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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10월27일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1. 인접성      2. 부증성      3. 영속성      4. 개별성      5. 적재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부증성(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토지는 자연적 으로 주어지는 재화이므로 인간이 생산요소를 결합(생산비를 투하)하여 신규 생산할 수 었다 이것을 부증성이라고 한다. 노동이나 자본은 생산비를 투입하여 신규 생산할 수 있으나, 토지는 신규생산(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생산비 개념이 없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수직) 토지의 희소성을 증가시켜 부동산활동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서, 생산비나 노동을 투입하여 토지의 물리적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부증성은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이는 다시 지가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사회성ㆍ공공성이 요청되며, 토지공개념의 도입 및 확대가 요구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증성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해설작성자 : KEVIN]

2.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ㄴ      3. 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택지라 함은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주택. 점포 공장 기타 여러가지 건축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즉. 건축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토지의 이용 또는 거래활동의 단위를 말함.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표본지 -    지가변동률 조사·산정대상 지역에서 행정구역별·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로 지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를 말함 이행지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내에서 그용도에 따라 이행과정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토지의 소분류상 전환중이 토지. 즉, 택지지역 중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주거이행지라고 부름 [해설작성자 : min]

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과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이 있다 [해설작성자 : 오호~]

4.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시행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인.허가시 용적률의 증가 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정답은 인.허가시의 용적률증가만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접답은 1개 입니다. [해설작성자 : minigackt]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의 대출알선      2.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3. 임차인의 입주ㆍ명도      4.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5. 시설물 유지ㆍ개량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해설작성자 : min]

6.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1.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등가교환방식      2.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신탁개발방식      3. ㄱ:등가교환방식, ㄴ:합동개발방식      4. ㄱ:자체개발방식, ㄴ:신탁개발방식      5. ㄱ:자체개발방식, ㄴ:합동개발방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7.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는 Qd=100-P, 2Qs=-10+P, B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d=500-2P, 3Qs=-20+6P 이며,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부동산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거미집이론(Cob-webtheory)에 의한 A와 B각각의 모형 형태와 A부동산상품과 B부동산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A, B, A와 B의 관계)      1.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2. 수렴형, 발산형, 보완재      3. 발산형, 순환형, 대체재      4. 발산형, 수렴형, 대체재      5. 순환형, 발산형, 대체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A부동산 상품 : - 수요함수 Qd = 100 - P, P = 100 - Qd -> 기울기는 1 - 공급함수 2Qs = -10 + P, P = 10 + 2Qs -> 기울기는 2 - 수요곡선의 기울기 1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 2가 더 크므로 수렴형 B부동산 상품 : - 수요함수 Qd = 500 - 2P, 2P = 500 - Qd, P = 250 - 1/2Qd -> 기울기는 1/2 - 공급함수 3Qs = -20 + 6P, 6P = 20 + 3Qs, P = 20/6 + 3/6Qd, P = 10/3 + 1/2Qd -> 기울기는 1/2 수요곡석의 기울기 1/2와 공급곡석의 기울기 1/2가 같으므로 순환형이다. A부동산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A부동산 상품수요가 하락하고, B부동산 상품의 수요도 같이 하락하였다면 A부동산상품과 B부동산상품의 관계는 보완재이다. [해설작성자 : min]

8.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4.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와은 상관없이 가격이 고정된다.

9.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10.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1% 증가      2. 2% 증가      3. 3% 증가      4. 4% 증가      5. 5% 증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 가격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변화율 = 수요량의 변화율 / 5% = 0.6 -> 수요량의 변화율은 3%(5% * 0.6) 감소 -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고 하니 소득변화로 수요량은 2% 증가해야 한다. - 소득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소득변화율 = 2% / 소득변화율 = 0.5 -> 소득변화율은 4%(2% / 0.5) 증가 [해설작성자 : min] 가가양 + 소소양 = 전체변화량 -(0.6 * 5 %) + 0.5*X=-1 0.5X=2 X=4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기대심리의 영향이므로 수요의 변화이며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수요 감소요인이다. 2 실질소득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요인이며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의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 증가 요인이다. 5 아파트 거래세의 인상은 수요의 감소요인이며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mion]

