 2968판결) 3.공유물분할청구권 은 '형성권' 이기 때문에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공유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5. 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丙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등기없이 물권을 취득(소멸)수 있는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분묘기지권의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경매, 공용징수, 수용, 공유수면의 매립,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취득,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 소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취득 2. 등기를 요하는 경우 - 점유취득 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공유분할 협의로 공유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6.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청구 가능, 유익비는 현존한 경우 청구 가능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공부중]

27.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2. 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3.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감은 병에게 대가를 변상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공부중] *법제250조(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전조(선의취득)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4.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4.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느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29.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5.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3.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4.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법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2.법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1)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4.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5.법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5.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4.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고, 소유권에 준한 관습법ㅁ상 물권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저당권설정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인에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순의 저당권자의 저당권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2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저당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1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3.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4.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1.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2.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4.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5. 이행보조자의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397조) [해설작성자 : 수선화] 5. 법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 전보배상 :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을 뜻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6.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3. 계약금 계약은 주된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주계약이 해제, 취소되면 효력을 잃는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1%       <문제 해설> 1,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기타의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 있다. 3.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추정한다. 4. 악의의 매추인도 계약해제 가능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제575조1항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8.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4.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의 경우,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토지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2. 법 제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1. 완성된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떼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보수가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드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0.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문제 해설> 민법 758조 --- 중략 ---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즉,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하면 점유자에겐 책임이 없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공부중]

2과목 : 회계원리

41.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1. 금융원가      2. 이익잉여금      3. 영업권      4. 매출채권      5. 미지급법인세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42.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3. 자본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자본구성요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4. 현금흐름표는 특정시점에서의 현금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5.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43. 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기숙사에 설치된 시설물 ￦1,000,000을 도난당하다.      2. 원가 ￦1,300,000의 상품을 현금 ￦1,000,000에 판매하다.      3. 이자 ￦5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4. 영업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임차료 ￦1,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5. 직원과 월급 ￦2,0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44.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2.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다.      3.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다.      4.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다.      5.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차변 차입금 (부채의 감소)*** 대 변 채무면제이익(수익의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5. 다음 자료로 계산한 당기총포괄이익은?           1. ￦500,000      2. ￦1,000,000      3. ￦1,500,000      4. ￦2,000,000      5. ￦2,50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46.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4.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미만인 자산      5. 정상영업주기 및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47.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3.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4.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5. 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48.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1. 집합손익      2. 이익잉여금      3. 선수임대료      4. 주식발행초과금      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49.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4.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50. 다음은 (주)대한의 20×1년 말 재무비율분석 자료의 일부이다. 20×1년 초 재고자산은 ￦80,000이고, 20×1년 말 유동부채는 ￦120,000이다. 20×1년 매출원가가 ￦350,000일 때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1. 2회      2. 3회      3. 4회      4. 5회      5. 6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51. 다음 재무분석자료에서 기업의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ㅁ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ㄹ, ㅂ      4. ㄱ, ㄷ, ㅁ, ㅂ      5. ㄴ, ㄷ, ㄹ, ㅁ, ㅂ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기업활동분석은 회전율로 표시한다. .부채비율은 안정성비율이고,자기자본이익율은 수익성에 관한 분석이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52. (주)대한의 20×1년 말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 실사액은 ￦10,000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할 경우 20×1년 말 재고자산은?           1. ￦10,600      2. ￦11,600      3. ￦13,600      4. ￦14,600      5. ￦15,6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53. 다음은 (주)대한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 따른 당기 매출원가는?           1. ￦4,800      2. ￦4,920      3. ￦5,100      4. ￦5,400      5. ￦6,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 원가율 : 8,200/10,000=82% .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 : 4,000 X 0.82 = \3,280 . 매출원가 : 1,800 + 6,400 - 3,280 = \4,920 [해설작성자 : 수선화]

