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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경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3년09월03일

1.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갑: 기업의 영리 추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을: 시장 기구에 의한 가격 결정이 필요합니다.      3. 병: 보호 무역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이 필요합니다.      4. 정: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5. 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제 체제의 이해 [정답해설] 학습 주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③ 보호 무역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민간 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④ 시장에서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 재산권과 영리 추구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시장 경제 체제에서 상품이나 생산 요소의 가격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 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자원이 배분된다.

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기업에 취업할 때의 기회비용은 ㉠과 ㉤이다.      2. ㉢은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은 사업을 유지할 때의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은 매몰 비용이므로 선택 시 고려하지 않는다.      5. ㉠에서 ㉡을 뺀 금액이 ㉣과 같으므로 어떤 선택을 하든 합리적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의 이해 [정답해설] ② 실내 장식비 5,000만 원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오답피하기] ① A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급과 임대 소득으로 월 700만 원의 수입을 얻는 대신에 월 사업 소득 600만 원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시의 기회비용은 (㉠-㉡)이다. ③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기업에서 받는 월급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은 사업 유지시의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④ ㉤은 갑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⑤ 갑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도 고려해야 하므로 A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1. X재 거래량은 감소했다.      2. X재 판매 수입의 변화는 불분명하다.      3.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4. 변화 전후의 X재 시장 균형점은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 있다.      5. 만약 Y재 가격이 상승했다면 X재 가격은 더 많이 상승했을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요의 변동 분석 [정답해설] 소득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며, 대체재의 가격 하락은 X재 수요의 감소 요인이다. 소득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가 대체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요 감소보다 크다. 결과적으로 X재 수요는 증가하였고 가격은 상승하였다. ⑤ Y재 가격의 상승은 X재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따라서 Y재 가격이 상승했다면 X재 가격은 더 많이 상승했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X재 수요가 증가했으므로 X재 거래량은 증가했다. ② X재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여 X재의 판매 수입은 증가했다. ③ 주어진 자료만으로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알 수 없다. ④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만 증가했으므로 X재 시장 균형점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밑줄 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기 대책의 수단 파악 [정답해설] 경기 변동의 방향을 (가)에서 (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총수요의 증대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에는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확대 금융 정책이 있다. ㄴ.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은 확대 금융 정책의 수단이다. ㄹ.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한다. [오답피하기] ㄱ.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은 긴축 금융 정책의 수단이다. ㄷ.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면 정부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X재 시장에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2. X재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작다.      3. Y재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4. Y재의 예로 과수원 옆에서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을 들 수 있다.      5.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X재의 최적 거래량을 유도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외부 효과의 이해 [정답해설] 시장 균형 거래량과 사회적 최적 거래량의 관계에서 X재 시장에서는 외부 경제가, Y재 시장에서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게 된다. 반대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많게 된다. 또한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에서 보면 X재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의 이동을, Y재 시장에서는 곡선 곡선의 이동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X재의 경우 소비 활동에서, Y재의 경우 생산 활동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X재 시장에서는 소비 활동으로 인한 외부 경제가, Y재 시장에서는 생산 활동으로 인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⑤ X재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사적 편익)이 증가하여 X재의 최적 거래량을 유도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X재 시장에서는 외부 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② X재 시장에서는 소비 활동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여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③ Y재 시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여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④과 수원 옆에서는 양봉업자가 더 많은 벌꿀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산 활동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예이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가) 시장에서 수요자이다.      2. ㉡은 (가) 시장에서 판매 수입을 얻는다.      3. ㉡은'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윤을 늘릴 수 있다.      4. ㉠은 ㉡과 달리 공공 서비스를 소비한다.      5. (나) 시장의 예로는 노동 시장, 자본 시장을 들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제 주체의 이해 [정답해설]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기업가의 역할로 이를 위한 물품 구매는 생산 활동이다. 따라서 ㉠은 기업이다. 자녀에게 줄 생일 선물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 활동이므로 ㉡은 가계이다.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이 (나) 시장을 통해 가계로 제공되므로 (나) 시장은 생산물 시장, (가)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 된다. ①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 가계는 공급자이다. [오답피하기] ②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 등의 소득을 얻는다. ③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을 통해 이윤을 늘리는 주체는 가계가 아니라 기업 또는 기업가이다. ④ 가계와 기업 모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대신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⑤ 노동 시장, 자본 시장 등은 생산 요소 시장의 예이다.

