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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7월16일

1과목 : 민법

1.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2.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3.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2.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1. 해제권      2. 채권자취소권      3. 환매권      4. 예약완결권      5. 상계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 형성권의 행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외로 행사 가능하나, 채권자취소권이나 가사사건(재판상 이혼 , 혼인취소,협의이혼 취소,친생부인,입양취소,재판상 파양 등) 등의 경우에는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형성권을 재판상 행사해야하는 경우는 주로 제3자에게 형성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이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3.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4.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첪족되어야 한다.      5.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 계약체결 및 이행의 관계에서 신의칙은 중요한 문제임.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을 거절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    즉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것도 신의칙에 반할수 있다. 3.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안음. 4. 주관적 요건이 충족될 필요는 없음.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2. 신의칙상 의무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 및 우리법 체계 전반의 일반 원리이므로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법 관계에 전면 적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같은 법률규정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적용됨은 당연하다. 3.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와 주관적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상계권과 같은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에서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만으로도 권리남용이 성립하고, 주관적 요건의 충족은 권리남용의 요건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2.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4.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5.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인정사망이란 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 조사를 집행한 관공서가 이를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의제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활동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을 말함. 즉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 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로 해석됨. - 인정사망제도 는 만약 실종자가 살아돌아왔을때 번복할수있는 추정 하는 제도 가 맞는 문장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2.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5. 민법제 563조 는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조 1항은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상대방에 대한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행위로써 법정대리인 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수 있음.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6.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2. 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행위      3. 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4.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5.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 재산관리인이 할수있는 행위는 보존행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 이며 법원의 허가 없는 처분행위는 할수 없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도 처분 행위로 보아야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7.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2.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5.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3.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명칭, 사무소소재지,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보충은 설립자가 자산의 규모와 목적 등의 중요한 부분만을 정하고 이사의 임면, 명칭, 소재지 등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라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8.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행위를 한다.      2.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업무수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하지만 대표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핮 않았다면 이로써 선악불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이사는 정관으로 금지하지 않은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9.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ㆍ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5.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배임적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선의이면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35조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법인의 피용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756조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2009다 57033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0.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2.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4.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5.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4.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종결사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할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4.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닥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2.법률행위의 내용에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의 상대방에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4,5.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2.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常用)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3.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4.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5. 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1.민법제100조(주물,종물) 1)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2)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종물의 요건 - 종물은 주물의 '상용'(통상적 사용)에 이바지 하여야 함. - 종물은 주물에 '부속' 되어야 함. -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지만 또 서로 독립된 별개의 물건 이어야 함. -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함. 4.주물과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됨.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ㄴ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것이며 , 징수된 공원입장료 전부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수 등을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원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 33조 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볼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민법제 101조(천연과실,법정과실) 1)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4.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1. 채무인수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상계      4. 채무면제      5. 계약해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단독행위 : 행위자의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포기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3.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4.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5.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5번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아니고 "법률행위당시"로 한다.