54.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 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작다.      2. 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크다.      3. 재고자산 매입 시 부담한 매입운임은 운반비로 구분하여 비용처리한다.      4. 컴퓨터제조기업이 고객관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5. 부동산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55. 다음은 (주)대한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1. ￦2,400      2. ￦2,560      3. ￦2,640      4. ￦2,880      5. ￦3,2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56. (주)대한은 20×1년 초 토지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 재평가하고 있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1. ￦5,000      2. ￦15,000      3. ￦20,000      4. ￦30,000      5. ￦35,00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57. (주)대한은 기계장치A를 (주)서울의 기계장치B와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교환 시점의 두 자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대한이 인식할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B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1. ￦6,000      2. ￦7,000      3. ￦8,000      4. ￦9,000      5. ￦1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58.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을 취득하고 이를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해 왔다. 그 후 20×2년 12월 31일 동 자산을 ￦4,000에 처분하였다. 동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는?      1. ￦4,000 감소      2. ￦3,000 감소      3. ￦2,000 감소      4. ￦1,000 감소      5. ￦1,000 증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59.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 취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차감)      3.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4.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5.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60. (주)대한의 당기 신기술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이 곤란한 항목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동 지출과 관련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무형자산의 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대로 비용, 무형자산)           1. ￦300, ￦600      2. ￦400, ￦800      3. ￦450, ￦750      4. ￦600, ￦600      5. ￦1,200, ￦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61.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동 사채는 할인발행 사채이다.      2. 매년 말 지급할 현금이자는 ￦50,000이다.      3. 이자비용은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4. 사채발행비가 ￦30,000이라면 동 사채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연 8%보다 낮다.      5.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채 장부금액은 액면금액과 같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62.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 거래의 액면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며, 동 거래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이 연 10%일 때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9,091      2. ￦15,355      3. ￦15,778      4. ￦17,355      5. ￦24,869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63. 20×1년 12월 31일 (주)대한의 자금담당직원이 잠적하였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대한의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은 ￦1,480,000이고, 거래은행에서 수령한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1,700,000이다. 발견된 차이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금담당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 ￦100,000      2. ￦120,000      3. ￦150,000      4. ￦200,000      5. ￦220,00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64. (주)대한은 매출채권의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20×1년 초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은 각각 ￦2,000,000과 ￦100,000이었다. 다음은 20×1년에 발생한 거래와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의 대손상각비는?           1. ￦99,000      2. ￦105,000      3. ￦119,000      4. ￦199,000      5. ￦204,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65. (주)대한은 20×1년에 (주)한국이 발행한 사채를 ￦18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한 사채는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득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4,000이다. 20×1년 말에 (주)대한은 액면이자 ￦10,000을 현금 수취하였으며, 20×1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는 ￦188,000이다.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4,000 증가      2. ￦6,000 증가      3. ￦10,000 증가      4. ￦14,000 증가      5. ￦18,000 증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66. 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분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      3. 매 회계연도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5. 최초 인식 이후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67. 다음은 20×1년 말 (주)대한과 관련된 자료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1. ￦30,000, ￦30,000      2. ￦50,000, ￦50,000      3. ￦70,000, ￦50,000      4. ￦70,000, ￦30,000      5. ￦100,000, ￦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최선의 추정치 \20,000은 충당부채이다. .패소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30,000은 우발부채이다.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20,000은 자산의 차감계정이다. .복구공사비용으로 추정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금액 \50,000은 충당부채이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68.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1. 자기주식의 취득      2.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4. 현금배당      5. 주식분할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69. (주)대한의 20×1년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 매출액은?           1. ￦70,000      2. ￦75,000      3. ￦90,000      4. ￦110,000      5. ￦120,0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70. (주)대한은 20×1년 총 계약금액 ￦5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예상 총 용역원가는 ￦400,000이고, 20×1년에 실제 발생 용역원가는 ￦120,000이다. 20×1년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2. 발생원가 기준에 따른 용역 진행률은 30%이다.      3.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익 인식액은 ￦30,000이다.      4.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용역수익의 최대 금액은 ￦120,000이다.      5.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 ￦120,000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71. (주)대한의 20×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이 중에서 4,000주를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은 ￦9,000,000이고,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 금액은 ￦1,000,000이다. (주)대한의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800      2. ￦900      3. ￦1,000      4. ￦1,125      5. ￦1,333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

72.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1. 설비 매각과 관련한 현금유입      2.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3. 담보부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4. 종업원급여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5.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73. (주)대한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당기 매입한 원재료는 ￦500,000이고 당기 발생한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200,000 ￦380,000이다. 20×1년의 매출원가는? (단, 원재료는 모두 직접재료이다.)           1. ￦1,050,000      2. ￦1,110,000      3. ￦1,140,000      4. ￦1,180,000      5. ￦1,190,00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74. (주)대한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부, 전력부)과 두 개의 제조부문(절단부, 조립부)이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와 부문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배부하고 있다. 조립부에 배부해야 할 보조부문원가는?           1. ￦7,500      2. ￦8,500      3. ￦11,100      4. ￦15,500      5. ￦16,00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

