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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08월08일

1과목 : 민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신의칙 위반사례 담보가치 조사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부인한 임차인의 배당요구 보증금이 없다고 확약서까지 만들어 준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 이의 보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지 못하고 점유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약정에 반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매목적물 소유자가 경매절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건물신축을 허락한 대지소유자가 건물경락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행위 실질적인 채무자가 자신의 부탁으로 연대보증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 [해설작성자 : 꺼라위키]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5.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3.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2.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3.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4.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5.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고 분필등기를 하여 1필의 토지가 되어야 비로소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되는 독립물이어야 하며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1필의 토지가 하나의 물건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되고 거래단위로 된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불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도 없고 저당권의 객체로도 될 수 없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신주의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물권변동(소유권의 취득, 저당권의 취득 등)은 발생하지만 다만 등기(인도)를 갖추지 못하면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는 입법주의하에서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물권거래의 객체로 하는 것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 즉 등기를 갖추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현행민법과 같은 입법주의하에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상권과 전세권등의 용익물권에 관하여서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그 설정이 인정되고 있다(부등 §139② 참조). 요컨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으며 일필의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분필의 등기를 하여 그 부분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 분필된 토지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ㅅㅅ]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5.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사람은 출생해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산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1일 A씨 부부가 "뱃 속에서 숨진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민법 제3조와 제762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임산부 A씨는 2002년 7월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양수를 채취한 뒤 합병증으로 양막이 터져 임신 19주차에 태아가 사망,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A씨 부부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이 있어 뱃 속에서 사망한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및 가족으로서 받은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1ㆍ2심은 "제762조가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건 당시로 소급적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출생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족들이 입은 위자료만 인정했고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2천만원, 남편에게 1천만원, 앞서 낳은 두 자녀에게 각각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이에 A씨 부부는 "사산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태아의 존재가치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가절하하고 국가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200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선순위의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6.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조건 1.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 =>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 성립안하는 경우 - 대표권 없는 이사, 사원총회, 지배인(상법11조), 감사, 이사의 특정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 다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것 3. 민법 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5.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8.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5.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비법인 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2.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3.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3.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2조 제2항), 그러므로 정관에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3.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4.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3.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pijebi] 2. 직권으로가 잘못 되었습니다.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2.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3.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5.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입니다. 온천권, 광물채집권 모두 빈출되는 오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2.민법 제101조(천연과실,법정과실) 1)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2.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3.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5.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4.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이는 타인의 소유이며 종물이 되지 않습니다. 주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경우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13.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1. 첨부      2. 상속      3. 건물의 신축      4. 유실물의 습득      5. 무주물의 선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14.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 모두 특정의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A 토지와는 별개인 B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A토지에 관하여 이를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B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더라도,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인무효소송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할 수있다.(대법원93가 2629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5.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2.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3. 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다.      4.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해설작성자 : pijebi] * 단독행위 행위자의 1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유증),재단법인의 설립행위,소유권표기 (유,재,포) 2.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취소,철회,동의,추인,해제,해지,채무면제,상계( 동철이가 상추먹고 취해서 해해)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3.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4.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5.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법 제 103조(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의의 : 당사자에게 계약의 자유는 보장하되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때에는 무효로 한다. 2.판단시기 - 법률행위 성립당시가 기준이고 효력발생 시 가 아님.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화하는 가치관념, 어느 법률행위의 무효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 유효여부는 유효시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통념' 에 따라 판단해야함.(2015다 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3. 반 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기준 - 법률행위의 내용자체가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는 경우 - 반 사회적인 조건(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인 경우 -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동기의 불법)를 포함한다. 4.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에 해당하는 유형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과도물품대가증언,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변호사아닌자의 소송관련약정,오로지보험사고 가정 보험금취득목적 보험계약,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 배임행위 적극가담 2매수인) - 인륜에 반하는 행위(첩계약, 조건이 붙은 첩계약,영리목적 윤락행위 권유,알선 관련 채권계약, 첩관계 단절, 생활비 지급 계약은 유효) -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혼않겠다는 각서, 개인 경제활동 제한 계약,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사철의 존립에 필요한 임야처분 행위, 장래에 취득할 재산을 모두 양도 하겠다는 계약) -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도박자금 대여계약, 도박 빛 변제계약)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7.