16.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2.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3. 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4.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5.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서 말하는 성공,성공보수 약정의 효력(무효)- 2015다 200111판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관한 규칙(참고) 3,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러한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때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더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9.1.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3.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있는자가 그 고지의무에 관하여 침묵하였다면 침묵에 의해서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3.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 제3자에 포함된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 .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은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 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5.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3. 특별수권 없이 ->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 [해설작성자 : 수선화]

20.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乙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3. 甲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乙이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법 제 135조 1항 : 다른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2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5.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법제144조(추인의 요건) 1)추인은 취소의 원인인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 미성년자 - 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선고취소,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기전에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 가능,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 - 그 상태를 벗어난 후) 2)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법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법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4.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2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3.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5.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정지조건부 [해설작성자 : 최종민] 5.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효력발생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부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99.9.7 선고 99다 30534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ㆍ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 있다.      2.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3.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4.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법제184조 2항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3.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 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4.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됨. 5.법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4.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7.16.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다만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0924판결) -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 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76.11.23선고76다 546판결 외)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5.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甲의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3.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4. 갑 소유토지 전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는 병에게 그 지하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2.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4.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2.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건물이 신축된 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경낙(매수)인이 경낙(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없이도 물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수인 乙의 실체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므로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종의 생략등기) 5.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이행소송이므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2.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5.법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이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에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 가능한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02.4.26선고 2001다 8097,8103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8.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甲과 乙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의 규약에 정한 바에 의하고 정한바가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5.민법제276조(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사용,수익) 1)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2)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그렇지 아니하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판시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총회의 결의없이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악의 등을 묻지 않고 무효라고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의 약정이 없으면 지료를 청구 할수 없다 - 대법 판례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2.법제366조(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즉 약정지상권은 약정이 없으면 지료지급을 구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舊)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4.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3.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청구나 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은 신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대판2006) 1.전세권자의 전세금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나,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소가 아니다. 5.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 설정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제공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득을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대판2002)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남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果實)을 수취한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첪당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및 변제기 도래,적법한 점유의 계속,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대항력 요건 :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공사대금 채권자가 점유를 개시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 유치권의 소멸사유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만일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시 유치권 소멸을 청구 할 수도 있다. 4.