7. 다음은 A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스티커 내용의 일부이다. 경제적 유인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제적 유인의 이해 [정답해설] 유인은 편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어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이다. 경제적 유인은 보상이나 이득처럼 편익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더 하게 하는 긍정적 유인과 벌금이나 손실처럼 비용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덜 하게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나뉜다. ㄱ.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는 부정적 유인이다. 담배 소비세는 담배 가격을 높여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부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ㄷ.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 부정적 유인, 긍정적 유인에 해당하는 과태료 감경과 가산 제도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납부 기간 내 자진 납부라는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과태료 가산 제도는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을 부여한다. ㄹ. 과태료 부과가 주･정차 질서 유지에 효과적이려면 불법 주･정차로 얻는 이익보다 과태료가 커야 한다.

8.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가)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2. (나)를 시행하면 정부가 구입하는 X재는 300개이다.      3. (나)를 시행하면 정부는 구입한 X재 모두를 판매하지는 못한다.      4. 거래량은 (가)보다 (나)를 시행할 때 더 크다.      5.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가)보다 (나)를 시행할 때 더 크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부의 가격 정책 이해 [정답해설] 정부가 최저 가격을 설정하면 최저 가격이 곧 시장 가격이 된다. ④ (가) 정책을 시행할 때의 거래량은 100개이다. (나) 정책을 시행하면 정부는 생산자로부터 2만 원의 가격으로 X재 200개를 구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4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즉, X재의 거래량은 200개이다. [오답피하기] ① (가)를 시행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② (나)를 시행하면 정부가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X재의 수량은 200개이다. ③ (나)를 시행하면 정부는 구입한 X재 전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⑤ (가)의 경우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500만 원(100개×5만 원)이며, (나)의 경우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400만 원(200개×2만 원)으로 (나)보다 (가)를 시행할 때 더 크다.

9. 경제적 잉여와 관련하여 (가), (나) 정책에 대해 옳게 설명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제적 잉여의 이해 [정답해설] 소비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낮아질수록 커지며,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ㄴ. (가)를 시행할 때의 생산자 잉여는 약 450만 원이며, (나)를 시행할 때의 생산자 잉여는 약 200만 원이다. ㄹ. (가)를 시행할 때 소비자 잉여는 약 50만 원, 생산자 잉여는 약 450만 원으로 합이 약 500만 원이다. (나)를 시행할 때 소비자 잉여는 약 200만 원, 생산자 잉여는 약 200만 원, 정부 수입은 400만 원(200개×2만 원)으로 합이 약 800만 원이다. [오답피하기] ㄱ. (가)를 시행할 때의 소비자 잉여는 약 50만 원이며, (나)를 시행할 때의 소비자 잉여는 약 200만 원이다. ㄷ. (가)를 시행할 때 최저 가격을 5만 원보다 낮게 설정한다면 거래량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증가하게 된다.

10. 그림은 각 시기별로 적용되는 금리의 변동 추세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A시점에서 저축 상품에 예금한 사람은 이전소득이 증가한다.      2. 동일한 고정 금리 저축 상품에 예금을 한다면 A시점보다 C시점이 더 유리하다.      3. B~D기간에 소비의 기회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4. 금융 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자금 수요가 감소하면 C~D기간과 같은 금리 변동이 발생한다.      5. D시점이 만기인 대출을 B시점에서 받는 경우, 변동 금리 대출보다는 고정 금리 대출이 더 유리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금리 변동 추세의 분석 [정답해설] 금리에는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가 있다. 고정 금리는 예금이나 대출시에 적용된 금리가 이후 금리 변동이 있어도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며, 변동 금리는 금리 변동에 따라 예금 이자나 대출 이자가 변동되는 제도이다. ⑤ B~D기간에는 금리가 상승했다. 따라서 D시점이 만기인 대출을 B시점에서 받는 경우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고정 금리 대출이 더 유리하다. [오답피하기] ① 저축 상품에 예금한 사람이 얻는 예금 이자는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인 재산 소득의 일종이다. 이전 소득은 국민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등의 소득을 의미한다. ② 동일한 고정 금리 저축 상품에 예금을 한다면 금리 수준이 높은 시점에 예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A시점과 C시점의 금리 수준은 동일하다. ③ 소비를 하게 되면 예금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의 기회비용에는 예금 이자가 포함되는데, 금리가 높을수록 소비의 기회비용도 커지게 된다. B~D기간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므로 소비의 기회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④ 금융 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자금 수요가 감소하면 금리는 하락한다. C~D기간에는 금리가 상승했다.

