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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3월10일

1.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다음 관점에 따른 진술로 옳은 것은?          1.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이다.      2. 학급 규칙을 만드는 과정도 정치 현상이다.      3. 정치의 범위는 정부 활동의 영역과 일치한다.      4. 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5.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정치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현상의 의미를 이해한다. 정치 현상을 넓게 보는 관점에서는 학급 규칙을 만드는 과정도 정치 현상으로 이해한다.

2.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2. 을은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중시한다.      3. 을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현대 법치 국가에 부합한다.      4. 을은 갑과 달리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5. 갑과 을 모두 정치 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해한다.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을,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까지도 중시한다.

3. 근대 사회계약론자 갑과 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자인 로크와 루소의 사상을 이해한다. 갑은 로크이고, 을은 루소이다. 로크는 재산권을 천부 인권의 하나로 보았고,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대의제를 주장하였다.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옹호하였다.

4.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C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A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B는 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찾는다.      3. C에 따라 우리나라는 방어적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4. B는 A와 달리 근대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이다.      5. A ~ C는 모두 법령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를 이해한다.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국민 주권주의, C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지만, 방어적 전쟁은 부인하지 않는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으로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이해한다. A는 직업 선택의 자유, B는 평등권이다. 자유권은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에 해당하며, 자유권과 평등권은 모두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다.

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2. ㉡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가능하다.      3. ㉢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4. ㉣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5. ㉤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한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오답풀이] ①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②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이해한다. A는 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정당 해산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8. 그림은 갑국과 을국 정부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A~C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1. A: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인정      2. A: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인정      3. B :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 인정      4. B : 의회 의원의 행정부 각료 겸직 금지      5. C : 사법부의 독립 보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A는 의원 내각제 고유의 특징, B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된 특징, C는 대통령제 고유의 특징이다. ①의 회의 내각 불신임권 인정은 의원 내각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상속과 유언의 요건을 이해한다. 을은 갑과 이혼을 하였고, 무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므로 을과 무는 유언의 효력과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자필 유언장에 본인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10.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를 이해한다. ㄱ.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증명하면 된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과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3. 정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A는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B는 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를 이해한다. 갑과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고, 병 및 병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종업원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사용자 무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12.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B가 적용된 사례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들 수 있다.      3. C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근로 계약에서 해당 내용은 무효이다.      4. D에 따르면 공작물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5. 현대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D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C가 적용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법의 3대 원칙을 이해한다.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B는 계약 공정의 원칙, C는 과실 책임의 원칙, D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공작물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1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자연 상태와 같다고 본다.      2. B는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한 집단 안보를 선호한다.      3. A는 B와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4. B는 A와 달리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5. A와 B 모두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을 비교한다. A는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B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14. 위의 밑줄 친 대표 결정 방식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표 결정 방식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은 다수 대표제, ㉡은 비례 대표제이고, ㉢은 소수 대표제이다. 다수 대표제는 비례 대표제에 비해 양당제를 촉진한다. 소수 대표제에서는 최다 득표자보다 훨씬 적은 표를 얻고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당선자들이 얻은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ㄷ. 소수 대표제보다 다수 대표제에서 후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쉽고,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15. 위 (가), (나)의 선거 방식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가)를 적용하면 A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2. (가)를 적용하면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A당, B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된다.      3. (나)를 적용하면 연립 정부가 출현할 수 있다.      4. (가)보다 (나)를 적용할 때 C당의 의회 내 위상이 높아진다.      5. (나)보다 (가)를 적용할 때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더 어렵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봉쇄 조항을 두게 되면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다수 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더 많이 배분받게 된다. 따라서 다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된다. [오답풀이] ④ (나)를 적용할 때, C당은 의석수가 늘어나 의회 내 위상이 높아진다.

16. 그림에서 밑줄 친 법의 공통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2. 계약 자유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      3. 노사 문제의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4. 국민의 천부인권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5. 국가의 권력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사회법의 특징을 이해한다.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17.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과 국제 관습법 중 하나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조약과 관습법을 비교한다.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게만 효력을 가지지만,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발생한다.

18. A ~ C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의결 과정에서 회원국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2. B는 분쟁 당사국들의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할 수 있다.      3. C는 주권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4. A와 B는 물리적 강제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5. A는 C와 달리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들의 특징과 기능을 이해한다. A는 안전 보장 이사회로 특정 국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B는 국제 사법 재판소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지만 강제적 관할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C는 총회로 주권 평등 원칙에 입각한 최고 의결 기구이다.

19. 표의 사례와 법적 판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을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병의 행위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20. 표는 갑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A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과반수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2. B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40 %만 B당을 지지한다.      3. C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 D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없다.      4.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유권자의 수는 A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수의 두 배이다.      5.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유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보다 많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과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의 의미를 파악한다. 응답한 유권자 중에서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38 %이다. [오답풀이] ① A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60 %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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