법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법제323조(과실수취권) 1)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야 한다 2)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2.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4.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 건물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수 없다. 저당건물이 매매된 경우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물상대위는 저당물이 법률적 또는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 이에 대한 가치변형물의 압류를 통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저당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가치변형물이라 할 수 없어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3.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2.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5.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제428조의2 제1항) [해설작성자 : 수선화]

34.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ㄱ.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그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있는 서면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고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ㄷ.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자격으로 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통지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5.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사무관리      2. 여행계약      3. 현상광고      4. 조합      5. 종신정기금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14가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 위임,임치,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 법원경매의 경우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법제 579 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7.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유효이므로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이 甲에게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실체권리와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甲은 3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비록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 해도 이는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그 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양도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철근 콘크리트 공작물 건축의 수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작물의 인도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한다.      5.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 공동이행방식의 공사 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 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수 없다. 3. 동시애행 항변권을 행사할수 없다. 4. 10년경과해야 면함 5.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9.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2.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원칙적으로 위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3.법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1항 수임인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법제689조(위임계약의 상호해지의 자유) 1)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법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임 사무를 계속 해야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甲이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심신상실 중에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甲이 과실로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乙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4. 甲이 乙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미성년자 甲이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이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3. 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공동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3)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2.법제754조(심실상실자의 책임능력)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과목 : 회계원리

41.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수취하지는 못하였다.      3. 기초에 매입한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기말에 상승하였다.      4. 재고자산 실사결과 기말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5.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4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1. ￦950      2. ￦1,000      3. ￦1,150      4. ￦1,300      5. ￦1,5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43.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감자차익      2. 재고자산평가손실      3. 유형자산손상차손      4.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5.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44. 다음 중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45.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되고 특징지어져 표시된 정보는 이해가능성이 높다.      2. 어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를 갖는다면 그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      3.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첪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4. 적시성은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어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때에 이용가능함을 의미한다.      5. 어떤 정보의 누락이나 오기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46. 주당 액면금액이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0에 현금 발행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 증가      2. 자본 증가      3. 수익 불변      4. 부채 불변      5. 이익잉여금 증가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47. 회계거래의 기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개란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를 분개장에 기록하는 절차이다.      2. 분개장의 거래기록을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3. 보조 회계장부로는 분개장과 현금출납장이 있다.      4. 시산표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계정기록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5.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을 집계한 것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분개장은 총계정원장과 함께 주요장부임 [해설작성자 : 전망대]