12.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 한 것은 튀넨의 위치지대설이며,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2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4 전용수입에 대한 설명이며, 경제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총소득 중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5 입찰지대란 단위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 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min]

13.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1. 동심원이론      2. 선형이론      3. 다핵심이론      4. 입지지대이론      5. 최소비용이론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14.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1억 500만원      2. 1억 1,000만원      3. 1억 1,500만원      4. 1억 2,000만원      5. 1억 2,500만원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 정보의 현재가치 = 정보를 알 경우의 현재가치 - 정보를 모를 경우의 현재가치 - 정보를 모를 경우 PV = 6억 500만원(0.5) + 3억 250만원(0.5) / (1 + 0.1)2 = 3억 7,500만원 - 정보를 알 경우 PV = 6억 500만원 / (1 + 0.1)2 = 5억원 -> 따라서 정보의 현재가치는 5억원 - 3억 7,500만원 = 1억 2,500만원이다

15.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정답1번] 레일리의 소매인력(중력)법칙 두 경쟁 도시(중심지) 사이에 위치한 타운으로부터 두 도시에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로 유인되는 소매거래의 비율이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각각으로부터 중간에 위치한 타운까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미한다. 즉 소비자들이 상점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의 유인력에 따르며 이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커지며,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16.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1.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3. 부동산시장의 분화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시장(sub-market)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4.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4.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을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3. 부동산 경기는 일반경기에 비해 주기가 길고 정점과 저점간의 진폭이 크다.

17.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시장(sub-market)에 따라 다른 변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      2. 부동산경기변동은 건축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부동산경기와 일반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ㆍ반복적으로 순환한다.      4.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5.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하강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3. 부동산 경기는 일반경기에 비해 주기가 길고 정점과 저점간의 진폭이 크다. - 부동산경기와 일반경기는 동일하지 않다. [해설작성자 : 제타]

18.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ㄷ      3. ㄴ,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19.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재      2. 정보의 비대칭성      3. 외부효과      4. 불완전경쟁시장      5. 재화의 동질성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5.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경쟁시장의 요건으로,      재화가 동질이 아닐 경우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인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의 "개별성" 즉 동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20.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      4. 상속세      5. 양도소득세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21.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함. [해설작성자 : 콩사미]

22.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5. 공공주택 이란 공공주택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3.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 + 인플레율      따라서,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24. 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ㄱ:3%, ㄴ:6%      2. ㄱ:3%, ㄴ:8%      3. ㄱ:5%, ㄴ:6%      4. ㄱ:5%, ㄴ:8%      5. ㄱ:7%, ㄴ:8%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ㄱ: 타인자본활용하지 않는 경우 [순영업소득(3천만원)+부동산가격 상승률(10억*2%=2천만원)]/자기자본(10억원)=5천만원/10억원=5% ㄴ: 타인자본50%활용하는 경우 [순영업소득(3천만원)+부동산가격 상승률(10억*2%=2천만원)-부채서비스액(5억*4%=2천만원)]/자기자본(5억원)=3천만원/5억원=6% [해설작성자 : 닭다리]

25.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함)           1. 가:ㄷ 나:ㄹ      2. 가:ㄱ,ㅁ 나: ㄴ,ㄹ      3. 가:ㄱ,ㅁ 나:ㄴ,ㅂ      4. 가:ㄱ,ㄷ,ㅁ 나:ㄴ,ㅂ      5. 가:ㄱ,ㄷ,ㅁ 나:ㄴ,ㄹ,ㅂ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영업수지표 (영업 현금흐름) ㄱ,ㅁ                        지분복귀액 (매각 현금흐름) ㄴ,ㄹ      임대가능호수*호당 임대료                                     매도 가격      = 가능총소득                                                                 -공실/불량부채                                                 - 매도 경비 (매도비용 - 중개수수료, 법적수속비 기타비용 등)         + 기타소득      = 유효총소득                                                        = 순매도액         -영업경비 (재산세, 수리비 등)                         - 미상환저당잔금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                                                 = 세전지분복귀액      = 세전현금수지         - 영업소득세                                                         -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 세후현금수지                                                     = 세후지분복귀액

26.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2.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3.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5.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1+r)n