11. 그림의 A~C는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유형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중 하나이다.)           1. A에 대한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농공 단지 조성이 있다.      2. B의 사례로는 회사원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들 수 있다.      3. C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줄일 수 있다.      4. B, C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5. B, C와 달리 A의 증가는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실업 유형의 구분 [정답해설]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하는데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며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따라서 A는 마찰적 실업, B는 구조적 실업, C는 경기적 실업이다. ③ 경기적 실업 대책으로는 확장 재정 정책이나 확장 금융 정책을 들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농공 단지 조성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의 대책 중의 하나이다. ② 회사원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④ 실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⑤ 마찰적 실업자도 실업자 수에 포함된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2. Y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3. X재 소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을 지출한다.      4. Y재 소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양을 구매한다.      5. Y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해 [정답해설] 수요 곡선의 변동이 없으므로 두 그림은 모두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요량(판매량)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X재의 경우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 수입도 증가하므로 수요량 증가율이 가격 하락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Y재의 경우 수요량이 증가해도 판매 수입의 변화는 없으므로 수요량 증가율과 가격 하락률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Y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⑤ Y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Ed=1)은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Ed>1)보다 작다. [오답피하기] ①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② Y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다. ③ X재 소비자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 지출액이 늘어난다. ④ Y재 소비자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구매량을 늘린다. 그러나 소비 지출액은 일정하다.

13. 그림은 갑국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3점]           1. 2010년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 2011년의 물가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3. 2012년의 생산량은 전년과 같고 물가는 상승했다.      4. 2010년과 2012년의 전년 대비 물가 변동폭은 같다.      5. 2011년의 물가는 2009년보다 높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비교 [정답해설]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와 금년도의 물가 지수를 비교하여 판단하며, 물가 지수가 100일 때 실질 GDP와 명목 GDP는 일치한다. ② 2011년의 물가 지수는 100이며, 2010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므로 물가 지수는 100보다 크다. 따라서 2011년의 물가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오답피하기] ① 생산량은 실질 GDP로 판단한다. 2010년의 실질 GDP는 전년과 동일하다. ③ 2011년과 2012년의 실질 GDP가 동일하므로 생산량도 같다. 2011년의 물가 지수가 100이며 2012년의 물가 지수는 100보다 작으므로 물가는 하락했다. ④ 2009년과 2010년의 물가 지수는 각각 100과 110으로 2010년의 물가 상승률은 10%이다. 2011년과 2012년의 물가 지수는 각각 100과 91로 2012년의 물가 하락률은 9%이다. ⑤ 2011년과 2009년의 물가 지수는 모두 100이므로 두 해의 물가 수준은 동일하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관세 부과의 효과 분석 [정답해설] ㄴ. 무역 전 X재 국내 소비량은 Q0, 무역 후 가격이 P1일 때 국내 소비량은 Q2이므로 무역으로 인해 국내 소비량은 Q0Q2만큼 증가한다. ㄷ. 관세 부과 후 가격인 Pt가 무역 전 국내 가격인 P0에 가까울수록, 즉 관세를 많이 부과할수록 국내 생산량은 무역 전 수준(Q0)에 가까워진다. [오답피하기] ㄱ. 무역 전 X재 국내 생산량은 Q0, 무역 후 가격이 P1일 때 국내 생산량은 Q1이므로 무역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은 Q1Q0만큼 감소한다. ㄹ. 관세 부과 후 가격인 Pt가 무역 후 국내 가격인 P1에 가까울수록 X재 수입량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낮은 관세가 부과될수록 국내 소비는 증가하고 국내 생산은 감소하여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5. 그림은 갑국의 최근 환율 변화 추세를 나타낸다. (가), (나)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환율 상승은 갑국의           1. (가)에서는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2. (가)에서는 수입품의 갑국 통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한다.      3. (나)에서는 상품 수지가 개선된다.      4. (나)에서는 외화로 환전을 하려는 경우 빨리할수록 유리하다.      5. (나)에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갑국의 국내 물가가 오른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율의 변화 추세 분석 [정답해설] 환율과 자국 화폐의 가치는 반비례한다. (가)에서는 환율이 상승했고 (나)에서는 환율이 하락했다. ① (가)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품의 갑국 통화 표시 가격은 불변이지만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불변이지만 갑국 통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한다. ③ (나)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상품 수지가 악화된다. ④ (나)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므로 외화로 환전할 경우 빨리할수록 더 많은 돈으로 환전해야 하므로 불리하다. ⑤ (나)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여 갑국 국내 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1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은 실업률 집계에 포함된다.      2. ㉡ 기간에 취업률은 증가한다.      3. ㉡ 전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는다.      4. ㉢ 전후의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는다.      5. ㉢으로 인한 취업률의 증가보다 고용률의 증가가 더 크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고용 통계의 이해 [정답해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뉘며,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④ 입사 전에는 구직 활동을 하였으므로 실업자이며 입사 후에는 취업자이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전업 주부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므로 실업률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구직 활동 기간에는 실업자로 분류되므로 실업률은 증가하고 취업률은 감소한다. ③ 구직 활동 전에는 전업 주부로 비경제 활동 인구였으나 구직 활동 후에는 취업자이므로 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한다. ⑤ 갑의 입사로 취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증가한다. 그런데 취업률의 분모인 경제 활동 인구가 고용률의 분모인 15세 이상 인구보다 작으므로 취업률의 증가가 고용률의 증가보다 더 크다.