75. (주)대한은 형광등을 제조하여 20×1년에 개당 ￦500에 400개를 판매하였다. 형광등 1개를 제조하는데 직접재료원가 ￦150, 직접노무원가 ￦80, 변동제조간접원가 ￦70이 소요되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이 발생하였다. 제품 판매과정에서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5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는 ￦15,000이 발생하였다. 20×1년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 225개      2. 300개      3. 360개      4. 450개      5. 600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76. (주)대한의 20×1년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는 공정의 착수시점에 전부 투입되며 가공원가(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선입선출법하의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할 경우 완성품의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1. ￦160,000      2. ￦166,400      3. ￦216,800      4. ￦223,200      5. ￦264,8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77. (주)대한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여 제품A 5,000단위를 생산하고, 4,000단위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 ￦100,000      2. ￦200,000      3. ￦300,000      4. ￦400,000      5. ￦500,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0%

78. 표준원가계산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소비)차이는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기초에 설정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의 차이를 말한다.      2.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므로 능률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3.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와 실제생산량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조업도 미만으로 실제조업을 한 경우에는 불리한 조업도차이가 발생한다.      4.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자체의 통제가 잘못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가통제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원가차이 중에서 불리한 차이는 표준원가보다 실제원가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계정의 차변에 기입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감독자의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조업량(생산량)의 증감 여부에 따라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통제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79. (주)대한은 20×1년에 생수 200병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250병이다. (주)대한은 백화점으로부터 생수 100병을 병당 ￦18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주문을 수락하면 병당 ￦10의 포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생산능력의 제약으로 기존 시장의 예산판매량 중 50병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1,000 증가      2. ￦1,000 감소      3. ￦2,000 증가      4. ￦2,000 감소      5. ￦5,000 감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

80. (주)대한의 20×1년 월별 예상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20×1년 초 제품재고는 1,800개이며, 제품의 월말 적정재고량은 다음달 예상판매량의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1월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수량은?           1. 11,200개      2. 11,800개      3. 14,200개      4. 14,800개      5. 16,000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

81.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성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박기에 의해 손상된 말뚝은 보수해서 사용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맞댐이음으로 한다.      3. 강재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4. 잡석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      5.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0MPa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기성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박기에 의해 손상된 말뚝은 장외로 반출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겹침이음으로 한다. 4. 잡석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사춤자갈을 채워 다진다. 5.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5MPa 이상의 것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82. 철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벽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2. 상온에서 철근의 가공은 일반적으로 열간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에 사용되는 스터럽의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8mm로 한다.      4. 철근을 용접이음 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00%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철망 이음은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게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83. 블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블록 치수는 길이 390mm, 높이 190mm이다.      2.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한다.      3. 하루 쌓기 높이는 1.5m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4.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5켜로 한다.      5. 인방블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창문틀 좌우 옆 턱에 400mm정도 물리도록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그라우트 사춤 높이는 3~4켜로 한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준비중]

84. 미장공사에서 단열 모르타르 바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강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는 내알칼리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초벌바름은 10mm이하의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3. 보양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7일 이상 자연건조 되도록 한다.      4. 재료의 저장은 바닥에서 150mm이상 띄워서 수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5. 지붕에 바탕단열층으로 초벌바름할 경우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85. 시멘트액체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2. 한랭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동제를 사용한다.      3. 공기단축을 위한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수제를 사용한다.      4.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5. 바탕의 균열부 충전을 목적으로 KS F 4910에 따른 실링재를 사용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3.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경화촉진제를 사용한다. 지수제는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86.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설하중은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 활하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3. 지진하중은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4. 풍하중은 구조골조용, 지붕골조용, 외장 마감재용으로 분류된다.      5.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된 기계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부재의 하중도 포함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지진과 지붕모양은 별 상관이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7.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0.30kg/m3이하로 한다.      2. 시멘트 저장 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외기기온이 25℃이상의 경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을 90분으로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내력을 고려해 스팬의 단부로 한다.      5. 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4. 전단력이 가장 작은 곳인 중앙부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8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방법으로는 슬럼프 검사, 공기량검사가 있다.      2.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m3마다 1회로 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20m3마다 1회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9. 철골구조의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90.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기간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을 받을 때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피로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압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 보강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 후의 구조내하력 증가 외에 사용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3.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휨 및 전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91.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법은?           1. MCR 공법      2. 개량압착 붙임 공법      3. 밀착 붙임 공법      4. 마스크 붙임 공법      5. 모자이크 타일 붙임 공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2. 개량압착 붙임 공법 - 평탄하게 마무리한 바탕 모르타르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 뒷면에도 붙임 모르타르를 발라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붙이는 공법 4. 마스크 붙임 공법 - 유닛(unit)화된 50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5. 모자이크 타일 붙임 공법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에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해설작성자 : 수선화]

