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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6월02일

1. 그림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을의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3.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 활동을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4.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학급 회의나 반장 선거를 정치라고 본다.      5.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정치에 대해 갑은 좁은 의미, 을은 넓은 의미로 보고 있다. ⑤ 정치를 넓은 의미로 파악할 경우에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을 정치로 보므로 국가 고유의 활동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도 당연히 정치라고 본다. [오답피하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볼 경우에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볼 경우에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볼 경우에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④ 학급 회의나 반장 선거를 정치라고 보는 것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2. (가), (나)는 국가 성립에 관한 근대 정치 사상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회 계약설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가)는 로크의 사상, (나)는 홉스의 사상이다. ㄴ. 홉스는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연권을 절대 군주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홉스, 로크는 국가 권력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이때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설정한다. [오답피하기] ㄱ.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발적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ㄷ. 직접 민주제를 옹호한 것은 루소이며, 저항권을 인정한 것은 로크이다.

3.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우리나라의 위헌 법률 심사제는 (나)의 실현을 저해한다.      2. (가)와 달리 (나)는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4. (나)와 달리 (가)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5. (가), (나) 모두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중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④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오답피하기] ① 위헌 법률 심사제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인치가 아닌 법치를 강조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4. 다음 글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수상과 각료는 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2.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양자 간 상호 견제 하는 장치도 있다.      4.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으로 국정 운영의 신속성과 능률성이 보장된다.      5. 의회가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면 수상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지만 각료는 유임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행정부가 입법부에 의해 구성된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③의 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과 같은 상호 견제 장치도 존재한다. [오답피하기] ①의 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수상과 각료가 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②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④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⑤ 내각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내각은 총 사퇴를 해야 한다.

5. 그림은 우리나라 입법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우리나라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ㄱ.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ㄷ. 법제 사법 위원회는 법률안이나 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담당 한다. [오답피하기] ㄴ. 정부의 법률안 제출 이전에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맞지만 국회 의장이 국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ㄹ.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6. 다음 자료는 기본권 A~C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3점]          1. A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B는 기본권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3. C는 최저 생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4. (가)에는'소극적 성격의 권리입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5. (나), (다), (라)에 각각 들어갈 대답은'예',' 아니요',' 예' 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기본권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A는 자유권, B는 사회권, C는 참정권이다. ④ 자유권은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고, 사회권과 참정권은 적극적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② 기본권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는 자유권이다. ③ 최저 생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이다. 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권리는 청구권이므로, 모두 '아니요'가 들어가야 한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현행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2. 현행 선거구 제도의 일반적 특징으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들 수 있다.      3. 최근 선거 결과,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획득한 정당은 B`당이다.      4.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A`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5.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⑤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선거결과가 나타난다. 구분 A당 B당 C당 득표율(%) 45 35 20 지역구 의석수(석) 70 25 5 비례대표 의석수(석) 45 35 20 총 의석수(석) 115 60 25 의석률(%) 57.5 30 12.5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는 변경될 선거 제도를 적용하면 최근 선거 결과에 비해 A당은 의석률이 줄어 격차가 줄어들고, B당과 C당은 의석률이 늘어 격차가 줄어든다. [오답피하기] ① 현재 갑국의 의석수는 100석이고 선거구도 100개이므로 갑국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실시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이다. ② 군소 정당의 난립은 중•대 선거구제의 일반적 특징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가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 ③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획득한 정당은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에 의한 의석률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C당이다. ④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A당은 총 115석을 획득하여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다.

8.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은 ㉡에서의 결정 권한을 가진다.      2. 갑은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을 제청 신청할 수 있다.      3. 갑이 청구한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4. 갑은 ㉣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5. 갑은 ㉣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헌법 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③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오답피하기] ①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소송 중인 당사자가 할 수 있다. ④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다. ⑤ 헌법 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갑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

9. 갑국과 을국의 정당 제도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1. 갑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2. 을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3.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4.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5.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정당 제도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갑국에서는 A당, B당이 의회 의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이 2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당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을국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적이 없고 의회에 7개 정당이 진출해 있으므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당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한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이 속한 A당의 의석률이 65%이므로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할 것이다. ②과 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③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다. ④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는 정당 제도는 양당제이다.