17. 그림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타인 자본, 즉 부채에 해당한다.      2. 시세 차익은 B, C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3. 금리가 하락하면 (가)의 가격은 하락한다.      4. (가)와 달리 (나)는 원금 상환의 의무가 없다.      5. (가), (나)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식과 채권 비교 [정답해설] (가)는 소유자가 확정 이자 수취라는 권리를 가지므로 채권이며, (나)는 소유자가 의결권을 가지므로 주식이다. ③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만기 상환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므로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오답피하기] ① 주식이 자기 자본인데 반해 채권은 발행자의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타인 자본, 즉 부채이다. ② 채권의 투자 수익은 시세 차익과 이자 수입이다. 주식의 투자 수익은 시세 차익과 배당금이다. 따라서 채권과 주식의 공통된 수익 형태는 시세 차익이다. ④ 주식은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증표이다. 따라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린 증표인 채권과는 달리 원금 상환의 의무가 없다. 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예금이며, 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 원이다.

18. 그림 (가)의 2010~2012년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옳은 것을 표 (나)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2010년, 2011년, 2012년)           1. A, C, B      2. A, E, D      3. B, D, A      4. C, A, D      5. C, E, B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기 상황의 분석 [정답해설] 2010년 경기 상황은 생산이 감소하고 물가도 하락하였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상황은 주로 총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2011년 경기 상황은 생산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하였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주로 총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2012년 상황은 생산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은 총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갑국은 휴대 전화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2. TV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의 4배이다.      3. 을국은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없지만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4. 무역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 모두 생산 가능 곡선 외부의 점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5. 특화 후 두 재화를 1:1로 교환한다면 을국은 TV 25만 대와 휴대 전화 35만 대를 소비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비교 우위 원리의 이해 [정답해설] 휴대 전화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갑국은 TV 2대이며, 을국은 TV 0.5대이다. 기회비용이 작은 나라가 그 재화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므로 을국은 휴대 전화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반면 갑국은 TV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② TV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갑국은 휴대 전화 0.5대이며, 을국은 휴대 전화 2대이므로 을국이 갑국의 4배이다. [오답피하기] ① 갑국은 TV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③ 노동 외의 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재화 생산의 절대 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을국은 휴대 전화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므로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④ 생산 가능 곡선은 각 나라가 보유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여 최대한 생산 가능한 점들의 조합이다. 따라서 무역 전이든 후든 생산 가능 곡선 외부의 점에서의 생산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 ⑤ 완전 특화할 경우 갑국의 TV 생산 능력이 20만 대이므로 TV 25만 대의 소비는 불가능하다. 부분 특화할 경우 TV와 휴대 전화의 최대 교환량이 20만 대이므로 TV 25만 대를 소비하려면 TV를 국내에서 5만 대 생산해야 한다. 나머지 자원으로 휴대 전화를 생산하면 최대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을국에서 TV 25만대와 휴대 전화 35만 대의 소비는 불가능하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국 국민의 연간 처분 가능 소득은 300만 원보다 작을 수 있다.      2.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의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3.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구간이 있다.      4.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5.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 대비 소득세액의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처분 가능 소득의 이해 [정답해설] 갑국의 소득세 및 지원금 체계를 등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 가능 소득 = (소득×0.7)+300만 원] ④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항상 7,000원이다. [오답피하기] ① 소득이 0원인 사람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므로 처분 가능 소득은 300만 원이다. 따라서 갑국 국민 중 처분 가능 소득이 300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의 비중은 소득이 500만 원일 때 130%, 소득이 1000만 원일 때 100%, 소득이 1,500만 원일 때 90%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점 작아진다. ③ [처분 가능 소득 = (소득×0.7)+300만 원]이므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분 가능 소득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증가한다. ⑤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세액은 (소득-1,000만 원)×0.3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소득세액의 비중은 점차 커져 0.3에 접근하게 된다.

수능(경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9월0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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