48. 20×1년도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당이익은? (단,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이다.)           1. ￦1,500      2. ￦2,000      3. ￦2,400      4. ￦2,500      5. ￦3,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26,000,000-{(5000*5000)*0.08}]/10000=2,40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9.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를 ￦2,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설비를 ￦1,400에 처분하였다면 인식할 처분손익은?      1. ￦150 손실      2. ￦200 이익      3. ￦450 손실      4. ￦600 손실      5. ￦650 이익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50.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2.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4. 당기손익의 계산에 포함된 비용항목에 대해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표시한다.      5.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거나 두 개의 보고서(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51. 20×1년 말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상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품의 추정금액은?           1. ￦520      2. ￦560      3. ￦640      4. ￦660      5. ￦86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52. (주)한국의 20×1년 말 결산수정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70,000이었다. 다음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단, 이자와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1. ￦1,055,000      2. ￦1,061,500      3. ￦1,077,000      4. ￦1,078,500      5. ￦1,081,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53.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3. 최초 인식 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4.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손상회계를 적용한다.      5.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에 관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54. (주)한국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43,783에 발행하였다. 20×2년 말 이자지급 후, 동 사채 전부를 ￦45,000에 조기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이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217      2. ￦2,727      3. ￦4,339      4. ￦5,000      5. ￦5,227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55. (주)한국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2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기계장치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동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1. ￦35,000      2. ￦40,000      3. ￦50,000      4. ￦70,000      5. ￦9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x1년말 장부금액= 취득금액 (200000) - 감가 상각비 (40000) 감가 상각비 = 200000 * 1/5 손상차손 = 장부금액 - 순공정가치, 사용가치중 큰거,    160000 - 110000 = 50000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56.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부 부채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2. 자산 측정기준으로서의 역사적 원가는 현행원가와 비교하여 적시성이 더 높다.      3.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4.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5. 경영활동의 청산이 임박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 또는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57. 12월 한 달간 상품판매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액은? (단, 상품판매 가격은 단위당 ￦100으로 동일하다.)           1. ￦14,000      2. ￦15,000      3. ￦19,000      4. ￦24,000      5. ￦30,00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12월 1일 할부매출은 인도기준 : 200개 X 100 = \20,000 .12월 17일 상품판매 : 100개 X 100 = \10,000 .12월 28일 위탁상품은 판매되지 않아 판매로 보지 않는다. . 12월 30일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은 미도착으로 판매로 보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58. 20×1년 초에 시작하여 20×2년 말에 완공된 건설계약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때, 20×1년도에 인식해야 할 공사이익은? (단,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1. ￦1,000      2. ￦2,800      3. ￦3,000      4. ￦3,200      5. ￦4,0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59.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판매에 따른 현금은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법인세로 납부한 현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직접법은 당기순이익의 조정을 통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5. 간접법은 영업을 통해 획득한 현금에서 영업을 위해 지출한 현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60. 20×1년 12월 30일 현재 (주)한국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잔액이 각각 ￦1,000이었다. 12월 31일 상품 ￦500을 구입하면서 현금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거래를 반영한 후의 유동비율은? (단, 상품 기록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1. 70%      2. 80%      3. 100%      4. 140%      5. 15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61. 다음의 20×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단, 매출은 전액 신용매출이다.)           1. ￦1,000      2. ￦2,000      3. ￦3,000      4. ￦4,000      5. ￦5,00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62. (주)한국의 자기주식(주당 액면금액 ￦5,000)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8월 7일 자기주식처분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영향 없음      2. ￦30,000 감소      3. ￦30,000 증가      4. ￦70,000 감소      5. ￦100,000 감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63.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2.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3.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5.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5.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64. 20×1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재고자산은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0×1년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고 항목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년 매출원가가 ￦250,000일 경우 당기 상품매입액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되며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1. ￦251,000      2. ￦260,600      3. ￦260,700      4. ￦261,200      5. ￦262,6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65. 20×1년 5월에 사업을 개시한 (주)한국은 20×1년도에 제품을 ￦60,000에 판매하였으며,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이다. 제품보증비용은 판매액의 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첪당부채인식요건을 첪족한다. 동 판매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실제 발생한 제품보증금액이 ￦2,000일 경우 옳은 것은? (단, 첪당부채설정법을 적용한다.)      1. 20×1년도 매출액은 ￦57,000이다.      2. 20×1년 말 이연제품보증수익은 ￦3,000이다.      3. 20×1년도 제품보증비용은 ￦1,000이다.      4. 20×1년 말 제품보증첪당부채는 ￦1,000이다.      5. 제품보증비용 ￦2,000이 실제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을 감소시킨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66. 다음은 (주)한국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원가가 ￦24,000일 경우 7월 15일 매입분에 대한 단위당 매입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 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 ￦100      2. ￦110      3. ￦120      4. ￦130      5. ￦14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매출원가 = 판매수량 * 총평균 원가    24000 = 200 * X     X= 120원 매입 분에 대한 원가     (100 * 100 + 200 * Y ) /300 = 120 Y=130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67. (주)한국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창고가 세워져있는 토지를 ￦2,500,000에 구입하여, 즉시 창고를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하였다. 토지 구입부터 본사 사옥 완성까지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토지와 건물(본사 사옥)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1. 토지:￦2,580,000, 건물:￦1,700,000      2. 토지:￦2,583,000, 건물:￦1,723,000      3. 토지:￦2,583,000, 건물:￦1,780,000      4. 토지:￦2,584,000, 건물:￦1,723,000      5. 토지:￦2,584,000, 건물:￦1,780,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68.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11,800이며,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은 ￦12,800이다. 은행계정조정표 작성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은행측 미기입예금은?           