10.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자유 민주주의, (나)는 국민 주권주의, (다)는 평화 통일 지향에 해당한다. ㄱ.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로 이 중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ㄴ. 국민 주권주의는 민주적 선거 제도의 규정, 국민 투표제 등을 통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통해 실현된다. ㄹ. 복수 정당제를 통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외국인의 지위를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장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2. ㉡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폐기되었다.      3. ㉢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4. ㉣에 따르면 노예 계약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을 적용한 예로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및 수정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오답피하기] ①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②과 실 책임의 원칙은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에서 적용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③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행사되는 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 ④ 노예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를 경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과 을의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했어야 한다.      2. 갑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3. 갑은 병이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갑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갑의 가해 행위와 병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손해 배상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사례에서 갑은 을과의 계약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하였고, 병에게는 불법 행위로 손해를 주었다. 이에 따라 갑은 을과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② 갑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성립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③ 손해 배상은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④ 불법 행위는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병에게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2. 을, 병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3. 병은 혼인 여부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차이가 있다.      4. 정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책임을 지게 된다.      5. 갑 사망 당시 병이 임신 중이었다면 그 태아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상속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 상속권자는 배우자 을, 자녀 병, 정이다. 법정 상속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된다. ④ 한정 승인은 상속받을 재산과 부채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고를 하여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정은 한정 승인하였으므로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법정 상속 시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이 된다. ②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을 하나, 공동 상속자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 받는다. ③ 직계 비속의 혼인 여부에 따라 직계 비속이 받는 상속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⑤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주민 센터에서 위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경우 을의 재산에 대하여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4.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경우 갑은 민사 소송에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5.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다면 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인도했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내용 증명 우편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이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내용 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발송한다. ② 민사 소송 제기와 내용 증명 우편 발송 여부는 관련이 없다. ③ 내용 증명 우편이 아니라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은 경우에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주택을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그림은 맞춤형 생활 법률 안내 사이트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갑은 19세 미만이나 기혼자이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혼을 하였으므로 성년 의제된다. ㄱ. 갑은 성년 의제되었으므로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 따라서 19세 미만인 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갑은 18세이므로 배심원이 될 수 없다. ㄹ. 갑은 성년 의제되어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이 체결한 계약을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A가'위법성'이라면, ㉠의 사례로'심신 상실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2. B가'책임'이라면, ㉡의 사례로'자신에게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가게 물건을 파손한 행위'를 들 수 있다.      3. '8세 어린이가 남의 집에 방화를 한 행위'가 ㉠의 사례라면, A는'책임'이다.      4.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가 ㉡의 사례라면, B는'위법성'이다.      5. '격투기 선수가 시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가 ㉠의 사례라면, 정당방위는 ㉡에 해당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8세 어린이의 방화 행위는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자신에게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가게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이다. ④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는 피할 수 없는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⑤ 격투기 선수가 시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개시된다.      2. ㉡이 구속된 경우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은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에서 법원의 판결은 배심원의 평결과 같아야 한다.      5. ㉤은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②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① 수사는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해 개시된다. 검사의 기소로 개시되는 것은 형사 재판이다. ③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④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⑤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18. (가)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A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3. A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4. A에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이 있습니다.      5. A에는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법이 있습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회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한 A는 사회법이다. ③ 사회법은 국가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 받을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법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여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회법은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④, ⑤ 사회법에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법,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법 등이 있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가)는 국제 연맹, (나)는 국제 연합의 총회이다. ㄱ. 국제 연맹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만들어졌으나, 강대국의 불참과 회원국 간 대립으로 국제 분쟁 해결 능력이 미흡하였다. ㄴ. 국제 연합 총회에서의 표결 방식은 1국 1표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ㄷ.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은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상임 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ㄹ.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임의적 관할권을 갖는다.

20.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형식의 합의인 조약이다. ㄱ. 우리나라 민법은 우리나라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제•개정된다. ㄴ.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오답피하기] ㄷ.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나, 헌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가진다. ㄹ. 민법과 '여성 차별 철폐 협약'과 같은 조약은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6월0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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