27.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기술위험      2. 입지위험      3. 시장위험      4. 법적위험      5. 금융위험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2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10, 64%, 5      2. 10, 64%, 5.5      3. 10, 65%, 5.5      4. 11, 65%, 6      5. 11, 66%, 6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유효총소득 = 총투자액 / 유효총소득승수             영업경비 = 유효총소득 * 영업경비비율 = 2억 5천만원 * 40% = 1억원                  = 15억원 / 6 = 2억 5천만원 순소득승수 = 총투자액 / 순영업소득 = 15억원 / 1억 5천원 = 10 채무불이행률 = 영업경비 + 부채서비스액 / 유효총소득 = 1억원 + 6천만원 / 2억 5천만원 = 0.64 세후현금흐름승수 = 지분투자액 / 세후현금흐름 = 4억원 / 8천만원 = 5 유효총소득 2억 5천만원 - 영업경비 1억원 = 순영업소득 1억 5천만원 - 부채서비스액 6천만원 = 세전현금수지 9천만원 - 영업소득세 1천만원 세후현금수지 8천만원

29.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ㄱ, ㄴ, ㄹ, 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ㄱ. 할인현금흐름기법 ㄴ.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현가 - 현금유출현가     수익성지수 = 현금유입현가 / 현금유출현가 ㄷ. 재투자율    내부수익율 - 내부수익율 사용,    순현재가치법 - 요구수익율 사용 ㄹ. 회계적 이익율법 ㅁ. 내부수익율법에서는 내부수익율법과 요구수익율 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30. 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상환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ㄹ.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관의 총 이자수입 크기는 점증(체증)상환방식>원리금균등방식>원금균등방식 순이다. [해설작성자 : 닭다리]

31.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32.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다. 2.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은 채권회수를 못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 질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위탁관리계좌(에스크로우 계정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한다.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33.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1. 주택상환사채      2. 신탁증서금융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3. 지분금융 1,2,4,5. 부채금융

34. A씨는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10,800,000원, 23,352,000원      2. 11,448,000원, 22,665,120원      3. 11,448,000원, 23,352,000원      4. 12,134,880원, 22,665,120원      5. 12,134,880원, 23,352,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2.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균등상환액 = 대출액 * 저당상수 = 4억원 * 0.087 = 34,800,000원      1회차 이자 = 원금 * 이자율 = 4억원 * 6% = 24,000,000원      1회차 상환할 원금 = 원리금균등상환액 - 1회차 이자 = 34,800,000원 - 24,000,000원 = 10,800,000원      2회차 이자 = (원금 - 1회차 상환원금)*이자율 = (4억원 - 10,800,000원)*6% = 23,352,000원      2회차 상환할 원금    = 원리금균등상환액 - 2회차 이자 = 34,800,000원 - 23,352,000원 = 11,448,000원      3회차 이자 = (원금 - 1회차 상환원금 - 2회차 상환원금)*이자율                         = (4억원 - 10,800,000원 - 11,448,000원)*6%                         = 22,665,120원      3회차 상환할 원금 = 원리금균등상환액 - 3회차 이자                                      34,800,000원 - 22,665,120원 = 12,134,880원 [추가 해설] 쉽게 정리하면 1회차 : (고정) 원리금균등상환액= 대출금 X 저당상수                     (변동)                                     이자= 대출금 X 금리                                                                          원금= 원리금상환액- 1회차 이자 2회차: (변동) 이자= ( 대출금 - 1회차 원금 ) X 금리                                     원금= 원리금상환액 - 2회차 이자 3회차: (변동) 이자= ( 대출금 - 1회차원금 - 2회차원금) X 금리                                     원금= 원리금상환액 - 3회차 이자 [해설작성자 : 신세계]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직역을 말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5. 개별요인이 아니라 지역요인입니다. [해설작성자 : 부경NANA]

36.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함)과 거래사례부동산의 개별요인 항목별 비교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1.015      2. 1.029      3. 1.035      4. 1.059      5. 1.06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개별요인 비교치 계산방법    = 1)* 2) * 3) * 4) = 1.059 1) 100+5 / 100 = 1.05 2) 100-3 / 100 = 0.97 3) 100 / 100 = 1 4) 100+4 / 100 = 1.04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2.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3.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4.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5.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비교방식 1. 비준가액 2. 비준임료 3. 공시지가 기준가액 [해설작성자 : 졸리웁구나]

3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 3억원 * (1+0.5)^2 = 330,750,000원 매년 감가액 = 330,750,000원 / 50년 = 6,615,000원 기준시점 감가액 = 6,615,000원 * 2년 = 13,230,000원 적산가액 = 330,750,000원 - 13,230,000원 = 317,520,000원

40.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285,680,000원      2. 296,400,000원      3. 327,600,000원      4. 355,680,000원      5. 360,400,000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3억 ×95/100 ×120/100 ×104/100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 1. 2. 3. 5.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님.

