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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634900)| 1. |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
| 2. |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
| 3. | 준(準)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
| 4. |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有形)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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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 | <문제 해설>
토지는 생산재가 아니고 소비재다.
[해설작성자 : 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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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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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환경은 기술적 개념
복합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개념이 있다.
기술적 개념 - 자연, 공간, 환경, 위치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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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2년 10월) |
| 1. |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
| 2. |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
| 3. |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
| 4.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
| 5.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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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 | <문제 해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 빈지
[해설작성자 : 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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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리카도(Ricardo)는 토지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원인으로 보았다. |
| 2. |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
| 3. | 마찰비용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
| 4. | 특정 토지는 입지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
| 5. |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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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2%
| | <문제 해설>
독점지대설이 아니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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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6년 10월) |
| 1. |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
| 2. |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
| 3. |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
| 4. |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
| 5.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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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 | <문제 해설>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 커진다.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적인 경우 탄력적이다
[해설작성자 : 우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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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A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함수는 P=-Qd+40, 공급함수는  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단위는 만원/m2), Qd는 수요량(단위는 m2), Qs는 공급량(단위는 m2)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3년 10월) |
| 1. |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공급곡선이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하였다. |
| 2. | 기존 아파트 시장 균형가격은 22만원/m2이다. |
| 3. | 공급함수 변화 이후의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12 m2이다. |
| 4. |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가격은 6만원/m2 만큼 하락하였다. |
| 5. |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8 m2 만큼 증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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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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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
| 2. |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3. |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
| 4. | 정착물은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
| 5. |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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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 | <문제 해설>
나무는 토지와 떨어지기가힘듬 -> 정착물로 간주됨, 부동산 중개는 토지와할떄 같이함. 그러니 틀림
[해설작성자 : 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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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부동산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3년 10월) |
| 1. | 수요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수량이다. |
| 2. | 부동산의 공급량과 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공급함수이다. |
| 3. |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임대료)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이다. |
| 4. | 부동산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
| 5. | 건축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 공급곡선을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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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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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2. |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
| 3. | 상황이 변하여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
| 4. |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
| 5. |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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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 |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준강성까지의 효율적시장이 존재하며, 강성효율적 시장은 존재하지 못함.
따라서 초과이윤 획득 가능.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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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
| 2. |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
| 3. |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
| 4. |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
| 5. |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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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 | <문제 해설>
3. 광업권은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소유자와 관련 없음.
[해설작성자 : JJ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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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
| 1. | 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
| 2. |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
| 3. |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
| 4. | 임대료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
| 5. |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 | <문제 해설>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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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시장은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ㆍ공급도 그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
| 2. |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 3. | 부동산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
| 4. | 부동산시장은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
| 5. |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가격이 형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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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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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원 추정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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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7%
| | <문제 해설>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반비례, 면적 : 1:0.6:0.9
거리제곱반비례 : 1:1/4:1/9
둘을 곱하면 : 1:0.15:0.1
할인점 A의 방문주민은 전체 주민의 1 / 1.25 (1+0.15+0.1) = 80%
예상소비액은 4000 x 80% x 35만원 = 1120백만원
[해설작성자 : 솔루체]
A=500/5^2 B=300/10^2 C= 450/15^2
A=500/25=20 B=300/100=3 C=450/225=2
A=20/25 = 0.8
0.8X4000=3200
3200X35만원=112,000만원
[해설작성자 : 고고고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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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다른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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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0%
| | <문제 해설>
ㄱ 호이트의 선형이론
ㄴ 뢰시의 최대수요이론
ㄷ 튀넨의 위치지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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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투자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0월) |
| 1. |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
| 2. | 수익성지수는 순현금 투자지출 합계의 현재가치를 사업기간중의 현급수입 합계의 현재가치로 나눈 상대지수이다. |
| 3. |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
| 4. | 회수기간은 투자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했다. |
| 5. |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판단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써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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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1%
| | <문제 해설>
1. 내부수익률은 순현가=0 수익성지수=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2. 수익석지수 = 수익/비용
4. 회수기간이 가장짧은 투자안을 선택해야 함
5. 요구수익률 X -> 내부수익률
[해설작성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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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1년 10월) |
| 1. |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
| 2.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 3.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
| 4.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5. |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 | <문제 해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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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0월) |
| 1. |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
| 2. | 버제스(E. Burgess)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
| 3. | 호이트(H. Hoyt)는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
| 4. |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
| 5. | 다핵심이론의 핵심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 | <문제 해설>
1. 소득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다.
2.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3.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4. 점이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에서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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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관리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 2. | 부동산관리에는 기술ㆍ경영ㆍ법제도 등의 측면이 있어서, 물리적 설비뿐 아니라 경영 및 법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 3. | 부동산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소유자의 수익극대화 및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 4. | 관리방식 중 기밀유지 및 보안관리 측면에서는 자가관리 보다 위탁관리가 더 유리하다. |
| 5. | 부동산 유지ㆍ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 등을 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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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2012년 10월) |
| 1. | 택지가격을 상승시켜 택지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
| 2. | 직주분리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길어진다. |
| 3. |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
| 4. | 한정된 사업비 중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 5. | 높은 택지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킨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
| 20. |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2018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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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단순회수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안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단, 현금흐름은 기간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2005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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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으나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10월) |
| 1. |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
| 2. |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
| 3. |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
| 4. |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
| 5. |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투자효과가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 | <문제 해설>
ㄱㆍ총위험=체계적위험(피할수없는 위험:경기변동,인플레,이자율변동)+비체계적위험(피할수 있는위험) ㄴㆍ상관계수:(-1)과(+1) 사이의 값ㆍㄷㆍ효율적프론티어:평균-분산결정방법을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집합ㆍㅁㆍ상관겨수는 서로반대방향,완전한 음의 상관계수를 가질때 비체적우험을완전히 제거
[해설작성자 : 김씨]
출제의도가 정답이 4번이라고 출제했으나 2번 지문의 오류로 최종정답은 2,4 번 처리 되었습니다.
