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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07월09일

1. 그림은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 유형이다.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혼합 민주제 중 하나이다.)          1. (가)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충실한 형태이다.      2. (나)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3. (나)는 (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높다.      4. (다)는 (나)를 바탕으로 (가)의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5. (가), (나), (다) 모두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 유형 이해하기 (가)는 직접 민주제, (나)는 간접 민주제, (다)는 혼합 민주제이다. ② 혼합 민주제에 대한 설명이다.

2. 다음 글에 나타난 A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제 국가의 정치 상황 분석하기 A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다. ㄱ.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므로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다음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목록의 일부이다.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회 입법 과정 이해하기 A는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B는 정부, C는 국회 의원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이다. ㄱ.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회 제출 전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ㄹ.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다음은 근대 정치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몽테스키외, 을은 로크이다. ㄷ. 로크의 2권 분립론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성립의 근거가 되었다.

5. (가) ~ (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나)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2. (다)는 비영리성ㆍ 비권력성ㆍ 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      3. (가)와 달리 (나)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은 해당 집단 구성원에게 한정된다.      4. (가)는 (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5. (나), (다)와 달리 (가)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시민 단체, (다)는 정당이다. ① 시민 단체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정당은 정치권력을 추구한다. ③ 시민 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은 해당 집단 구성원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⑤ (가), (나), (다)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6. 밑줄 친 언론 관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언론 보도의 문제점 이해하기 ㄷ.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다. ㄹ. 엠바고는 보도 시점을 조절하는 관행이므로 신속 보도를 위한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2. 고등 법원이 1심을 담당했을 것이다.      3. 갑은 소송 전에 노동 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4. 재판부는 ○○항공사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5. 해당 재판은 갑이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근로자 권리의 보호 절차 이해하기 ② 행정 소송의 1심은 행정 법원에서 담당한다. 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이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동시 사망의 추정과 법정 상속 이해하기 ㄱ. 법정 상속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ㄹ. D는 법정 상속 2순위에 해당한다.

9. 대표 결정 방식 A ~ C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C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B는 A에 비해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3. B는 C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지만 선출 절차가 복잡하다.      4. A는 B, C에 비해 의회 다수파가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5. B, C는 A에 비해 당선자가 국민 대표가 아닌 정당 대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표 결정 방식 이해하기 A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B는 단순 다수 대표제, C는 결선 투표제이다. ②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다. ③ 결선 투표제는 두 차례의 선거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선출 절차가 복잡하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청소년 근로 관련 법률 이해하기 18세 미만은 연소 근로자로 갑이 이에 해당한다. ㄴ. 을의 경우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ㄹ. 법정 대리인이 근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다.

11.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대법원이 갑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것이다.      3.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 받고자 하였다.      4.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았다.      5.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이해하기 갑의 제청 신청과 대법원의 제청으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헌 법률 심판임을 알 수 있다.

12. 그림의 (가) ~ (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 이해하기 (가)는 주택 탐색, (나)는 임대차 계약, (다)는 입주, (라)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장면이다. 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ㄷ.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발생한다.

13. 다음 자료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있을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는 ㉡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없다.      3.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한 ㉢의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4. ㉡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소비자는 ㉡과 ㉢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이해하기 ② 피해 구제 청구를 받은 사업자도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14. (가), (나)는 국제 사회 변천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는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2. (가)로 인해 냉전 체제가 약화되고 다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3. (나)는 양극 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4.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 (나) 이후에는 경제적 실리 중심의 국제 질서가 강조되었다.      5. (가), (나) 모두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변천 이해하기 (가)는 트루먼 독트린(1947년), (나)는 몰타 선언(1989년)이다. ① 국제 연합(1945년)은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②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의 봉쇄 정책 중 하나로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된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구속된 피의자는 ㉠ 이후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법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된다.      4. (가)에서 피의자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나)에서 검사는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 이해하기 ①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이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대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사 보상 제도이다. ③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이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④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소년 범죄 사건에만 적용된다.

16. (가), (나)에서 나타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가 : ㄱ, ㄴ 나 : ㄷ, ㄹ      2. 가 : ㄱ, ㄷ 나 : ㄴ, ㄹ      3. 가 : ㄴ, ㄷ 나 : ㄱ, ㄹ      4. 가 : ㄴ, ㄹ 나 : ㄱ, ㄷ      5. 가 : ㄷ, ㄹ 나 : ㄱ, ㄴ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사례 분석하기 ㄱ. 을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갑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갑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손해 배상은 물질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 즉 위자료를 포함한다. ㄴ. 갑의 부모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된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투표로 선출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3. 국제 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ㆍ 관리한다.      4. 국제 연합의 형식상 최고 의결기구로, 1국이 1표를 행사한다.      5.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이해하기 ㉠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② 10개의 비상임 이사국만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③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 ④ 국제 연합 총회, ⑤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한 설명이다.

19. ㉠에 들어갈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계약 공정의 원칙      2. 계약 자유의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      4. 무과실 책임의 원칙      5.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이해하기 ㉠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선거 결과 분석하기 ㄱ. 갑국은 6개의 선거구에서 6명의 의원을 선출 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ㄴ. 현행 선거구제에서는 가당이 2석, 나당이 3석, 다당이 1석을 획득하였다. 선거구 재획정 시 예상되는 의석수는 가당이 2석, 나당이 4석이다. ㄹ. 선거구 재획정 후 갑국 의회는 양당제 구도가 예상된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7월0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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