92.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레이징 가스켓은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이다.      2. 로이유리는 열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된다.      3.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다.      4.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5. 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로이유리는 복층유리를 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3.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스팔트 방수층      2.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3.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4. 도막 방수층      5. 오일 스테인 방수층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94.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철근 표준갈고리의 각도는 180°와 90°로 분류된다.      2. 흙에 접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피복두께는 20mm이다.      3.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 주철근의 최소개수는 3개이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용 원주공시체 Φ100×200mm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82를 사용한다.      5.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은 원형철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주철근 표준갈고리 각도 180도와 90도 스터럽늑근띠른등은 90도 125도 [해설작성자 : 아]

95. 철골구조의 도장 및 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료의 배합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2. 철재 바탕일 경우, 도장 도료 견본 크기는 300×300mm로 한다.      3.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운전부품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5.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전에 방식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도료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96.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중시공 시 쌓을 때의 조적체는 건조 상태이어야 한다.      2.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3. 기초쌓기에서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1.5배로 한다.      4. 보강 벽돌쌓기에서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5. 보강 벽돌쌓기에서 1일 쌓기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문제 해설> 3번의 기초쌓기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2배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7.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재면 바탕만들기에서 목재의 연마는 바탕연마와 도막마무리연마 2단계로 행한다.      2.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한다.      3.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4. 플라스터 면은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5. 5℃이하의 온도에서 수성도료 도장 공사는 피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2.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제 조립 전에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98. 창호의 종류 중 개폐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 자재문      2. 비늘살문      3. 플러쉬문      4. 양판문      5. 도듬문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99. 건축 표준품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형 철근의 할증률은 3%이다.      2. 비닐 타일의 할증률은 5%이다.      3.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한다.      4. 20층 이하 건물 품의 할증률은 7%이다.      5. 소음, 진동 등의 사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품의 할증 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4. 20층 이하 건물 품의 할증률은 5%이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0. 길이 15m, 높이 3m의 내벽을 바름두께 20mm 모르타르 미장을 할 때, 재료할증이 포함된 시멘트와 모래의 양은 약 얼마인가? (단, 모르타르 1m3당 재료의 양은 아래 표를 참조하며, 재료의 할증이 포함되어 있음)           1. 시멘트 359kg, 모래 0.79m3      2. 시멘트 359kg, 모래 0.89m3      3. 시멘트 359kg, 모래 0.99m3      4. 시멘트 459kg, 모래 0.89m3      5. 시멘트 459kg, 모래 0.99m3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모르타르 총체적(총량) = 길이 * 높이 * 두께] 1) 모르타르의 총체적 = 15 * 3 * 0.02 =0.9m3 2) 시멘트 소요량 = 510 * 0,9m3 = 459 3) 모래 소요량 = 1.1 * 0.9m3 = 0.99

101. 급수배관 내부의 압력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체의 점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2. 직관보다 곡관의 경우가 증가한다.      3. 배관의 관지름이 작아질수록 증가한다.      4. 배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한다.      5. 배관내 유속이 느릴수록 증가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5. 배관 내 유속이 빠를수록 증가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2.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레스식 접합      2. 압축식 접합      3. 클립식 접합      4. 신축 가동식 접합      5. T.S식 접합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5. T.S식 접합 : 경질염화비닐(PVC)관의 냉간식 이음방법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3. 습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다.      2. 습공기의 엔탈피는 습공기의 현열량이다.      3. 건구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4. 절대습도가 커질수록 수증기분압은 커진다.      5. 습공기의 비용적은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104. 배수설비에서 청소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2.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3.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 설치한다.      5.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이하인 경우는 30m마다 1개씩 설치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5. 100mm 이하 15m마다. 100mm이상 30m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5.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열용량이 작아 방열량 조절이 쉽다.      2. 매설배관이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다.      3.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쾌적감이 높다.      4.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5.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가 높은 경우에 상하온도차가 작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 복사난방의 단점 ㉠외기 온도가 급변할 때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예열시간이 길어, 설정온도 도달시간이 오래 걸린다. ㉢건축물 자체의 보온성이 잘 시공되어 있지 않으면 유효성이 떨어진다. ㉣난방배관을 매설하게 되므로 시공 및 수리, 방의 모양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바닥패널이 하자발생 시 원인 및 고장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바닥두께 및 하중이 증대되고, 설비비가 많이 든다. [해설작성자 : 노력은배신하지않는다]