1. ￦300      2. ￦400      3. ￦600      4. ￦800      5. ￦1,0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69. (주)한국은 토지(장부금액 ￦10,000, 공정가치 ￦13,000)를 (주)대한의 건물(장부금액 ￦9,500, 공정가치 ￦12,600)과 교환하였다. (주)한국이 동 교환거래에서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며, 토지의 공정가치가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1. ￦0      2. ￦400      3. ￦2,600      4. ￦3,000      5. ￦3,2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70.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 ￦100,000의 어음(발행일 20×1년 5월 1일, 만기일 20×1년 10월 31일)을 은행에 연 12%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이 연 9% 이자부어음인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첪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 ￦1,180      2. ￦1,500      3. ￦2,090      4. ￦4,180      5. ￦4,50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만기가치 = 100000 + 100000*0.09* 6/12 = 104500    (9%, 6개월 짜리) 할인료 = 104500 * 0.12 * 4/12 = 4180    ( 12% , 남은 기간) 현금수령액 = 104500 - 4180 = 100320 장부금액 = 100000 + 100000 * 0.09 * 2/12 = 101500    ( 9%, 보유기간) 매출채권 처분손실 = 현금수령액 - 장부금액    100320 - 101500    = 1180 (손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71. (주)한국은 20×1년 초에 3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유효이자율 연 12%, 이자는 매년 말 후급)를 ￦951,963에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00,000      2. ￦114,236      3. ￦115,944      4. ￦117,857      5. ￦120,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72. (주)한국이 20×1년 중에 취득하여 20×1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주식)은 다음과 같다. 동 금융자산의 기말평가가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영향 없음      2. ￦10,000 감소      3. ￦10,000 증가      4. ￦20,000 감소      5. ￦20,000 증가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73. 활동기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통적인 원가계산에 비해 배부기준의 수가 많다.      2.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는 개념을 이용한다.      3.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비제조원가도 원가동인에 의해 배부할 수 있다.      4. 활동을 분석하고 원가동인을 파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5. 직접재료원가 이외의 원가를 고정원가로 처리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74. (주)한국의 20×1년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000개이고 제품 5,000개를 판매하여 영업이익 ￦700,000을 달성하였다. 20×2년도에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을 ￦100 인상할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 연도별 원가행태는 변동이 없다.)      1. 700개      2. 1,000개      3. 3,500개      4. 4,000개      5. 4,200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75.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재료원가의 유리한 수량차이(능률차이)는?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8,500      2. ￦9,000      3. ￦9,500      4. ￦10,000      5. ￦10,50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76.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도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1. ￦37,500      2. ￦40,000      3. ￦48,000      4. ￦75,000      5. ￦8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77.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직접노무원가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할 경우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단, 매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동일하다.)           1. ￦7,800 과대      2. ￦8,800 과소      3. ￦9,200 과대      4. ￦9,500 과소      5. ￦9,800 과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78. 20×1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20×1년도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에 제품을 8,000단위 생산하여 6,500단위 판매하였을 경우, 전부원가계산 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1. ￦100,000      2. ￦120,000      3. ￦150,000      4. ￦180,000      5. ￦20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79. (주)한국은 보조부문 A와 B 그리고 제조부문 C와 D를 두고 있다. 보조부문 A와 B의 원가는 각각 ￦400,000과 ￦480,000이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제조부문 D가 배부받을 보조부문원가합계는? (단, 배부순서는 A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1. ￦320,000      2. ￦344,000      3. ￦368,000      4. ￦480,000      5. ￦490,0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80. (주)한국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1,000인 제품 A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제품 A 1,000개를 개당 ￦8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동주문에 대해서는 개당 ￦80의 특수포장원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동 주문에 대한 생산은 유휴설비로 처리될 수 있다. (주)한국이 특별주문을 수락하여 생산ㆍ판매할 경우 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기존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초 및 기말재고는 없다.)           1. ￦70,000      2. ￦120,000      3. ￦220,000      4. ￦270,000      5. ￦320,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800*1000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변동제조간접원가 + 포장원가) * 1000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81.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는 기초판,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초판은 기둥 또는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초가 펼쳐진 부분을 말한다.      3.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4. 말뚝기초는 직접기초의 한 종류이다.      5. 말뚝기초에는 지지기능상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으로 분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4. 말뚝기초는 간접기초의 한 종류이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82.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설하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이다.      2. 적재하중은 활하중이라고도 하며, 건축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다.      3.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의 기본 등분포 활하중은 주거용 구조물 거실의 활하중보다 작은값을 사용한다.      4. 풍하중은 골조 설계용과 외장재 설계용 등으로 구분한다.      5. 고정하중은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으로 장기하중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 발코니 활하중>거실 활하중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3. 부동(부등)침하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현상이 아닌 것은?      1. 구조체의 균열      2. 구조체의 기울어짐      3. 구조체의 건조 수축      4. 구조체의 누수      5. 마감재의 변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3. 구조체의 건조 수축은 온도 변화에 의한 변화 과정임 [해설작성자 : 수선화]