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4.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5.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1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 발신주의(도달주의 예외) 1. 각종 최고에 관한 확답 2. 법인의 총회 소집 통지 3. 격지자간의 게약성립시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5.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릷하지 않는다.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가 귀속될 수 없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젹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법 제125조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을 포함했다고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포함되는 무권대리행위에 주장 하여야 합니다. 4,5. 민법제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뿐 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0.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유효하다.      2. 甲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4.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丙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4.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당사자간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기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2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4.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 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부작위 :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채권를 말한다. * 작위채권 : 특정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급부의 대상에 따라 분류 가능 - 특정물 채권 : ' 이 자동차', '이 집' 처럼 특정물을 지정하여 그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종류채권 :    '쌀 1가마', ' 사과 1상자'    등 채권의 종류와 수량만을 정해 놓은 채권 - 선택채권 :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 있다. - 금전채권 : 일정한 금액의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한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2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 무권리자 甲이 乙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乙이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인 것 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 이 있다. [해설작성자 : pijebi]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2.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5.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각각 독립된 채무이므로 주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4번문항, 민법 제 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1.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의 참가,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5번 가등기는 순위보전을위한것 [해설작성자 : 검은우주] 3.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6.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ㅁ      2. ㄱ, ㄷ      3. ㄴ, ㄹ      4. ㄹ, ㅁ      5. ㄱ, ㄴ, ㄷ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예는 상속, 공용징수,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ㅁ'만 정답이 됩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27.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5.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대법원 2019.7.29, 선고, 2016다214483,214490,판결 일부인용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28.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ㄷ      2. ㄹ      3. ㄱ, ㄴ      4. ㄱ, ㄷ      5. ㄴ,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ㄹ.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276판결 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간을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9.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상 건물은 건물로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증여,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육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소유를 위하여 그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3.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쳬결하였다면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를 포기하였다고 봅니다. 5. 미등기 건물을 그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관하여 저당구너을 설정하고 그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2.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5.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2.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가 아닌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세주는 사람(보통 집주인), 전세권자는 임차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4.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3.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에 영향받지 않고, 통상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의 행사가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판례] 서울 고등법원 2005.10.11 선고 2005나13129 건물명도, 일부 참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법 제 371조(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1)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2)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법 제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4.법제 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5.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됩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3.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치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결이 있는 경우에는 볼법행위로 인한 소냏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 법정해제 :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함. 일방의 이행지체로 채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동안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최고---해제---손해배상청구)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4.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4.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1.법제458조: 채무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자가 가졌던 무효 등 채무의 성립 및 존속상의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인수인은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무효, 취소와 같은 계약 체결상의 하자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2.법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제 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1)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개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4.법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변경)제3자와 채무자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즉 승낙한 경우에는 철회할수 없다. 5.법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5.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의 완성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5.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그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4.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문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민법제748조가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도로로] 2.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인 사안에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받은 날 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1997.9.26선고 96다54997판결) *민법 제 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1)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2)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1)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계약은 쌍무ㆍ유상의 계약이다.      2.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매도인은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5. 매수인은 선악, 불문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5. 법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법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8.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민법626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3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임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5.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5.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9조 제2항) [해설작성자 : 수선화]

