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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경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6월02일

1. 경제 활동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제 활동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소비 활동, (나)는 생산 활동이다. ㄴ.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ㄹ.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ㄱ. 소비를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이며, 가계는 조세를 부담하는 경제 주체이다. 조세 부과의 주체는 정부이다. ㄷ. 은행원이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

2. 다음 자료는 A~C재의 관계를 나타낸다. A재의 공급 감소가 각 재화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3점]          1. A재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2. A재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3. B재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4. B재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5. C재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관재 관계의 이해 [정답해설] A재의 공급이 감소하면 A재 가격이 상승한다. A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B재 수요와 A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C재 공급에 영향을 준다. ③ A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B재 수요는 증가한다. 따라서 B재 가격은 상승한다. [오답피하기] ① A재의 공급 감소로 A재 가격은 상승한다. ② A재의 공급 감소로 A재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B재의 수요 증가로 B재 거래량은 증가한다. ⑤ A재의 가격 상승으로 A재를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C재의 생산비가 증가하여 C재 공급이 감소한다. 그 결과 C재 가격은 상승한다.

3. 외부 효과의 사례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외부 효과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독감 예방 접종이라는 소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경제, (나)는 농가의 축산이라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ㄱ. (가)는 외부 경제의 사례이다. ㄴ. 소비 활동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 수요는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보다 작아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오답피하기] ㄷ. (나)는 생산 활동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경우로 사적 비용 외에 사회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ㄹ.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는데, 거래량을 감소시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생산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

4. 그림은 어떤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이 변화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0년과 2015년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다.) [3점]          1. A`점은 2010년에 생산이 불가능하다.      2. B`점은 2015년에 비효율적인 생산점이다.      3. 2015년에 X재 10개와 Y재 4개를 생산할 수 있다.      4. A`점에서 B`점으로의 생산점 변화는 X재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다.      5. Y재로 표시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2010년보다 2015년에 크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생산 가능 곡선의 분석 [정답해설]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이란 기업이 보유한 생산 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조합이다.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 요인으로는 생산 요소의 투입량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 ④ 2010년에는 B점에서의 생산이 불가능했으나 2015년에는 B점에서의 생산이 가능해진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 때문이다. X재 생산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답피하기] ① A점은 2010년의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위치하므로 2010년에 생산이 가능하다. ② B점은 2015년의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위치하므로 2015년에 효율적인 생산점이다. ③ 2015년에는 X재를 10개 생산하거나, X재 6개와 Y재 4개를 생산할 수 있다. ⑤ Y재로 표시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2010년에는 Y재 2개, 2015년에는 Y재 1개이다.

5. 다음 자료에서 A국의 조세 제도 개편 전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 제도가 비례세제에서 누진세제로 변화했다.      2. 갑~정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3. 을의 세액은 변화하지 않았다.      4. 병의 세액은 증가했다.      5. 정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액의 비중이 높아졌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조세 제도의 변화 분석 [정답해설] A국의 조세 제도는 소득 구간을 둘로 나누어 낮은 소득 구간에서는 세율이 영(0), 높은 소득 구간에서는 양(+)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② 개편 전에 갑은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개편 후에는 갑~정 모두 세금을 내게 되었다. [오답피하기] ①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편 전과 후 모두 누진세제가 실시되었다. ③ 을의 세액은 증가했다. ④ 병의 세액은 변화하지 않았다. ⑤ 정의 세액은 감소했으므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액의 비중이 낮아졌다.

