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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7월06일

1. (가)~(다)는 정책 결정 방식을 토대로 시대별 민주 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1. (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2. (나)에서 입헌주의, 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3. 차티스트 운동은 (가)에서 (다)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4. (가)에서는 (나)와 달리 평등 선거 원칙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였다.      5. (다)에서는 (나)와 달리 권력 분립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고대 아테네, (나)는 현대, (다)는 근대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② 입헌주의, 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한 시대는 (다)이다. ③ 차티스트 운동은 (다)에서 (나)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④ (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 정치 형태였다. ⑤ (나), (다) 모두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초한다.

2.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은 평화롭지만 잠재적 투쟁의 상태이다.      3. ㉢은 국가 권력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규범이다.      4. ㉣은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 질서이다.      5. ㉤에 위배되는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해 저항권이 인정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로크의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④ 로크는 국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계약을 통해 성립된 것이라고 보았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 수단을 보장한다.      2.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3. 지방 자치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4. 근로 시간과 임금에 대한 최저 기준을 법률로 보장한다.      5.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①, ② 자유 민주주의, ③ 국민 주권주의, ⑤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4. 다음은 헌법 소원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 소원의 종류 구분하기 (가)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ㄱ. 법원은 청구할 수 없다. ㄹ. 헌법 소원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으려면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 밑줄 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해하기 제시문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ㄷ, ㄹ과 같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6. 자료의 A, B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A는 의회와 행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2. B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약을 제시한다.      3. A는 B와 달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여론을 형성 한다.      4. B는 A와 달리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한다.      5. A, B는 모두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 시민 단체의 특징 이해하기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법은 정치 자금법으로 A에는 시민 단체, B에는 정당이 해당한다. ①의 회와 행정부를 연결하는 것은 B이다. ③, ④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A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결과 이해하기 ㄱ. 이득비로 사표 발생 여부를 알 수는 없다. ㄷ.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 정당 간 이득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범죄를 저지른 19세인 자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3. ㉢은 형벌과 동시에 ㉤을 할 수 있다.      4. ㉣의 내용 중 집행 유예는 유죄 선고에 해당한다.      5. ㉤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소년법 적용 절차 이해하기 ① 범죄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② 검찰이 기소한 소년범에 대해 법원(형사부)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③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⑤ 보호 처분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므로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9. 그림은 A ~ C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A국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정당제 유형을 보이고 있다.      2. B국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의회와 내각간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다.      3. C국이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4. A국은 B국에 비해 입법 과정을 특정 정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5. C국은 A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불리한 정당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 제도의 특징 이해하기 ① A국은 다당제 유형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다. ② B국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보수 정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단독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용이할 것이다. ③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알 수 없으므로 여소야대 여부를 알 수 없다. ④ A국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으므로 입법 과정을 특정 정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낮다.

1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비교 하기 갑은 자유주의적 관점, 을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ㄱ. 세력 균형 전략을 강조하는 것은 을의 관점이다. ㄴ.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개별 국가의 이익이 상충할 수 있다고 본다.

11.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대통령은 ㉠의 행사를 통해 국회의장을 임명한다.      2. 중요한 ㉡의 행사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대통령은 ㉢의 행사를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4. ㉣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5. 국무총리의 임명은 ㉤을 필요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의 권한 이해하기 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12. 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1. A는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2.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핵심적 권리이다.      3. B는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4. B는 '국가에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5.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청구권, B는 자유권이다. ① 청구권, ② 자유권, ③ 사회권, ④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자유권은 청구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13. 그림은 범죄 성립의 요건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들어갈 사례로 옳은 것은? [3점]           1.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훔쳐 처분한 갑(19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2.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불을 끄기 위해 해당 집의 창문을 깬 을(25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3.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쟁 업체에 회사의 기밀을 넘긴 병(40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4. 타인의 지갑을 훔치는 절도범을 현장에서 붙잡은 정(20세)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5. 출근 시간을 지키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무(35세)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 성립의 요건 이해하기 A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나 위법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B는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충족하나 책임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① 범죄 성립, ②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③ 강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 ④ 정당 행위로 위법성 조각, ⑤ 범죄 성립에 해당한다.

14.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ㄴ. 갑은 을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망만 보았다고 해도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의 부모는 D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다음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사 분쟁 해결 방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사 분쟁 해결 방법 이해하기 ㄱ. 민사 조정은 소송 전에 거쳐야 할 필수 절차가 아니다. ㄹ.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소송을 통해 배상받고자 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16. 그림은 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3점]           1. ㉠에는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들어갈 수 있다.      2. ㉡에는 '연립 내각'이 들어갈 수 있다.      3. ㉢에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으로 인한 내각의 의회 해산'이 들어갈 수 있다.      4. 내각 수반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는다.      5. 내각은 국민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의 특징 이해하기 갑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⑤ 내각은 의회에 의해 구성되므로 의회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진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병은 4억 원을 상속받는다.      2.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정은 갑의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3.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B는 정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고 C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병과 B의 상속액은 동일해진다.      5.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병, 정, A, B, C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상속 제도 이해하기 갑의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각 경우 상속인과 상속액은 다음과 같다. 유언 상속시 법정 상속시 상속인 정 병 A B C상속액 18억 6억 4억 4억 4억 ② 상속의 유형과 관계없이 빚을 제외하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다. ③ 유언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법정 상속인 병, A, B, C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8. 그림은 국제 사회의 주요 사건을 나열한 것이다.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 이후 유럽에서는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2. (나)는 국제 평화를 위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3. (다) 이후 국제 사회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로 진입 하였다.      4. (라)는 냉전 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5. (마)는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 이해하기 ② 국제 연맹은 미국의 불참과 독일, 일본의 탈퇴 등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흡했다. ④ 닉슨 독트린은 1960년대 말 냉전 체제가 완화되어 가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다.

19.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은행은 2014년 12월 9일부터 A주택을 점유할 수 있다.      2. 갑은 2015년 1월 15일부터 A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로 기재된다.      3. 을은 2016년 3월 10일 이전에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병에게 반환하면 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갑은 2016년 3월 10일 이후에도 계약 기간까지 A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5. 갑과 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만 A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이해하기 ① 저당권자라 해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전세권 설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2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이해하기 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를 거쳐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행정 소송은 3심제로 한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7월06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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