40. 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丁은 甲과 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丁에게 1억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5.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우, 丁은 乙에게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5.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재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1993.5.27 선고 93다 6560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과목 : 회계원리

41.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토지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2. 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3. 주식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4. 회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5. 장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번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도디]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0s]

42. 다음은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주)한국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 ￦190,000      2. ￦280,000      3. ￦290,000      4. ￦340,000      5. ￦400,0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도디]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90s]

43. (주)한국은 20×1년 11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600,000에 취득하고 수수료 ￦1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5,000이었다. (주)한국이 20×2년 5월 10일 (주)대한의 주식 전부를 주당 ￦5,600에 처분한 경우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40,000 감소      2. ￦60,000 증가      3. ￦80,000 증가      4. ￦100,000 감소      5. ￦110,000 감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184s]

44.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이자부약속어음(액면금액 ￦480,000, 연 5%, 만기 5개월)을 수령하였다. (주)한국은 동 어음을 2개월 동안 보유 후 거래은행에 연 8%의 이자율로 할인하였다. 어음할인 시 인식해야 할 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 ￦3,800      2. ￦6,000      3. ￦12,400      4. ￦13,600      5. ￦19,60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379s]

45. (주)한국의 20×1년 말 손상평가 전 매출채권의 총 장부금액은 ￦220,000이고, 손실충당금 잔액은 ￦5,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환입)은? (단,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한다.)           1. 손상차손 ￦650      2. 손상차손 ￦4,350      3. 손상차손환입 ￦650      4. 손상차손환입 ￦950      5. 손상차손환입 ￦4,35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654s]

46. (주)한국은 20×1년 초 공장 신축공사(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8,000,000)를 수주하였으며, 공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단,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1. ￦350,000      2. ￦500,000      3. ￦600,000      4. ￦800,000      5. ￦850,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문제 해설> 20x1년 기준 공정율 : 700000/(6300000+700000) = 10% 20x2년 기준 공정율 : 4200000/(4200000+2800000) = 60% 20x2년 기준 매출 : 8000000*(60-10)% = 4000000 20x2년 기준 비용 : 4200000-700000=3500000 20x2년 기준 공사이익 : 4000000-3500000 = 500000 [해설작성자 : 도디]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758s]

47.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을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1. 선급금      2. 미수금      3. 가수금      4. 선수금      5. 예수금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920s]

48.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상품)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 기초재고는 없으며, 단위원가 계산은 총평균법을 따른다.)           1. ￦30      2. ￦150      3. ￦400      4. ￦550      5. ￦6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960s]

49.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을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차량의 잔존내용연수를 3년, 잔존가치를 ￦20,000으로 추정하여 변경하였으며, 동시에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할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동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110,000      2. ￦125,000      3. ￦130,000      4. ￦145,000      5. ￦150,00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1077s]

50.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2.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4.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5.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1233s]

51.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1. 영업이익      2. 지분법손실      3. 중단영업손실      4. 법인세비용      5. 선수수익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포괄손익 계산서(수익,비용)에서 표시할 수 없는 항목은 재무상태표(자산,부채,자본)에 표기되는 항목을 찾으면 됨 따라서 답은 선수수익(부채) 항목 참고로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급비용은 자산계정이고,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 선수수익은 부채계정 [해설작성자 : Slow Adopter]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1304s]

52.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1. ￦20,000      2. ￦25,000      3. ￦30,000      4. ￦35,000      5. ￦4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1326s]

53. (주)한국은 20×1년 말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자산손상 징후를 발견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65,000      2. ￦70,000      3. ￦75,000      4. ￦90,000      5. ￦95,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225,000-155,000(많은금액)=70000+5000=7500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1420s]

54.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1. ￦100,000      2. ￦240,000      3. ￦320,000      4. ￦640,000      5. ￦690,0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1iR70gw4uM&t=1519s]

5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 재평가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당기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1. ￦0      2. ￦20,000      3. ￦30,000      4. ￦50,000      5. ￦100,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0s]

5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2.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4.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해설작성자 : 도디]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154s]

57.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상품(원가)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1. ￦570,000      2. ￦620,000      3. ￦690,000      4. ￦720,000      5. ￦77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218s]

58. (주)한국은 A은행으로부터 ￦2,000,000(3년 만기)을 차입하여 만기가 도래한 B은행 차입금 ￦1,000,000을 즉시 상환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동 차입 및 상환 거래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자본은 ￦0보다 크다.)(순서대로 유동비율 / 부채비율)      1. 증가 / 증가      2. 증가 / 감소      3. 감소 / 증가      4. 감소 / 감소      5. 증가 / 불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319s]

59. 다음 상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1. ￦31,200      2. ￦39,000      3. ￦46,800      4. ￦48,750      5. ￦56,25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473s]

60. (주)한국은 20×1년 12월 1일 ￦1,000,000의 상품을 신용조건(5/10, n/60)으로 매입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12월 9일에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단, 상품매입 시 총액법을 적용하며,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기록한다.)      1.      2.      3.      4.      5.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591s]

61.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계거래는?      1.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2. 은행으로부터 설비투자자금을 차입하였다.      3.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보험료를 선급하였다.      4. 전기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 용역수익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수익이 발생하고 외상매출금 자산이 증가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724s]

62. (주)한국의 20×1년 초 미지급임차료 계정잔액은 ￦1,500이었다. 20×1년 말 수정후시산표상 임차료 관련 계정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임차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지급한 현금 총액은?           1. ￦12,300      2. ￦12,800      3. ￦13,500      4. ￦13,800      5. ￦14,3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870s]