84.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ㆍ치수를 유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이다.      2. 거푸집 설계시 적용하는 하중에는 콘크리트 중량, 작업하중, 측압 등이 있다.      3.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하기 위하여 긴결재(폼타이)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의 측압은 슬럼프값이 클수록 작다.      5. 거푸집널과 철근 등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격재(스페이서)를 사용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8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86.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쇄석 사용시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2.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값이 감소한다.      3. 시멘트의 분말도가 낮으면 시공연도가 나빠진다.      4. 시공연도는 일반적으로 빈배합이 부배합보다 좋다.      5. 단위수량이 크면 슬럼프값이 감소하고 반죽질기가 증가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87. 철골구조의 일반적인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큰보와 작은보의 접합은 단순지지의 경우가 많으므로 클립앵글 등을 사용하여 웨브(web)만을 상호접합한다.      2. 철골부재의 접합방법에는 볼트접합, 고력볼트접합, 용접접합 등이 있다.      3. 접합부는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이 완전히 전달되도록 하고 이음은 가능한 응력이 작게 되도록 한다.      4. 용접접합과 볼트접합을 병용할 경우에는 볼트를 조인 후 용접을 실시한다.      5. 볼트조임 후 검사방법에는 토크관리법, 너트회전법, 조합법 등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 용접과 볼트접합 - 원칙은 병용 안됨. 예외적으로 병용시, 용접 후 볼트접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8. 철골공사의 용접부 비파괴검사 방법인 초음파탐상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잡한 형상의 검사가 어렵다.      2. 장치가 가볍고 기동성이 좋다.      3. T형 이음의 검사가 가능하다.      4. 소모품이 적게 든다.      5. 주로 표면결함 검출을 위해 사용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8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시멘트)벽돌 쌓기시 하루의 쌓기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이하로 한다.      2.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3. 콘크리트 블록제품의 길이, 두께 및 높이의 치수 허용치는 ±2 mm이다.      4. 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때,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쌓는다.      5. 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때, 하루의 쌓기 높이는 1.8 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5. 1.5M 이내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90. 벽돌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돌구조(내력벽)는 풍압력, 지진력 등의 횡력에 약하여 고층건물에 적합하지 않다.      2. 콘크리트(시멘트)벽돌 쌓기시 조적체는 원칙적으로 젖어서는 안 된다.      3.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5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4.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첪전한다.      5.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3.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91.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마홈통의 물매는 1/400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은 안홈통과 밖홈통이 있다.      3. 깔때기 홈통은 처마홈통에서 선홈통까지 연결한 것이다.      4.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유수방향을 돌리며,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5. 선홈통 하부는 건물의 외부방향으로 물이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92. 미장공사에서 바름면의 박락(剝落) 및 균열원인이 아닌 것은?      1. 구조체의 수축 및 변형      2. 재료의 불량 및 수축      3. 바름 모르타르에 감수제의 혼입 사용      4. 바탕면 처리불량      5. 바름두께 초과 및 미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3.1. 바름 모르타르에 감수제 혼입은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바름면의 건조수축을 작아지게하여 박락(剝落)이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93. 타일공사에서 일반적인 벽타일 붙임공법이 아닌 것은?      1. 떠붙임공법      2. 온통사춤공법      3. 압착공법      4. 접착붙임공법      5. 동시줄눈붙임공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온통사춤공법 석재를 긴결철물을 써서 고정하지만 그 뒷벽과의 사이에 온통 사춤 모르타르를 채워 부착시키는 공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4.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95.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알루미늄 간봉은 단열에 우수하다.      2. 로이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silver) 소재로 코팅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낮춘 유리이다.      3. 동일한 두께일 때, 강화유리 강도는 판유리의 10배 이상이다.      4. 강화유리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절단이 가능하다.      5.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에 유리끼움용 부재로써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알루미늄 간봉 단열에 취약 2. 로이유리 : 가시광선은 통과하고    난방열 누출 차단에 좋다.    에너지 절약형 유리    (실내측 외부에 코팅) 3. 강화유리 판유리보다 강도 5배이상 4. 강화유리는 현장에서 가공 불가능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96. 건축물의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가격이 저렴하고 습윤바탕에 시공이 가능하다.      2.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의 방수재를 적층시공하여 하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시트방수는 바탕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4. 도막방수는 복잡한 형상에서 시공이 용이하다.      5. 복합방수는 시트재와 도막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단일방수재의 단점을 보완한 공법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97.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도막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벽체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2. 바닥평면 부위를 도포한 다음 치켜올림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방수재의 겹쳐바르기는 원칙적으로 각 공정의 겹쳐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한다.      4.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 폭은 50 mm로 한다.      5.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 2. 치켜올림 부위 다음 바닥평면부위의 순서로 도포 3. 겹쳐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는다. 4. 이어바르기 폭은 100mm [해설작성자 : 수선화]

98. 유성바니시(유성니스)에 페인트용 안료를 섞은 것으로 일반 유성페인트보다 도막이 두껍고 광택이 좋은 도료는?      1. 수성페인트(water paint)      2. 멜라민 수지 도료(melamine resin paint)      3. 래커(lacquer)      4. 에나멜페인트(enamel paint)      5. 에멀션페인트(emulsion paint)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99. 다음 조건에서 벽면적 150 m2에 소요되는 콘크리트(시멘트)벽돌의 정미량(매)은? (단, 재료의 할증은 없으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11,250매      2. 11,813매      3. 22,350매      4. 23,468매      5. 33,600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벽돌 적상 표준형 0.5B    75개,    1.0B 149개,     1.5B 224개 1. 전체면적 구하기 (150m) 2. 공제 면적 차감 (없음) 3. 면적 * 개수 (정미량 할증 없음)    150 * 149 = 22350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100. 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와에는 한식기와, 일식기와, 금속기와 등이 있다.      2. 아스팔트 싱글은 다른 지붕잇기 재료와 비교하여 유연성이 있으며 복잡한 형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3. 금속기와는 점토기와보다 가벼워 운반에 따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4. 금속기와 잇기는 평판잇기, 절판잇기 등이 있다.      5. 박공지붕은 지붕마루에서 네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박공지붕 : 추녀없이 용마루와 내림마루만으로 구성된 지붕. 책을 엎어 놓은 형태 네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 : 방형지붕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준비중]

101.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용 급수배관 내 유속은 4 m/s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하층 저수조에서 옥상층 고가수조로 양수할 때 펌프의 실양정(m)은 0이 된다.      3. 배관계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4. 고가수조방식은 압력수조방식에 비해 수압변동이 심하다.      5. 수도직결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 물 공급이 불가능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102. 소방시설의 분류와 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2.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3. 피난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4.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5.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풍력      2. 수소에너지      3. 지열에너지      4. 해양에너지      5. 태양에너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2.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에 속함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4. 다음 중 통기관경 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산정된 통기관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00 mm 관경의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신정통기관의 관경을 100 mm로 한다.      2. 