6. 그림은 X재를 생산하는 갑과 을의 공급 계획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격이 100원이면 갑의 공급량은 0개이다.      2. 가격이 200원이면 을의 공급량은 2개이다.      3. 가격이 300원이면 갑과 을의 공급량 합계는 4개이다.      4. 가격이 400원이면 갑과 을의 공급량 합계는 5개이다.      5. 가격이 500원이면 갑과 을의 공급량 합계는 6개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급 개념의 이해 [정답해설] 갑의 경우 X재 가격이 100원일 때 1개 공급한다. 따라서 가격이 100원 미만일 때의 공급량은 0개이다. 두 번째 공급량은 가격이 200원일 때 제공된다. 따라서 가격이 100원 초과 ~ 200원 미만일 경우 공급량은 여전히 1개이다. ③ 가격이 300원이면 갑과 을의 공급량은 모두 2개로 공급량 합계는 4개이다. [오답피하기] ① 가격이 100원이면 갑의 공급량은 1개이다. ② 가격이 200원이면 을의 공급량은 1개이다. ④ 가격이 400원이면 갑과 을의 공급량은 모두 2개로 공급량 합계는 4개이다. ⑤ 가격이 500원이면 갑과 을의 공급량은 각각 2개, 3개로 공급량 합계는 5개이다.

7. 그림은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낸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 이해 [정답해설] 화폐의 흐름은 실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이다. 예를 들어 생산물 시장에서 화폐는 소비자인 가계에서 생산자인 기업으로 흐른다. 따라서 (가)는 기업, (나)는 가계이다. ㄴ. 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ㄹ. ㉡은 가계가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으로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ㄱ. (가)는 기업이다. ㄷ. ㉠은 생산물의 판매 수입으로 생산 측면에서의 국민 소득을 나타낸다.

8. 다음 자료와 같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때, 현재의 균형점 E가 이동할 영역으로 옳은 것은?          1. (Ⅰ)      2. (Ⅱ)      3. (Ⅲ)      4. (Ⅳ)      5. 불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외환 시장의 균형점 이동 분석 [정답해설] 수출 증가로 인한 경상 수지 흑자 규모의 증가는 외환 시장에서 외화 공급의 증가 요인이며, 달러로 환전한 돈으로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의 증가는 외환 시장에서 외화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때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여 새로운 균형점은 (Ⅱ)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9. 그림은 금융 상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점 A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금융 상품의 특성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의미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금융 상품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주식, 국공채, 주식형 펀드, 예금 등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비교 판단하는 문제이다. ㄴ. 예금은 주식형 펀드에 비해 수익성은 낮고 안전성은 높은 금융 상품이다. 따라서 예금의 일반적 특성은 영역 (Ⅱ)에 속한다. ㄷ. A는 B에 비해 안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금융 상품이다. [오답피하기] ㄱ. 국공채는 주식에 비해 수익성은 낮고 안전성은 높은 금융 상품이다. ㄹ. C는 A보다 수익성은 높고 안전성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A 대신 C를 선호한다면 안전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0. 그림에서 갑이 예상하는 ㉠과 을이 예상하는 ㉡의 변화로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 ㉡) [3점]           1. 수요 감소, 수요 증가      2. 수요 증가, 수요 감소      3. 수요 감소, 공급 감소      4. 공급 증가, 공급 증가      5. 공급 감소, 공급 감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요와 공급의 변동 분석 [정답해설] 인공 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전문직 노동자를 대체하면 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된다. 인공 지능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관련 산업의 전망이 좋아지므로 관련 산업의 주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11. 그림은 X재 시장 균형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공급이 증가했다.      2.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      3.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4.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했다.      5. 소비자의 소득 감소가 변화의 원인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장 균형의 변화 분석 [정답해설] X재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하여 균형 가격은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7만 개에서 3만 개로 감소했다. ②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다. [오답피하기] ① 공급이 감소했다. ③ 가격이 50% 상승하면서 거래량(수요량)은 약 57% 감소하였다. 따라서 X재 수요는 가격에 탄력적이다. ④ 수요의 변화는 없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공급 감소에 있다. ⑤ 소비자의 소득 감소는 수요 감소의 원인이다.

12. 그림은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실업률과 고용률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순서대로 실업율, 고용률) [3점]           1. 하락, 하락      2. 하학, 상승      3. 상승, 하락      4. 상승, 불변      5. 불변, 상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고용 지표의 분석 [정답해설] 실업률은 (실업자 수/경제 활동 인구)×100으로 계산하며, 고용률은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으로 계산한다. 취업자 수는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뺀 값으로 t기에는 90만 명, t+1기에는 105만 명이다. • 실업률 비교 : t기의 실업률은 10%[(10만/100만)×100]이며, t+1기의 실업률은 약 4.5%[(5만/110만)×100]이다. • 고용률 비교 : t기의 고용률은 [(90만/15세 이상 인구)×100]이며, t+1기의 고용률은 [(105만/15세 이상 인구)×100]이다. t기와 t+1기의 15세 이상 인구는 동일하므로 t+1기의 고용률은 t기보다 높다.