63. 다음 수정분개의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비용, 부채, 자본이 과대 표시된다.      2. 비용, 부채, 자본이 과소 표시된다.      3. 비용, 자본이 과대 표시되고 부채는 과소 표시된다.      4. 비용, 자본이 과소 표시되고 부채는 과대 표시된다.      5. 비용, 부채가 과소 표시되고 자본은 과대 표시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956s]

64.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1. 이익잉여금      2. 유형자산처분이익      3. 미지급비용      4. 감가상각누계액      5. 자본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1035s]

65. (주)한국은 20×1년 초 임대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였다. 20×1년 12월 31일 건물의 공정가치가 ￦1,000,000일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0      2. ￦90,000 증가      3. ￦90,000 감소      4. ￦100,000 증가      5. ￦100,000 감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1064s]

66.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0, 3년 만기 일시상환)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액면이자는 연 5%로 매년 말 지급조건이며,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20×3년 1월 1일 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조기상환하였을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2,219 이익      2. ￦2,781 손실      3. ￦2,781 이익      4. ￦7,734 손실      5. ￦7,734 이익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 20x1년 초 발행가액 : (100,000 X 0.7938) + (5,000 X 2.5771) = \92,266 . 20x1년 말 장부금액 : 92,266 + {(92,266 X 8%) - (100,000 X 5%)} = \94,647 . 20x2년 말 장부금액 : 94,647 + {(94,647 X 8%) - (100,000 X 5%)} = \97,219 . 20x3년 초 상환손익 : 97,219 - 100,000(조기상환액) = \2,781(손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1141s]

67.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기계장치(잔존가치 ￦1,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를 ￦121,000에 현금으로 취득하면서 기계장치를 소모품비로 잘못 기입하였다. 20×1년 결산 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동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수정분개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1.      2.      3.      4.      5.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1397s]

68.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로서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ㄹ      5. 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1597s]

69.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무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때, 현금흐름표상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 ￦600,000      2. ￦610,000      3. ￦640,000      4. ￦650,000      5. ￦690,0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uqVirkRXwY&t=1636s]

70. (주)한국은 정상영업주기를 상품매입 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회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정상영업주기는? (단, 매입과 매출은 전액 외상거래이고,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1. 102일      2. 120일      3. 150일      4. 162일      5. 222일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매출채권회전주기 : 360/5 = 72일 .재고자산회전주기 : 360/4 = 90일 .정상영업주기 : 72일 + 90일 = 162일 [해설작성자 : 수선화]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0s]

71. (주)한국은 20×2년 9월 1일 구형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교환하면서 현금 ￦1,130,000을 지급하였다. 구형 컴퓨터(취득원가 ￦1,520,000, 잔존가치 ￦2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는 20×1년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교환시점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었다. 동 교환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주)한국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1. ￦0      2. ￦20,000 손실      3. ￦20,000 이익      4. ￦30,000 손실      5. ￦30,000 이익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 구자산의 장부금액 : 1,520,000 - (1,520,000 - 20,000) ÷ 5년 × 20/12 = \1,020,000 . 구자산의 처분이익 : 1,000,000 - 1,020,000 = \20,000(손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121s]

72. (주)한국의 20×1년 기초 자산총액은 ￦110,000이고, 기말 자산총액과 기말 부채총액은 각각 ￦150,000과 ￦60,000이다. 20×1년 중 현금배당 ￦10,000을 결의하고 지급하였으며, ￦25,000을 유상증자하였다. 20×1년도 당기순이익이 ￦30,000일 때, 기초 부채총액은?      1. ￦60,000      2. ￦65,000      3. ￦70,000      4. ￦75,000      5. ￦80,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401s]

73. (주)한국의 20×1년도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본사에서는 제품생산을 제외한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6,370      2. ￦7,370      3. ￦7,720      4. ￦8,370      5. ￦8,72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541s]

74. (주)한국의 최근 2개월간 생산량 및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6월의 기타제조원가는? (단, 5월과 6월의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총액은 동일하다.)           1. ￦37,000      2. ￦38,000      3. ￦40,000      4. ￦41,000      5. ￦42,00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669s]