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5.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기본대리권 있음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하는데(현명주의),    을이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을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 권한 넘는 대리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일 뿐이다. 을은 표현대리 주장 불가 2.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3. 대리권 없음을 모른 선의의 상대방만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철회권 인정된다(민법 134조). 4. 토지거래허가라는 인가 조건을 불충족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본인(갑)에게 법률효과 있음을 주장하는 표현대리 자체를 논할 수 없다.

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계약 당사자의 진의를 알 수 있으면, 진의대로 계약 성립하는바, 갑과 을은 진의로서 증여를 의욕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을이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무효이다(ㄱ). 갑은 위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ㄷ), 여기서의 선의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병에게 과실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되는 것이다(ㄹ).

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궁박ㆍ경솔ㆍ무경험 객관적 가치로 판단 [해설작성자 : 라이푸우]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2.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114조 1항)      병은 을이 아닌 본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레몬톡]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로서,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맞는 설명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맞는 설명입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틀린 설명입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5번입니다. 정답: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뱀먹는뱀먹는뱀]

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3.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료로 한다. (108조 1항)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잉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1. ㄱ: 1년, ㄴ: 5년      2. ㄱ: 3년, ㄴ: 5년      3. ㄱ: 3년, ㄴ: 10년      4. ㄱ: 5년, ㄴ: 1년      5. ㄱ: 10년, ㄴ: 3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민법 제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기간의 성질-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은 아니므로,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방법으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레몬톡]

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해설작성자 : 레몬톡]

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수목의 식재 권한 판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법정지상권의 공통 성질]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을때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3.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 2017마1093)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단속규정 위반이므로 적법한 등기원원이 되지 못한다. 2. 판례 2012마 1235 3. 판례 64다 180 5.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민법 제213조)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떼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과 함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합유뮬의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총유뮬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따라서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4.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5.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5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4. 토지소유권이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점유매개 관계에서 현재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직접점유자는      물건을 소유권자로부터 임차 등을 통해 점유하는 것이므로      즉,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것이므로 타주점유자이다.

5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조)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4.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소유자의 물건을 소유자 대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추가 해설] 4.내 물건이니까 맘대로 처분하고 때려부숴도 된다.^^; [해설작성자 : 목표65점]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민법 제292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6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3. ㄷ,ㄹ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대항) 할 수 없다.

6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실행비용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포함

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內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00만원      2. 4,000만원      3. 5,000만원      4. 5,500만원      5. 6,000만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2. 1억 2천만원 - 8천만원 = 4천만원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61조)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63조 2항) 3.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달물의 경매단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367조)

6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5.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땨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민법 제542조)채무자(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대가관계)에 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6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3.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주된계약)의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소멸한다.

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임대인 동의의 성질 판례는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 및 전대의 약정은 유효하고    다만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뿐이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6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4.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판례 2006다 24049)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저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5.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은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례 95다 16011)

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2. 경매절차가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입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7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 후 토지를 양수한 신소유자도 포함된다. (판례 75다348)

7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95다56910)

7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3.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1,2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권반환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 2006다 73102-1) 4.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신탁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 2008다34828)      갑은 X건물의 유치할 권리가 없다. 5. 타인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갑과 정이 체결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7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內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內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內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內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2007다37394)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2.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법13조 3항)

78.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內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內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주택의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채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법6조 2항) 2.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 을은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5.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79.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5. ㄴ,ㄷ,ㄹ ㄱ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1. 판례 95다8430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판례 2007다83632) 3. 갑과 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을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사실상 자주점유이다. 4. 을이 갑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설립하지 아니한다. (판례93다49871) 5. 을은 Y부분을 불법점유한 병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례93다42986)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10월2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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