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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3년10월08일

1. 다음 두 법 조항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2.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3.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4. 절대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두 법 조항 모두 계약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한 원리이다.

2. 다음의 A ~ C에 해당하는 사회 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는 인민이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          1. A는 인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가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2. B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3. C는 인민의 의사가 대표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B보다는 A의 사상이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5. B와 달리 C는 국가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자 홉스, 로크, 루소를 비교한다. A는 홉스, B는 로크, C는 루소에 해당한다. ② 로크는 2권 분립론을 통해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① 세 사람 모두 인민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자연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③ 루소는 대의제를 부정하여 인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다.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로크이 ④ 다. ⑤ 로크는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3. 다음 두 사례의 갑과 을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비교한다.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오답풀이] ㄴ. 피고인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가), (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는 법보다 도덕에 따른 정치를 강조한다.      2. (나)는 정치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여 창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가), (나) 모두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4. (나)는 (가)보다 권력 현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치를 강조한다.      5. (나)는 (가)와 달리 정치 과정을 통치자와 국민 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권력의 특성을 이해한다. (가)는 마키아벨리, (나)는 맹자의 글 중 일부이다. (가)는 강력한 통치력에 의해, (나)는 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복종을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 (나) 모두 정치 권력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다음의 주장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를 비교한다.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이다. 시민 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이고,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풀이] ㄴ.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6. 다음 대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정부는 헌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2.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3. 국가 기관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 정치권력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5.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악한다. 갑~병 모두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기관의 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내용으로 한다.

7. 다음 사례의 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A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일반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4.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5.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이므로 A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를 이해한다. 갑은 A시에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8. 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개정 헌법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의 국회 구성 형태는 현재와 같다.      2. (나)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3. (가)는 (나)와 달리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 해산에 개입할 수 없게 하였다.      4. (가)는 4ㆍ19 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헌법이며, (다)는 현행 헌법이다.      5. (나), (다)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주요 개정 헌법의 내용을 분석한다. (가)는 1960년의 3차 개정 헌법, (나)는 1972년의 7차 개정 헌법, (다)는 1987년의 9차 개정 헌법이다. 3차 개헌은 4ㆍ19 혁명 직후 이루어졌으며, 현행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에 해당한다.

9. 위 등기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다. 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A는 갑구이고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된 B는 을구이다. ㄷ. 저당권은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10. 다음은 위의 갑, 병과 관련된 법적 사실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 이후에 □□ 주택 등기부의 A에 갑이 소유권자로 기재된다.      2. ㉠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이 정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으로 인해 병은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으로 인해 □□ 주택 등기부의 B에 K 씨의 권리가 기재된다.      5. ㉢ 이후에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정은 K 씨에 우선하여 병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부부 별산제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부부 별산제에 의해 갑은 병이 혼인 전에 정에게 빌린 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코너에 올라온 내용이다. 법적으로 타당한 댓글을 단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갑, 을      2. 갑, 병      3. 을, 정      4. 갑, 병, 정      5. 을, 병, 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 방법을 파악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용자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강제 집행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풀이] 을. 임금 체불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빈칸 ㉠~ ㉢에 들어갈 국제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2. ㉠은 비정치적인 분야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의 주요 업무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협력 증진이다.      4. ㉢은 원칙적으로 한쪽 당사국만 청구하더라도 재판을 개시한다.      5. ㉢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과 역할을 이해한다. ㉠은 국제 연합, ㉡은 안전 보장 이사회, ㉢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해당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협약, 국제 관습법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13. 다음 사례를 (가)~(다)의 경우에 비추어 옳게 분석한 것은?           1. (가)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나)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나) -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다) -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5. (다) - 갑과 갑의 부모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파악한다. 미성년자가 사술(邪術)로써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14. 그림의 (가)~(라)에 해당하는 법원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가 내려진 모든 피고인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나)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3. (다)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 사실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4. (라)가 1심 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다.      5. (라)와 달리 (가)~(다)는 무죄 선고에 해당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다양한 형의 선고를 비교한다. (가)는 무죄, (나)는 선고 유예, (다)는 집행 유예, (라)는 실형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

15. 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기본권 A~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이면, 재판 청구권은 C에 해당한다.      2. (나)가 '복지 국가의 원리를 반영한다.'이면, 종교의 자유는 A에 해당한다.      3. 신체의 자유가 B에 해당하면, (나)는 '소극적 기본권이다.'가 될 수 있다.      4. 단체 행동권이 C에 해당하면, (가)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가 될 수 있다.      5. (가)가 '적극적 기본권이다.'이면,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가 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사회권, 청구권 등은 적극적 기본권이고,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그림이 성립될 수 있다.

16. 다음 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2.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다.      3. 국제 사회에는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본다.      4. 국제 사회의 질서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5.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보는 이상주의 관점을 이해한다. 제시된 글은 모두 이상주의 관점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상주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는 보편적인 선이 존재하고, 이를 추구한다고 본다.

17. 그림의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 -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 -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3. ㉠ - 상의하달식 정당 운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 -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5. ㉡ - 경쟁 정당의 지지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민 참여 경선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한다. 국민 참여 경선제는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도 공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18. (가)~(다) 헌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회의 권한을 이해한다. ㄱ. (가)를 통해 법률 제ㆍ개정이 국회의 고유 권한 임을 알 수 있다. ㄴ. (나)는 국회가 헌법 기관인 국무총리의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9. 위 갑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해석으로 옳은 것은?      1. 선거법 개정 후의 총선거구는 200개이다.      2.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3. 현행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민의(民意) 반영에 충실하다.      4. 현행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5. 선거법이 개정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는 총선에서 1인 2표를 행사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 제도의 특징을 이해한다. 현행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은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20. 위 자료를 토대로 할 때, 다음 대화의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의회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행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기가 용이해집니다.      3.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4. C당과 D당이 내각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감소되는 A당의 의석수와 증가되는 C당의 의석수가 같습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의 내각 구성 방식을 이해한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총선을 치를 경우에는 A당이 과반 의석(165석)을 차지하여 나머지 정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하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라 총선을 치를 경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으므로 C당과 D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 [오답풀이] ⑤ 감소되는 A당의 의석수는 25석, 증가되는 C당의 의석수는 15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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