75. (주)한국의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월별 매출액은 현금매출 60%와 외상매출 40%로 구성된다. 외상매출은 판매된 달에 40%, 판매된 다음 달에 58%가 현금으로 회수되고, 2%는 회수불능으로 처리된다. 6월의 현금유입액은?      1. ￦118,560      2. ￦121,440      3. ￦137,760      4. ￦146,400      5. ￦147,36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750s]

76.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년의 예산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손익분기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정원가총액이 ￦10,000 증가하면 안전한계 판매량은 3,000단위가 된다.      2. 손익분기점에서 총공헌이익은 고정원가총액인 ￦50,000과 동일하다.      3. 판매량이 4,000단위 감소하면 총공헌이익은 ￦15,000 감소한다.      4. 고정원가총액이 ￦10,000 감소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00단위가 된다.      5. 단위당 변동원가가 ￦5 감소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0단위가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842s]

77.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3월의 직접노무원가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월에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이고, 실제 임률은 시간당 ￦2.5이다. 3월의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시간은? (단, 재공품재고는 없다.)      1. 17,300시간      2. 17,400시간      3. 17,500시간      4. 17,600시간      5. 17,700시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1116s]

78. (주)한국은 제품A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 20×1년도 제품A에 관한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만일 제품A의 생산을 중단하면 제품A의 고정원가 ￦320,000 중 ￦190,000을 절감할 수 있다. 제품A의 생산 중단이 (주)한국의 20×1년도 예산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90,000 증가      2. ￦90,000 감소      3. ￦130,000 증가      4. ￦190,000 감소      5. ￦190,000 증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1321s]

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한다. 20×1년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 고정원가총액은 ￦450,000,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0단위이다. (주)한국이 20×1년에 목표이익 ￦135,000을 얻기 위해서는 몇 단위의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가?      1. 6,300단위      2. 6,400단위      3. 6,500단위      4. 6,600단위      5. 6,700단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1436s]

8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1년부터 20×4년까지 생산량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으며, 원가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한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연간 고정원가총액은 매년 동일하다.)      1. 변동원가계산 하에서 20×1년과 20×2년의 영업이익은 동일하다.      2.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단위당 제품원가는 매년 동일하다.      3. 20×1년부터 20×4년까지의 영업이익 합계는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서 동일하다.      4. 20×1년에는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이 동일하다.      5. 전부원가계산 하에서 20×4년의 영업이익은 20×2년의 영업이익보다 크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t_daZOQm_k&t=1530s]

81. 건축구조의 분류로 옳은 것은?      1. 조적식구조 - 목구조      2. 습식구조 - 철골구조      3. 일체식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가구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5. 건식구조 - 벽돌구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82.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진하중은 지반종류의 영향을 받는다.      2. 풍하중은 지형의 영향을 받는다.      3. 고정하중은 구조체의 자중을 포함한다.      4. 적설하중은 지붕형상의 영향을 받는다.      5. 가동성 경량칸막이벽은 고정하중에 포함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5. 활화중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3.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접기초: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반에 기초판을 설치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      2. 말뚝기초: 지지말뚝이나 마찰말뚝으로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3. 연속기초: 건물전체의 하중을 두꺼운 하나의 기초판으로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4. 복합기초: 2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의 하중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5. 독립기초: 독립된 기둥 1개의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3.온통기초: 건물전체의 하중을 두꺼운 하나의 기초판으로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해설작성자 : 수선화]

84. 표준관입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성토 지반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N값은 로드를 지반에 76cm 관입시키는 타격 횟수이다.      3. N값이 10∼30인 모래지반은 조밀한 상태이다.      4. 표준관입시험에 사용하는 추의 무게는 65.3kgf이다.      5. 모래지반에서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가 곤란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사질(모래)지반에서 실시 2. N값은 로드를 지반에 76cm 높이에서 30cm 관입시키는 타격 횟수이다. 3. N값이 10∼30인 모래지반은 밀실한 정도가 중간 4. 표준관입시험에 사용하는 추의 무게는 63.5kgf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5.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압축력은 콘크리트,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한다.      2. 압축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는 내구성과 내화성이 매우 우수하다.      3. 콘크리트의 강한 알칼리성은 철근 부식 방지에 효과적이다.      4.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거의 같다.      5. 철근량이 동일한 경우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배근하는 것이 균열제어에 유리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철근콘크리트의 압충강도와 내화성과는 관계 없음 [해설작성자 : 민줌]