106. 냉동기의 압축기를 압축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케이싱 안에 설치된 회전 날개의 고속회전운동을 이용하는 압축기는?      1. 왕복식 압축기      2. 흡수식 압축기      3. 터보 압축기      4. 스크류 압축기      5. 피스톤식 압축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왕복식 압축기 :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팽창밸브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이것들이 한 덩어리로 된 것은 콘덴싱 유닛이라 하며, 압축기는 실린더 안을 피스톤이 왕복운동을 하여 냉매가스를 압축하고, 다른 압축식 냉동기에 비하여 용량이 비교적 적고, 소. 중 용량에 사용된다. 2. 흡수식 압축기 : 일반적으로 냉매는 물, 흡수액은 취화리듐 수용액을 사용하고, 이 장치는 진공 펌프 등으로 감압한 냉매를 증발기 안에서 증발시켜 냉각작용을 하는데, 이 냉매가스를 흡수기에서 흡수액에 흡수시킨다. 4. 스크류 압축기 : 소용량 왕복식과 대용량 원심식의 중간용량에 이용되며, 압축과정은 왕복식 압축기와 같으며, 흡입, 압축, 송출의 3과정으로 되어 있고, 로터리 치형 사이에 흡입된 냉매가스는 두 치형의 맞물림에 의해 압축되어 송출구로 배출된다. 5. 피스톤식 압축기 ; 피스톤이 왕복운동하면서 가스를 흡입, 압축하는 압축기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7. 2개 이상인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최상류 기구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위치의 직하(直下)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은?      1. 루프 통기관      2. 신정 통기관      3. 결합 통기관      4. 습윤 통기관      5. 각개 통기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108. 세정밸브식 대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음이 적어서 일반주택에서 많이 사용한다.      2. 급수관의 관지름은 25mm이상으로 한다.      3. 연속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많이 사용된다.      4. 급수관이 부압이 되면 오수가 급수관 내로 역류할 위험이 있어 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      5. 학교, 사무실 등에 적합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1. 소음이 커서 일반주택에서 사용하기 곤란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9. 오수처리방법 중 물리적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1. 스크린      2. 침사      3. 침전      4. 여과      5. 중화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 물리적처리방법 : 스크리닝,침사,침전,파쇄,교반,여과,희석 * 화학적 처리방법 : 중화,응집,흡착,탈색,탈취,이온교환,소독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10. 열관류저항이 2.5m2ㆍK/W인 벽체를 열전도율 0.03W/mㆍK인 단열재로 보강하여 열관류율 0.25W/m2ㆍK인 벽체로 만들고자 할 때, 단열재의 보강 두께(mm)는 얼마인가?      1. 25      2. 30      3. 35      4. 40      5. 45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0%

111. 전기설비에서 아래식이 나타내는 것은?      1. 부하율      2. 수용률      3. 부등률      4. 허용압력강하율      5. 역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최대수용전력 수용률 =    ——————-    * 100                             부하설비용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2. 고가탱크방식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관의 관지름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찰저항선도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국부저항      2. 권장유속      3. 동시사용유량      4. 시수본관의 최저압력      5. 기구급수 부하단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113. 위생도기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팽창계수가 작다.      2. 오수나 악취 등이 흡수되지 않는다.      3. 탄력성이 없고 충격에 약하여 파손되기 쉽다.      4. 산이나 알칼리에 쉽게 침식된다.      5. 복잡한 형태의 기구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4. 산이나 알칼리에 침식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14. 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 대형소화기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4.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5.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3. 분말식 소화장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5.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자동화재속보설비      3. 누전경보기      4. 비상콘센트설비      5. 비상방송설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16. LNG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공기보다 가벼워 LPG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3. 무공해, 무독성이다.      4. 대규모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며, 공급은 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5. 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1. 메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7. 엘리베이터의 카(케이지)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는?      1. 과부하 계전기      2. 전자 브레이크      3. 슬로다운 스위치      4. 조속기      5. 주접촉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118. 설비시스템과 관련한 방음 또는 방진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와 기초 사이에는 방진재를 설치하고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 구조로 한다.      2. 실내 공기전달음은 흡음처리 한다.      3. 송풍계통에는 플레넘(plenum)이나 소음기(silencer)를 설치한다.      4.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에 직접 고정하여 일체화되도록 시공한다.      5. 급배수설비에는 당해층(층상) 배관방식을 도입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4. 간접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9. 전기설비용 명칭과 도시기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천장은폐배선:      2. 노출배선:      3. 적산전력계:      4. 접지:      5. 발전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20.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열기는 열손실이 많은 창문 내측하부에 위치시킨다.      2. 증기난방은 증발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능력이 작다.      3. 방열기 내에 공기가 있으면 열전달과 유동을 방해한다.      4. 증기난방 방식은 온수난방에 비교하여 설비비가 낮다.      5. 증기난방 방열기에는 벨로즈트랩 또는 다이아프램트랩을 사용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2. 증기난방은 증발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능력이 크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7월1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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