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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03월11일

1. 다음 헌법 내용에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1. 자유 민주주의      2. 국민 주권주의      3. 국제 평화주의      4. 문화 국가의 원리      5. 복지 국가의 원리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한다. ⑤ 헌법 전문의 해당 부분과 제34조, 제119조 등에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잘 드러난다.

2. 그림은 이혼의 유형 A, 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B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3. B는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4. A, B 모두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5. (가)에는 '면접 교섭권이 발생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을 비교한다. A는 재판상 이혼, B는 협의 이혼이다. ⑤ 면접 교섭권은 두 유형의 이혼 모두에서 발생한다.

3. 표는 두 정당의 공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A 당과 비교한 B 당 공천 방식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의 공천 방식을 비교한다. A 당과 비교할 때 B 당의 공천 방식은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일반 국민도 공천 신청이 가능하므로 외부 인사 영입에 유리하고, 일반 국민이 후보자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증진한다.

4. 다음은 근대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영국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다.      2. 갑은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3. 을은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를 옹호하였다.      4. 갑은 을과 달리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다.      5. 갑, 을 모두 국가 권력이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사상을 비교한다.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⑤ 두 사람은 모두 사회 계약론자로서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았다. [오답풀이] ① 명예혁명을 정당화한 것은 로크이다. ② 홉스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다. ③ 로크는 대의 민주제를 옹호했다. ④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본 사람은 로크이다.

5. 표는 A국~ C국 정치 권력의 성격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성과 합법성을 기준으로 정치 권력의 성격을 파악한다. ㄴ. 정치 권력이 합법성은 갖추고 있으나 정당성은 결여한 B국의 경우 합법적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ㄹ. B국에서는 권력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가 나타날 수 있다.

6. 자료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법률 관계를 분석한다. ㄱ. 계약 종료시 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ㄴ. 갑은 거주 중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대항력을 가진다.

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3세계의 등장 배경      2. 탈냉전 시대의 국제 정세 변화      3. 세계 인권 선언(1948년)의 제정 배경      4. 냉전 체제에서 나타난 정치 환경의 변화      5. 신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의 등장 원인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탈냉전 시대의 국제 정세 변화를 이해한다. ② 국지적 분쟁 증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 중시 경향 등은 모두 탈냉전 시대 국제 정세의 특징이다.

8. 위 갑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각의 존립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2.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해결이 어렵다.      3. 의회 의원과 행정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4. 행정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5. 행정 수반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대통령제와 비교하여 파악한다. ①의 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므로 내각의 존립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②의 회의 내각 불신임 또는 내각의 의회 해산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다.

9. 위 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연합이 불가피하다.      2. 지역구 의원 선거보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사표가 발생했다.      3.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A 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과대 대표되었다.      4. 비례 대표 의원 선거보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잘 지켜졌다.      5. 양당제보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대표 결정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③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A 당의 득표율은 50 %인데 의석 점유율은 60 %이므로 A 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⑤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이므로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를 촉진한다.

10. 다음 사례의 A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옳은 것은?           1. 국회      2. 감사원      3. 대법원      4. 헌법 재판소      5. 선거 관리 위원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이해한다. ④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11.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의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나)와 관련하여 국회는 일정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3. (다)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4. (라)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마)의 경우에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파악한다. ③ 국군 통수권과 행정부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서 가지는 권한이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방식을 파악한다. ㄱ. 12세의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ㄷ. 의무 교육 대상인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ㄹ. 을과 병에 대한 형사 재판은 가정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형사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 불법 행위를 이해한다. 공작물의 점유자인 갑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인 을은 과실이 없더라도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4. 다음은 어느 정치학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 제도 분류 방식을 파악하고 정당 제도의 특징을 분석한다. 유효 정당 지수의 산출 공식에 따르면, 갑국은 일당제, 을국은 양당제이다. 일당제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낮고, 양당제 국가인 을국에서는 의회 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15.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1.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한다.      2.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3. 청문이나 공청회 실시를 요구한다.      4.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한다.      5.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행정 구제 제도를 이해한다. ② ○○시가 배수 시설을 정비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6.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3점]           1. A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2. B는 정치 체제의 산출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3. C의 대표적 사례로는 노동조합이 있다.      4. B는 C와 달리 여론을 집약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5. A ~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한다.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이다. 이들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풀이] ① 정당은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 한다. ② 시민 단체는 투입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③ 이익 집단의 대표적 사례로 노동조합이 있다. ④ 정당은 여론을 집약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17.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근대 민법의 원칙과 현대 민법의 원칙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가)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 (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가)∼(다)에 의해 근대 민법의 원칙이 폐기된 것은 아니고 근대 민법의 원칙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 하고 있다. [오답풀이] ㄱ. (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ㄷ.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가)의 사례이다.

18. A에 해당하는 법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적정성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4.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5.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세부 원칙을 파악한다.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유사한 행위를 규율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

1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기구와 국제법을 이해한다. ㄱ. 국제 형사 재판소와 같은 국제 기구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반영한다. ㄷ.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 그림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3점]           1.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갑은 전기 매트의 결함이 A 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A 사가 자발적인 리콜(Recall)을 통해 갑의 전기 매트를 수리해 주었다.      4. A 사가 전기 매트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5. 재판 진행 중에 갑과 A 사 간에 손해 배상과 관련한 민사 조정이 성립하였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제조물 책임법을 사례에 적용한다. ④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는 제품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사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갑은 A 사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⑤ 재판 진행 중에 민사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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