86.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의 전단균열은 부재축에 경사방향으로 발생하는 균열이다.      2. 침하균열은 배근된 철근 직경이 클수록 증가한다.      3. 건조수축균열은 물시멘트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4. 소성수축균열은 풍속이 약할수록 증가한다.      5. 온도균열은 콘크리트 내ㆍ외부의 온도차와 부재단면이 클수록 증가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소성수출균열 빠른 수분증발로 인한 균열 1. 기온이 높고 2. 습도가 낮거나 3. 풍속이 빠른 경우 발생하기 쉽다. [해설작성자 : 민주민주]

87.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레이턴스는 제거한 후 작업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중량, 작업하중, 측압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긴결재를 사용한다.      4. 슬럼프시험은 워커빌리티 검사방법의 일종이다.      5. 동결융해작용을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내구성(안정성)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8. 철골구조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 좌굴이 발생하기 쉽다.      2. H형강 보에서 플랜지의 국부좌굴 방지를 위해 스티프너를 사용한다.      3. 아크용접을 할 때 비드(bead) 끝에 오목하게 패인 결함을 크레이터(crater)라 한다.      4. 밀시트(mill sheet)는 강재의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다.      5. 공장제작 및 현장조립으로 공사의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2. 스티프너——>커버 플레이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9. 철골구조의 고장력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2. 볼트는 1차 조임 후 1일 정도의 안정화를 거친 다음 본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볼트는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본조임해서는 안 된다.      4.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5. 볼트 조임 및 검사용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 1차 조임 후 안정화 과정은 없고, 2차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이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될 때까지 조인다. [해설작성자 : 머신맨]

90.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돌의 하루 쌓기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8m(27켜 정도) 이내로 한다.      2. 벽돌의 치장줄눈 깊이는 6mm로 한다.      3. 블록쌓기 줄눈너비는 가로 및 세로 각각 10mm를 표준으로 한다.      4. ALC블록의 하루 쌓기높이는 1.8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2.4m 이내로 한다.      5. 블록은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쌓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1.8——>1.5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1.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ㄴ.    바탕먹임 + 손질바름. 제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2.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장줄눈파기는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실시한다.      2. 타일의 접착력 시험결과 인장 부착강도는 0.39MPa이상이어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타일의 탈락(박락)은 떠붙임 공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모르타르의 시간경과로 인한 강도저하가 주요 원인이다.      5. 내장타일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발생하는 타일의 옆면 파손은 벽체 모서리 등에 신축조정줄눈을 설치하여 방지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줄눈파기 3시간.    치장줄눈파기 24시간후 4. 물에의한 동결융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3. 저절로 문은 닫히지만 15cm 정도는 열려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창호철물은?      1. 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      2. 도어 클로저(door closer)      3. 크레센트(crescent)      4. 실린더 자물쇠(cylinder lock)      5. 피봇 힌지(pivot hinge)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94. 유리공사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      2.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개스킷      3. 로이유리(low-e glass):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      4. 핀홀(pin hole):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해 유리와 프레임에 설치하는 작은 구멍      5. 클린 컷: 유리의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이 없도록 절단된 상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 핀홀 :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 [해설작성자 : 머신맨] 핀홀: 용접 작업 마무리할때 발생하는 결함. 용접부 급랭으로 내부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작은 구멍. 아크봉사용 등으로 방지 [해설작성자 : 부부]

