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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10월07일

1.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필기한 내용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의미를 파악한다.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에 불과하다. 합법성과 더불어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2. 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중시한다.      2.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3. 국민이 대표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4.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5. 여론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민 발안 및 국민 투표제를 이해한다. 국민 투표 실시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3.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을은 갑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3. 학교장은 갑, 을에게 퇴학을 비롯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4. 갑, 을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5. 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학교 폭력 사례를 분석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 등의 대상이 된다. 고등학생인 갑, 을은 퇴학을 포함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4. 사형 제도에 대한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응징해야 합니다.      2. 반사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3.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4. 개전의 정이 없는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5.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없다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이해한다.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벌은 사형이므로 ③의 주장은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5. 표는 혼인, 이혼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나)의 경우 사망에 의한 배우자 간 상속권이 인정된다.      2. (가)의 경우 (나)와 달리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3. B의 경우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4. B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과정에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된다.      5. A의 경우 B와 달리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혼인과 이혼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법률혼, (나)는 사실혼, A는 협의 이혼, B는 재판상 이혼이다. ① (가)에 대한 설명이다. ② (가), (나) 모두에서 인정된다. ③ 재판상 이혼은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④ A에 대한 설명이다. ⑤ A, B 모두에 대한 설명이다.

6. 밑줄 친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무죄 추정의 원칙, 사회권      2. 무죄 추정의 원칙, 평등권      3. 적법 절차의 원리, 참정권      4. 적법 절차의 원리, 평등권      5. 법률 불소급의 원칙, 참정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이유를 파악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도지사 직무를 정지시켰으므로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7. 표는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주요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과 기능을 파악한다.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정당, (다)는 시민 단체이다. ㄷ. 정당에 대한 설명이다.

8. 민사상 분쟁 해결 방식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신청해야 개시된다.      2. B가 진행된다면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인이 된다.      3. B를 제기하기 전에 갑은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을에게 보내야 한다.      4. A가 성립하면 갑은 B를 제기할 수 없다.      5. B는 A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사 조정과 민사 소송을 비교한다. A는 민사 조정, B는 민사 소송이다. ① 민사 조정은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② 을은 피고가 된다. ③ 내용 증명 우편은 임의적 절차이다. ④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9. 그림은 제한 능력자 갑 ~ 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 ~ 병은 각각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3점]          1. 갑은 법원에서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2. 병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없다.      3.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이고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갑은 을에 비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5. 갑, 을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제한 능력자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갑은 피한정 후견인, 을은 피성년 후견인, 병은 미성년자이다. ②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10.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정치학자는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의 관련성을           1. A를 채택하면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2. B를 채택하면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불리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3. 대통령제 국가에서 B를 채택하면 여대야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A보다 B를 채택하는 것이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5.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갑국의 진입 장벽이 을국보다 더 높을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 관련성을 분석한다. ⑤ 비례 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갑국의 경우 총선에 참가한 정당은 많으나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정당은 적다. 이를 통해 갑국에서는 소수 정당에 대한 의회 진입 장벽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11. 그림은 우리나라 △△도 □□군 주민 갑이 사는 지역의 2014년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을 파악한다. ㄱ. 제1선거구의 사표 비율은 61.1 %이고, 가선거구의 사표 비율은 23.1 %이다. ㄹ. 우리나라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더 높다.

12. (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 소원 제도를 이해한다. (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서류이다. ㄱ. (가)의 갑은 행정 소송에 해당하는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의 진행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다. 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ㄹ.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갑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13. 표는 세 가지 기본권의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           1. A의 보장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2. B에 속하는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된다.      3. C에 속하는 권리로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다.      4. B는 A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권리이다.      5. B, C는 A와 달리 적극적 권리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을 이해한다.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⑤ 자유권은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이고, 사회권과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이다.

1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을국의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안 거부권은 ㉠에 해당한다.      2. 의회 해산권은 ㉡에 해당한다.      3. 갑국에서 A의 구성원은 B를 겸직할 수 없다.      4. 을국의 B는 A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 을국의 B는 갑국의 B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이해한다.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행정 수반은 임기가 보장되나, 의원 내각제의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15.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세력 간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2. B는 국제 사회를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와 유사하다고 본다.      3. B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4. A는 B보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5. B는 A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경시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한다. A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 상호 간 힘의 균형을 이루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16. 사례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제도를 이해한다. 구속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 회복을 위해 검찰청에 무죄 취지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17. 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2. 갑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상태에 있다.      3. 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4. 을의 청구에 의한 갑의 석방 여부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5. 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구속적부 심사 제도를 이해한다. 제시된 서류는 구속적부 심사 청구서이다. 갑은 범죄 피의자 신분이므로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구속적부 심사는 법원에서 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석방되기 어렵다.

18. (가)~(다)의 국회 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를 통해 입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2. (나)의 의결로 ○○○ 특별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3. (다)의 결과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4. (가)는 (다)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담당한다.      5. (다)는 (가)와 달리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회의 의정 활동을 이해한다. (가), (다) 모두 국정 통제 기능이 있으며, 상임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① 국정 조사를 통해 국회는 입법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19. 다음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나)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라) 이후에 을이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3. (라)에 의해 병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4. (마)에도 불구하고 을은 정에게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5. (가), (라)로 인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임차인의 권리를 파악한다. ④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⑤ (라)의 저당권 설정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20.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인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판결에서 국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A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연합의 가맹국으로 제한된다.      3. B의 이사국들은 표결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4. A는 B와 달리 결정에 불복하는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A와 B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그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기구의 역할을 이해한다.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고,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①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국제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②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더라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10월0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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