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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04월09일

1.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를 실현하는 제도로 국민 투표와 선거 등이 있다.      2. B의 등장 요인으로 국가의 규모와 기능 확대를 들 수 있다.      3. A는 B와 달리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합치된다.      4. A는 B에 비해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 B는 A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유형 비교하기 A는 직접 민주주의, B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① 선거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③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합치된다. ④ 간접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⑤ 국민이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

2.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질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구분하기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ㄴ.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에게 직업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ㄷ.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은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이다. ㄹ. 세 집단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갑은 을과 달리 계약 체결 당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3.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을은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을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이해하기 ①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 신고를 마쳤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되어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모두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④ 계약 체결 당시 을이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⑤ 을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가), (나)에 나타난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의미 이해하기 (가)에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에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타나 있다.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보다는 법의 형식을 강조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법이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5. 그림의 대화에 나타난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ㄹ.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6.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는 정치 권력이 인민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2. (가)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자연권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본다.      3. (나)는 인민이 주권자에 복종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4. (가)는 (나)와 달리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국가 형성을 강조한다.      5. (가), (나) 모두 사회 계약으로 모든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가)는 로크, (나)는 홉스의 주장이다. ① 로크는 정치 권력의 행사가 신탁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인민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②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연권이 완전하게 보장되기 어렵다고 본다. ④ 홉스와 로크 모두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국가 형성을 강조하였다. ⑤ 로크는 홉스와 달리 사회 계약으로 인민이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한다고 본다.

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관계와 국제법 이해하기 ㄷ.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이다.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행정권을 행사한다.      2. ㉡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3. ㉢의 장(長)은 관련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副署)한다.      4. ㉣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5. ㉠, ㉡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통치 기구 이해하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이해하기 ㄱ. 을은 갑과 이혼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ㄴ. 병이 상속을 포기하면 정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10. 그림은 소년 범죄 사건 처리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소년 범죄 사건 처리 절차 이해하기 ㄷ.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이다. ㄹ. 보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11.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 및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 ㉡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갑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2. ㉠에 구제 신청을 한 당사자와 ㉡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동일하다.      3. ㉢은 민사 소송으로 노동조합도 제기할 수 있다.      4. ㉣은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의 결과 갑은 ○○ 버스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 이해하기 ① 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 버스 회사이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1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현실을 간과한다.      2.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집단 안보 전략을 강조한다.      3.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의 전체 이익이 일치한다고 본다.      4.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규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 한다.      5.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제시문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국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적대국과의 힘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①, ②, ③, ④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A는 책임 능력이 없는 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2. 갑과 을은 병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3. 병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4. 병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병은 갑에게 치료비 중 일부인 3백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① 만 18세인 갑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며, 갑의 부모는 아들에 대한 보호ㆍ교양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병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소송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병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 여러 사람의 가해 행위로 누가 가해자인지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는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가해자 중 한 사람이나 가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타당한 것은?           1. 피해자의 허락 하에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2. 법령에 의해서 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자기 또는 타인이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4. 현재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5.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갑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승낙, ② 정당 행위, ④ 정당방위, ⑤ 자구 행위이다.

15. 다음 글에 나타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의제의 위기 극복 방안 이해하기 제시문은 대의제의 위기 현상을 나타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능 대표의 의회 진출 제도화 및 입법 지원 기구의 강화를 통한 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 등이 있다. 하지만 행정 작용에 대한 행정 내부적 통제를 통해 감시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대의제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볼 수 없다.

16. 표는 기본권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1. A는 소극적ㆍ방어적 특성을 가진다.      2. B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3. C의 예로는 청원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들 수 있다.      4.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5. (가)에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자유권, B는 사회권, C는 청구권이다. ②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자유권이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17. 그림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을은 갑과의 합의 없이 17시까지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계약에 합의했기 때문에 을에게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3. 갑의 동의가 있다면 ㉠에 보건상 유해한 업무가 들어갈 수 있다.      4. 이 계약서에는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5. 갑이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연소 근로자의 보호 이해하기 이 계약서에서 휴게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휴일 월 1회,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이 46시간을 넘는 부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① 을이 갑에게 1일 1시간의 연장 근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갑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② 갑이 계약에 합의했더라도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보건상 유해한 환경에서 일할 수 없다. ⑤ 연소 근로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할 당시 임차인 병의 동의가 필요했다.      2. 병은 2013년 4월 1일에 을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3. 정은 2014년 9월 2일부터 을의 주택을 점유해왔다.      4.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 주택의 소유권은 정에게 이전된다.      5. 병이 소액 임차인이라면 정보다 우선하여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절차 이해하기 ①, ② 주택 매매 계약 시 기존의 임대차는 새로운 매수인 을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므로 임차인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주택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해서 점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한다고 해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정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19. 갑국의 선거 제도가 개혁안대로 변경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높아질 것이다.      3. 비례 대표 당선자에게 권역의 지역 대표성이 부여될 것이다.      4.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5.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제도 파악하기 갑국의 현행 선거 제도는 단순 다수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비례 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개혁안은 소수 대표제로 지역구 의원 100명, 권역별 비례 대표제로 비례 대표 의원 2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⑤ 현행 제도, 개혁안 모두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므로 유권자는 정당만 선택 가능할 뿐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는 없다.

20. 표는 개혁안을 적용한 갑국의 가상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당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다.      2. B당의 전체 의석수는 갑국 총 의석의 1/3 이상이다.      3. C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에 비해 총 의석률이 크다.      4. D당은 갑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와 을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가 같다.      5. 을 권역의 B당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정 권역의 C당 비례 대표 의석 수보다 적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① A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68석, 지역구 의석수는 40석이므로 비례 대표 의석수가 더 많다. ② B당의 전체 의석수는 92석이므로 갑국 총 의석인 300석의 1/3 미만이다. ③ C당의 총 의석률은 20%로 비례 대표 의석률인 23%보다 작다. ⑤ 을 권역의 B당 비례 대표 의석수(12석)와 정 권역의 C당 비례 대표 의석수(12석)는 같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4월0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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