95. 건축물의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스팔트방수: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 등을 용융아스팔트로 여러 겹 적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2. 합성고분자 시트방수: 신장력과 내후성, 접착성이 우수하며, 여러 겹 적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 방수제에 포함된 수분의 증발 및 건조에 의해 도막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4. 시트 도막 복합방수: 기존 시트 또는 도막을 이용한 단층 방수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복층 방수공법이다.      5. 시멘트액체방수: 시공이 용이하며 경제적이지만 방수층 자체에 균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건조수축이 심한 노출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2. 한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합성고분자시트방수 : 합성고무 도는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하는 두께 0.8~2.0미리 정도의 합성고분자 또는 시트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여서 발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아스팔트와 다르게 시트1겹으로 방수 처리하는 방법임. * 특징 - 상온시공이 가능하고 열을 사용하지 않는 시공이 가능하다 - 시공이 간단하여 공사기간이 짧다. - 시트는 신장력이 커서 바탕균열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고 , 내구성 및 내후서이 좋다. - 바탕표면에 돌기가 있을 경우 시트가 손상될수있다 - 시트의 접합부 처리가 어렵고 비싼편이다 * 시공순서 - 바탕처리-프라이머도포-접착제바름- 시트붙임- 보호층설치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96. 방습공사에 사용되는 박판시트계 방습자재가 아닌 것은?      1. 폴리에틸렌 방습층      2. 종이 적층 방습자재      3.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4.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5.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신축성 시트계— 비닐필름. 방습층 테이프.폴리에틸렌 방습층.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7.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투명한 도장일 때 하도, 중도, 상도의 색깔은 가능한 달리한다.      2. 스프레이건은 뿜칠면에 직각으로 평행운행하며 뿜칠너비의 1/3 정도 겹치도록 시공한다.      3. 롤러칠은 붓칠보다 속도가 빠르나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 어렵다.      4. 징크로메이트 도료는 철재 녹막이용으로 철재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킨다.      5. 처음 1회 방청도장은 가공장소에서 조립 전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징크로메이트 도료 : 납을 함유하지 않은 도료로서 크롬산 아연을 안료로 하고 알카드 수지를 전색제로 사용한 것으로 녹막이 효과가 좋고 알루미늄의 녹막이 초벌칠에 적당하다. [해설작성자 : 머신맨]

98. 지붕 물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계도면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50 이상      2. 금속 기와 지붕: 1/2 이상      3. 아스팔트 싱글 지붕(강풍 이외 지역): 1/3 이상      4.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5.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 금속 기와 지붕 : 1/4 이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9. 표준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로 옳은 것은?      1. 이형철근 - 3%      2. 시멘트벽돌 - 3%      3. 목재(각재) - 3%      4. 고장력볼트 - 5%      5. 유리 - 5%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2. 콘크리트(시멘트)벽돌 - 5% 3. 목재(각재) - 5% 4. 고장력볼트 - 3% 5. 유리 - 1%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0. 길이 12.0m, 높이 3.0m인 벽체를 1.5B(내부 1.0B 시멘트벽돌, 외부 0.5B 붉은벽돌)로 쌓을 때 외부에 쌓는 0.5B 붉은벽돌(190mm×90mm×57mm)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1. 2700매      2. 2781매      3. 2800매      4. 2888매      5. 2991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벽돌 소요수량= 정미량+정미수량x할증량 =12x3x75x1.03=2,781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1.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손실수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2. 중력가속도에 비례한다.      3.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4. 관의 내경이 클수록 커진다.      5. 관의 마찰(손실)계수가 클수록 작아진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102. 겨울철 벽체의 표면결로 방지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량을 줄인다.      2. 환기를 통해 실내의 절대습도를 낮춘다.      3. 벽체의 단열강화를 통해 실내 측 표면온도를 높인다.      4. 실내 측 표면온도를 주변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춘다.      5. 난방기기를 이용하여 벽체의 실내 측 표면온도를 높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4. 실내 측 표면온도를 주변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높인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3. 급수 배관의 관경 결정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104. 급수 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낮춘다.      2. 펌프의 전양정은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3.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4.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2배로 증가한다.      5.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면 양정은 2배로 증가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2. 전양정 제곱에 비례 3. 양수량 비례 4. 직렬 - 양정 2배 비례 5. 병렬 - 유량 2배 비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5. 급탕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은 스위블 조인트이다.      2. 배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를 사용한다.      3. ㄷ자형의 배관 시에는 배관 도중에 공기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챔버를 설치한다.      4. 동일 재질의 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급탕 배관은 급수 배관보다 관의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5. 배관 방법에서 복관식은 단관식 배관법보다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온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 배관 도중에 공기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해설작성자 : 머신맨]