13. 그림은 갑국의 연도별 실질 GDP와 명목 GDP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고,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1. 생산량은 2013년에 가장 많다.      2.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음(－)의 값이다.      3. 2014년의 물가 수준은 기준 연도의 물가 수준보다 높다.      4.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은 양(＋)의 값이다.      5. 2014년의 물가 수준은 2013년보다 낮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비교 [정답해설] 2013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고, 2014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하며, 2015년에는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크다. 따라서 2013년의 물가 지수는 100보다 크고, 2014년의 물가 지수는 100, 2015년의 물가 지수는 100보다 작다. 물가 수준은 물가 지수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⑤ 2014년의 물가 지수는 2013년보다 작으므로 2014년의 물가 수준은 2013년보다 낮다. [오답피하기] ① 생산량은 실질 GDP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량은 2015년에 가장 많다. ②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금년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 2014년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변화가 없으므로 그 값은 영(0)이다. ③ 2014년의 물가 지수는 100으로 기준 연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2014년의 물가 수준은 기준 연도와 동일하다. ④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금년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다. 2015년의 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낮아졌으므로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은 음(-)의 값이다.

14.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주택 매매 시장과 주택 임대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장 균형의 변화 이해 [정답해설] 주택 매매 시장은 주택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주택 임대 시장은 임대 주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두 시장은 별개의 시장이다.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 주택 임대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한다. 병 : 수요 증가로 주택 임대 가격은 상승한다. 정 : 수요 증가로 주택 임대 시장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거래 금액은 증가한다. [오답피하기] 갑 : 수요 감소로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한다. 을 : 수요 감소로 주택 매매 시장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는 20이다.      2.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3.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8개이다.      4. 갑국과 을국은 X재 1개당 Y재 2개를 교환한다.      5. X재 1개당 Y재 9개를 교환하더라도 양국 모두 교역에서 이익을 얻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비교 우위 원리의 이해 [정답해설] 교역 전 갑국과 을국은 X재와 Y재를 모두 일정량 생산하여 소비하였다. 교역 후에는 비교 우위 상품에 특화하여 갑국은 X재만을, 을국은 Y재만을 생산하여 일정한 비율로 교환함으로써 양국 모두 X재와 Y재를 교역 전보다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을국의 경우 교역 후에는 X재 2개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Y재를 16개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8개이다. [오답피하기] ① 교역 후에 Y재의 생산은 을국이 담당하는데, 갑국과 을국의 Y재 소비량 합계는 24개이다. 따라서 교역이 이루어지면 을국은 Y재만을 24개 생산하게 된다. ② 양국 간에 교역이 발생하면 갑국은 X재 생산에 특화한다. 이를 통해 갑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④ 교역 후 갑국은 을국에 X재를 4개 수출하는 대가로 Y재 12개를 수입한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은 X재 1개당 Y재 3개를 교환한다. ⑤ 교역 전 갑국에서는 X재 1개당 Y재 2개, 을국에서는 X재 1개당 Y재 8개가 교환 되었다. 교역이 발생하면 갑국은 X재를 수출하며 을국은 Y재를 수출한다. X재 1개당 Y재 9개가 교환되면 갑국은 이익을 얻지만, X재 1개와 교환되는 Y재 수량이 8개 미만일 경우에만 이익이 발생하는 을국은 손실이 발생한다.

16. 그림에 나타난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율 변동의 영향 분석 [정답해설] 그림에 나타난 환율 변동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다. ㄷ.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를 주고 수입하는 원자재의 달러 표시 가격은 불변이지만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한다. ㄹ.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여행을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일정한 액수의 달러와 교환되는 원화 액수가 증가하므로 여행객의 경비 부담이 증가한다. [오답피하기] ㄱ.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채 상환액을 환전하기 위한 원화 금액이 증가하여 기업의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불변이지만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한다.

