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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3년11월07일

1. 다음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등장한 배경은 국가의 영토 확대와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 등이다.      2.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은 ㉠에 나타난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4. ㉢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5. ㉣은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주주의 유형의 이해 [정답해설] ㉠은 간접 민주주의, ㉡은 참여 민주주의, ㉢은 자유 민주주의, ㉣은 사회 민주주의이다. ⑤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오답피하기] ① 간접 민주주의는 국가의 규모와 기능 확대, 사회의 복합성ㆍ다양성ㆍ전문성의 심화로 인해 등장하였다. ②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데, 국민 투표, 주민 소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참여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의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④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2. 그림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치주의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실질적 법치주의, 을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ㄱ.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한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권을 옹호 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까지 중요시한다. [오답피하기] ㄷ. 정치권력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정의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3. (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가)에서 자연 상태는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는 투쟁 상태이다.      2. (나)에서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3. (다)에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 받는다.      4. (가), (나), (다)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가), (다)를 주장한 사상가는 군주 주권론을,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고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회 계약설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홉스의 주장, (나)는 루소의 주장, (다)는 로크의 주장이다. ⑤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루소와 로크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홉스는 자연 상태는 끝없는 생존 투쟁,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② 루소의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③ 로크는 2권 분립을 통해 통치자의 권력 행사를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사회 계약설은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학설이다.

4. 다음 자료는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A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B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한다.      3. C는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가)에는'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가?'가 적절하다.      5. (나)에는'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가 적절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 참여 집의 비교 [정답해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이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이를 통해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단체, C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 ③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피하기] ①의 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은 정당이 수행한다. ②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은 정당이 수행한다. ④ 시민 단체는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가?'는 (가)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정당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나)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5. 다음은 여론에 대한 갑~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갑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을은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3. 병은 사회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4. 병보다 갑은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본다.      5. 병과 달리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여론의 이해 [정답해설] ② 대중 매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주제를 자주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병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갑의 주장이 맞다면, 열세에 속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은 여론 조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여론 조사의 신뢰성을 높게 본다고 할 수 없다. ⑤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 매체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B당, C당에 비해 A당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2.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4. 대표 선출 방식을 다수 대표제로 변경하려 할 것이다.      5.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선거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⑤ 갑국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즉 비례 대표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B당과 C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낮고, A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다. 따라서 B당, C당에 비해 A당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② 현행 선거구 제도가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④ 다수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를 줄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사표도 많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7. 밑줄 친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 ㉠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3.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어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5. ㉤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률 제ㆍ개정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③ 법률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된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주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② 1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은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인 의회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의회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면 대의제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⑤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입법 조사처를 두고 있다.

8. 위 상황과 관련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본권과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ㄱ. 만약 도로교통법이 갑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다. ㄴ. 만약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이 갑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면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ㄷ. (나)에서 갑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ㄹ. (다)에서 갑은 도로교통법이 자신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일정한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9. 위 헌법 재판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형사 재판 중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3.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헌법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4.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면,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것이다.      5.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갑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헌법 재판의 이해 [정답해설] ① 갑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갑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도로교통법의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오답피하기] ② 위헌 법률 심판은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제청으로 실시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한다. ④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갑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작다고 판단하였다면,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10.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즉결 심판의 이해 [정답해설] ㄴ. 즉결 심판에서도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은 보장된다. ㄹ. 즉결 심판의 경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즉결 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개시된다. ㄷ. 즉결 심판은 20만 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약식 재판이다. 즉, 즉결 심판에서 구류를 선고할 수 있다.

11.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와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부 형태의 이해 [정답해설]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그렇지 않은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즉,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ㄱ.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에게 내각 불신임권, 행정부에게 의회 해산권을 주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오답피하기] ㄷ.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ㄹ.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의원과 각료 간의 겸직이 금지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의원과 각료 간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가?'는 (가)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12.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나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ㄹ.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미성년자가 먼저 계약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해당 계약에 대한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에 대한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13.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한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2. (나) 단계에서 송치로 인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3.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경우 (다) 단계의 판결서에는 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4. (라) 단계에서의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이다.      5. 갑이 구속된 경우 (라)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무죄 판결을 한 항소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형사 절차 및 국민 참여 재판의 이해 [정답해설] ③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르게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을 수사할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갑에 대한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검찰로의 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④ 1심 법원의 판사 3명인 것을 통해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⑤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배상 명령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이해 [정답해설] ㄱ. 을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은 을의 감독 책임이 있는 갑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병이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은 민사 소송이다. 병은 금전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제기에 앞서 갑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ㄷ. 병은 민사 소송 제기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ㄹ.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별개의 소송이다. 즉, 병이 갑에게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갑 또는 을에게 범죄가 성립될 필요는 없다. 한편,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을의 행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15. 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ㄴ.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지만, 병이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C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오답피하기] ㄱ. 갑의 행위는 자구 행위가 아닌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된다.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ㄹ.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즉, 과거의 침해에 대하여 복수를 하거나 미래에 도래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현재성이 없어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16. 그림은 국제 사회의 주요 사건과 시기를 나열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사회 변천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ㄱ.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ㄴ. 국제 연맹의 한계점(강대국의 불참과 회원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국제 분쟁 해결 능력 미흡 등)을 보완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이 창설되었다. [오답피하기] ㄷ. 냉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 진영의 대립 체제를 의미한다. ㄹ. 냉전 해체 이후 민족, 종교, 인종 차이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어 국지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이념 대립은 감소하였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2. 갑이 사업자에게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일정 기간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3. 갑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갑이 입은 손해와 제조물의 결함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      5. 갑은 제조 과정에서 A사 과실로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비자의 권리 이해 [정답해설] ⑤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갑은 제조 과정에서 A사의 과실로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필요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②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구제 요청을 하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③ 갑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④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

18.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병과 A, B는 친족 관계에 있다.      2. 갑의 생존 시 C는 갑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갑의 사망 당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A, B, C이다.      4.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A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5.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갑의 사망 당시 C는 6억 원을 상속받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언과 상속의 이해 [정답해설] ② 갑의 생존 시 C는 갑의 혼인 외의 자(子)였다. 따라서 C는 갑에 대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인지란 혼인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이다. [오답피하기] ① 갑과 병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과 A, B는 친족이 아니다. ③ C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의 사망 당시에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A와 B에게만 있다. ④ 유언이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A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인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의 사망 당시에 C에게는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9. 그림은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을 대리하여 ㉠을 체결할 수 있다.      2. ㉠에 대해 을의 법정 대리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3. ㉡은 1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을은 ㉢에 합의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5. 을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근로 계약의 이해 [정답해설] ③ 연소 근로자의 정규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을 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다. [오답피하기] ① 법정 대리인은 연소를 대리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연소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연소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는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2. (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관리한다.      3. (나)에는 국제 연합 회원국만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4. (나)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 일방의 제소로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5. (나)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는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연합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안전 보장 이사회, (나)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는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군사력을 사용하여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력 증진을 담당하는 기구는 경제 사회 이사회이다. ③ 국제 연합의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11월0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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