106. 15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유출수의 BOD 농도는 60ppm, BOD 제거율은 60%이다. 이 때 오물정화조의 유입수 BOD 농도(ppm)는?      1. 96      2. 120      3. 150      4. 180      5. 192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제거율= [(유입수-유출수)/유입수]*100 (60*유입수)/100 = 유입수-60 -0.4유입수 =-60 유입수=15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7.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 중 건물 상층부의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이 흐를 때, 이 물이 피스톤 작용을 일으켜 하류 또는 하층 기구의 트랩 봉수를 공기의 압축에 의해 실내 측으로 역류시키는 작용은?      1. 증발 작용      2. 분출 작용      3. 수격 작용      4. 유인 사이펀 작용      5. 자기 사이펀 작용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108.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생기구로서 도기는 다른 재질들에 비해 흡수성이 큰 장점을 갖고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세정 밸브식과 세정 탱크식의 대변기에서 급수관의 최소 관경은 15mm로 동일하다.      3. 세정 탱크식 대변기에서 세정 시 소음은 로(low) 탱크식이 하이(high) 탱크식보다 크다.      4. 세정 밸브식 대변기의 최저필요압력은 세면기 수전의 최저필요압력보다 크다.      5. 세정 탱크식 대변기에는 역류방지를 위해 진공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1. 흡수성이 작다 2. 세절밸브식 25mm, 세정탱크식 10mm 이상 3. 로탱크식이 하이탱크식보다 작다 5. 세정밸브식 대변기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9. 습공기선도상에서 습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습공기선도를 사용하면 수증기분압, 유효온도, 현열비 등을 알 수 있다.      2. 상대습도 50%인 습공기의 건구온도는 습구온도보다 낮다.      3. 상대습도 100%인 습공기의 건구온도와 노점온도는 같다.      4. 건구온도의 변화 없이 절대습도만 상승시키면 습구온도는 낮아진다.      5. 절대습도의 변화 없이 건구온도만 상승시키면 노점온도는 낮아진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습공기선도를 사용하면 수증기분압, 현열비 등을 알 수 있지만 유효온도는 알 수 없다. 2. 상대습도 50%인 습공기의 건구온도는 습구온도보다 높다. 4. 건구온도의 변화 없이 절대습도만 상승시키면 습구온도는 높아진다. 5. 절대습도의 변화 없이 건구온도만 상승시키면 노점온도는 일정하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10. 아파트의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로 옳은 것은?      1. 피난교      2. 구조대      3. 완강기      4. 피난용 트랩      5. 승강식피난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11. 도시가스설비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지하매설배관은 황색으로 하여야 한다.      5.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2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2m 2. 60cm 3. 5. 1.6-2m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2. 보일러의 용량을 결정하는 출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용출력 = 난방출력 + 급탕부하 + 축열부하      2. 상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손실)부하      3. 정격출력 = 상용출력 + 축열부하      4. 정격출력 = 상용출력 + 장치부하      5.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예열부하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정격출력=상용출력+예열부하 [해설작성자 : 이견우]

113. 공동주택 전기실에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설치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요금 경감      2. 전압강하 경감      3. 설비용량의 여유분 증가      4. 돌입전류 및 이상전압 억제      5. 배전선 및 변압기의 손실 경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14.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주기는 60Hz의 경우 1/60초이다.      2. 1W는 1초 동안에 1J의 일을 하는 일률이다.      3. 30Ω의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저항은 10Ω이다.      4. 고유저항이 일정할 경우 전선의 굵기와 길이를 각각 2배로 하면 저항은 2배가 된다.      5. 저항이 일정할 경우 임의의 폐회로에서 전압을 2배로 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2배가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4. 굵기 1/2….길이 2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고유저항이 일정할 경우 전선의 굵기(지름d)와 길이(ℓ)를 각각 2배로 하면 저항은 1/2로 감소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1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최소 굵기로 옳은 것은?      1. 제1종 접지공사 : 직경 2.6mm 이상의 연동선      2. 제1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8mm2이상의 연동선      3. 제2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12mm2이상의 연동선      4. 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6mm2이상의 연동선      5.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2.5mm2이상의 연동선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16. 전기설비,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하나로 하는 통합접지공사 시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1. 단로기(DS)      2. 지락과전류보호계전기(OCGR)      3. 과전류보호계전기(OCR)      4. 서지보호장치(SPD)      5.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117.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1. TPS실      2. MDF실      3. 방재실      4. 단지서버실      5. 세대통합관리반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18. 화재안전기준상 누전경보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전로가 분기되지 아니한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2. 누전경보기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3.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기한 표지를 할 것      5. 수신부의 음향 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1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9. 150세대인 신축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5. 평균—->합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0. 전유부분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패드에서 원격제어 되는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등 모든 원격제어기기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원격제어용기기와 통합배선 하여야 한다.      4. 세대 단자함은 500mm×400mm×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5. 취사용 가스밸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08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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