17. 그림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개인 신용 등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2.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3. 화폐 가치 하락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4.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      5.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개인 신용 관리 방안의 이해 [정답해설] 현금 서비스 이용 자제, 연체 금지, 변제 능력 범위 내의 대출 등은 개인의 신용 관리 지침에 해당한다.

18.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정부 지출을 축소해야 합니다.      2. 개인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3.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4.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5.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제 안정화 대책의 이해 [정답해설] 소비와 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므로 그래프에서 총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결과 물가는 하락하고 생산이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된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확대 정책으로는 정부가 실시하는 재정 확대 정책과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 확대 정책이 있다. ③ 국공채 매입은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확대 통화 정책의 수단이다. [오답피하기] ① 정부 지출 축소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긴축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② 개인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소비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소득세율 인상은 긴축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④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하여 총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재할인율 인상은 긴축 통화 정책의 수단이다. 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하여 총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지급준비율 인상은 긴축 통화 정책의 수단이다.

19. 다음 자료의 X재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갑국의 소비량은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적다.      2. 을국의 생산량은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적다.      3. 을국의 소비자 잉여는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크다.      4. 갑국의 생산량은 최저 가격 정책을 폐지해도 변함이 없다.      5. 을국의 수출량은 최저 가격 정책을 폐지하면 증가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무역과 최저 가격 정책의 이해 [정답해설] 교역이 발생하면 갑국은 X재를 수입하고 을국은 수출한다. 최저 가격 정책은 최저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을 때 실효성을 가진다. 교역 후 갑국과 을국에서 X재의 최저 가격(P2)이 국제 가격(P3)보다 낮으므로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④ 최저 가격 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최저 가격 정책을 폐지해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않으며 생산량의 변화는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갑국의 경우 교역 후 X재 가격이 하락하므로 소비량은 교역 전보다 많아진다. ② 을국의 경우 교역 후 X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생산량은 교역 전보다 많아진다. ③ 을국의 경우 교역 후 X재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은 감소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교역 전보다 작아진다. ⑤ 최저 가격 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최저 가격 정책을 폐지해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출량은 변화가 없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1차 투표에서 갑은 체육관에 투표한다.      2. 1차 투표 결과 체육관이 선택된다.      3. 2차 투표에서 을은 도서관에 투표한다.      4. 선택된 시설이 건립되면 세 사람 중 갑이 가장 큰 순편익을 얻는다.      5. 체육관에 대한 병의 편익이 7백만 달러이면 체육관이 건립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편익과 비용 분석 [정답해설] 세 사람은 각자 사적 편익이 사적 비용보다 큰 대안을 선택할 것이고 그러한 대안이 둘 이상일 경우 순편익(사적편익-사적 비용)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사적 비용은 세 사람 모두 공원, 체육관, 도서관 건립시 각각 1백만, 2백만, 3백만 달러이다. ④ 2차 투표에서 갑과 병은 도서관에, 을은 공원에 투표한다. 따라서 도서관이 최종 선택된다. 도서관이 건립되면 갑, 을, 병의 순편익은 각각 4백만 달러, 영(0), 1백만 달러로 갑이 가장 큰 순편익을 얻는다. [오답피하기] ① 1차 투표에서 갑의 순편익은 공원 선택시 2백만 달러, 체육관 선택시 영(0)이다. 따라서 갑은 공원에 투표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갑과 을은 공원에, 병은 체육관에 투표한다. 따라서 1차 투표 결과 공원이 선택된다. ③ 2차 투표는 공원과 도서관 중 하나에 투표하게 되는데, 을의 순편익은 공원 선택시 5백만 달러, 도서관 선택시 영(0)이므로 을은 공원에 투표한다. ⑤ 체육관에 대한 병의 편익이 7백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 갑~병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고 공원이 선택되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도서관이 선택되어 건립된다.

수능(경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6월0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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