50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과 100 mm 관경의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루프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3. 75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하는 도피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4. 50 mm 관경의 기구배수관에 접속하는 각개통기관의 관경을 32 mm로 한다.      5. 100 mm 통기수직관과 150 mm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결합통기관의 관경을 75 mm로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최소관경 : 32 밀리미터 이상 1. 신정통기관 : 배수수직관 관경과 동일한 관경 이상 2.루프통기관 :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쪽 1/2 이상 3.도피통기관 : 접속하는 비수수평지관 관경의 1/2이상 4.각개통기관 : 접속되는 배수관 관경의 1/2이상 결합통기관 "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중 작은쪽 관경 이상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05. 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열용량은 어떤 물질 1 kg을 1℃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kJ/kgㆍK이다.      2. 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 ppm은1 g/L와 같다.      3.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열량과 잠열량의 합이다.      4. 노점온도는 어떤 공기의 상대습도가 100 %가 되는 온도로, 공기의 절대습도가 낮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5. 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은 급수, 급탕배관을 함께 묶어 필요에 따라 급수와 급탕을 동시에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배관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06. 급탕설비인 저탕탱크에서 온수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1. 버킷 트랩(bucket trap)      2. 서모스탯(thermostat)      3. 볼 조인트(ball joint)      4. 스위블 조인트(swivel joint)      5. 플로트 트랩(float trap)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107. 배관설비 계통에 설치하는 부속이 아닌 것은?      1. 흡입 베인(suction vane)      2. 스트레이너(strainer)      3. 리듀서(reducer)      4. 벨로즈(bellows) 이음      5. 캡(cap)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08. ＜보기＞에서 오수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ㄴ, ㄷ, ㅁ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109. 전기설비의 전압 구분에서 교류의 저압기준에 해당하는 것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1. 600V 이하      2. 700V 이하      3. 750V 이하      4. 800V 이하      5. 1,000V 이하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2021년 개정된 KEC 규정                     AC(교류)                                 DC(직류) 저         1kv이하                                1.5kv이하 고         1kv초과~7kv이하         1.5kv초과~7kv이하 특                                     7kv초과

110. 화재안전기준상 연결송수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3. 송수구는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해야 한다.      4. 주배관의 구경은 80 mm로 해야 한다.      5.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4. 주배관 구경 100 mm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1. 지역난방이나 고압증기가 다량으로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1. 전기 보일러      2. 노통연관 보일러      3. 주철제 보일러      4. 수관 보일러      5. 입형 보일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112. 조명관련 용어 중 광원에서 나온 광속이 작업면에 도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1. 반사율      2. 유지율      3. 감광보상률      4. 보수율      5. 조명률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13.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교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2. 슬로다운(스토핑) 스위치는 해당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최상층과 최하층에서 카(케이지)를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3. 전자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4.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제어가 가능하다.      5. 도어 인터록(interlock)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직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기어식 감속기는 교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4. 한 시간당 1,000 kg의 온수를 65 °C로 유지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가열기 최소 용량(kW)은?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급수온도는 5 °C, 가열기 효율은 100 %로 한다.)      1. 40      2. 50      3. 60      4. 70      5. 8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급탕부하=(물의비열*급탕량(kg/s)*온도차)/효율 시간일 경우 초로 바꾸어서 계산해야함 1시간 = 3600초 급탕열량= (4.2*1000*(65-5))/3600초*1(100%) = 7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5. 냉동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 흡수식 냉동기는 가스 또는 증기와 같은 열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2. 히트펌프의 성적계수(COP)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낮다.      3.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는 주로 물이 사용된다.      4. 증발기에서 냉매는 주변 물질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그 물질을 냉각시킨다.      5. 흡수식 냉동기의 주요 구성요소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2. 히트펌프의 성적계수(COP)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높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16. 대류난방과 비교한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내 먼지의 유동이 적다.      2. 실내 상하부의 온도차가 작다.      3. 예열시간이 오래 걸린다.      4.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쉽다.      5. 고장 시 발견과 수리가 어렵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4.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17.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3.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4.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진공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5. 대기압 이하의 압력 측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8.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음료수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도(硬度)는 1,0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2. 납은 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3. 수은은 0.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동은 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아연은 3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119. 냉방 시 실온 26 °C를 유지하기 위한 거실 현열부하가 10.1 kW이다. 이때 실내 취출구 공기온도를 16 °C로 설정할 경우 필요한 최소 송풍량(m3/h)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의 밀도는 1.2 kg/m3, 정압비열은 1.01 kJ/kgㆍK로 한다.)      1. 1,000      2. 2,355      3. 3,000      4. 4,025      5. 4,555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3600*10.1 ——————- 1.2 *1.01*(26-16)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0.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수난방은 현열을,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하는 개념의 난방방식이다.      2. 100℃ 이상의 고온수 난방에는 개방식 팽창탱크를 주로 사용한다.      3. 응축수만을 보일러로 환수시키기 위하여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4. 수온변화에 따른 온수의 용적 증감에 대응하기 위하여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5. 개방식 팽창탱크에는 안전관, 오버플로(넘침)관 등을 설치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2. 고온수 난방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주로 사용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7월16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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