2번 효율적 프로티어란 평균 - 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한다. 다라서 이는 평균 - 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 에듀윌 공인중개사 단원별 기출문제집 1차 부동산학개론 176P
[해설작성자 : 그게 바로 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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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
| 2. |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ㆍ행정적 장치이다. |
| 3. |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
| 4. | 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 5. | 보금자리주택의 건설ㆍ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 | <문제 해설>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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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8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 | <문제 해설>
ㄱ: 타인자본활용하지 않는 경우
[순영업소득(3천만원)+부동산가격 상승률(10억*2%=2천만원)]/자기자본(10억원)=5천만원/10억원=5%
ㄴ: 타인자본50%활용하는 경우
[순영업소득(3천만원)+부동산가격 상승률(10억*2%=2천만원)-부채서비스액(5억*4%=2천만원)]/자기자본(5억원)=3천만원/5억원=6%
[해설작성자 : 닭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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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2020년 10월) |
 | 1.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 2.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 3.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 4.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 5. | BOO(build-own-operate) 방식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 <문제 해설>
build(준공),operate(운영),transfer(이전),lease(임차),own(소유)
BTL방식
준공(build)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되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임차(lease)하여 수익하는 방식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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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1, 3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4년 10월) |
| 1.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수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ㆍ관리ㆍ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다. |
| 2. |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
| 3. | 코픽스(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로 이전의 CD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
| 4.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
| 5.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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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 | <문제 해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체형 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다수투자자의 자그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ㆍ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이다.
3. 코픽스는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지수로 변동금리 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대출기준금리를 의미
[해설작성자 : 우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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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수익률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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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0%
| | <문제 해설>
기대수익률은 투자들의 각각의 가능한 결과에 발생확률을 곱하여 나온결과들을 더한다.
(4%*0.2) +(8%0.6)+(13%*0.2) = 2.6+4.8+0.8 = 8.2%
[해설작성자 : 힘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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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
| 2.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
| 3. |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y)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
| 4. |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
| 5. |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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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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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2005년 10월) |
| 1. |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린다. |
| 2. |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
| 3. |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
| 4. |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
| 5. |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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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5%
| | <문제 해설>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해설작성자 : 건물주.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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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상환방식별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 | <문제 해설>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짧은 것 = 대출기관의 원금회수속도가 빠른 것'이다.
따라서, 대출원금의 회수가 가장 빠른 것은 원금균등상환방식이고, 그 다음으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며,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의 만기에 원금을 전액 회수하므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원금회수속도가 가장 늦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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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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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
| 1. | 주택금융은 주택자금조성, 자가주택공급확대,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
| 2. |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
| 3. |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상환능력(DTI)은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
| 4. | 제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
| 5.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대출직후에는 원리금의 상환액이 적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 | <문제 해설>
4번 제2차 저당대출시장=> 제1차 저당대출시장 이 잘못되었다고 문제집에 써있네요
하루빨리 민법과 중개사개론등 우리나라에 일본뜻을 가진 경료(완료되다)등의
일본말들이 멋진 한국말로 바뀌어 힘든공부에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해설작성자 : ♡내 터닝포인트 성공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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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매매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
| 2. |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 3. |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
| 4. | 부동산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투자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
| 5. |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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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4%
| | <문제 해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그 자산위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업무 등을 수행
[해설작성자 : 문제풀이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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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2023년 10월) |
 | 1. | ㄱ - a, ㄴ - c, ㄷ- e, ㄹ - d |
| 2. | ㄱ - a, ㄴ - c, ㄷ- e, ㄹ - c |
| 3. | ㄱ - a, ㄴ - d, ㄷ - f, ㄹ - c |
| 4. | ㄱ - b, ㄴ - c, ㄷ - e, ㄹ- d |
| 5. | ㄱ - b, ㄴ - d, ㄷ - f, ㄹ - c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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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2016년 10월) |
| 1. |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2. |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
| 3. |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이용은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상태를기준으로한다. |
| 4. |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 5. |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 | <문제 해설>
2.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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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2020년 10월) |
| 1. |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 2. |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
| 3. |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 4. |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
| 5. |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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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0%
| | <문제 해설>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에는 일반적요인,지역적요인,개별적요인이 있는 데
여기서 가치는 (경제적가치)를 의미한다.
일반적 요인이란 용도나 지역에 관계없이 부동산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요인,경제적요인,행정적요인이 있다.
사회적요인-인구연령, 가구구성 등
경체적요인-물가,임금,고용상태 등
행정적요인-부동산 계획이나 규제 등
지역요인이란 대상지역의 가치형성에 요인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주거지역-도심과의 접근성, 교통수단 등
상업지역-인구 수, 고객의 구매력 등
공업지역-시장과의 접근성 등
개별요인이란 대상부동산 자체적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토지-위치,일조,통풍 등
건물-면적,높이,구조 등
경제적가치 -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려는 최대가액
시장가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거래를 통해 성립된 대상물건의 가액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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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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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8%
| | <문제 해설>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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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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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9%
| | <문제 해설>
1.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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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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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4%
| | <문제 해설>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정상가격(적정가격x)또는 정상임료(적정임료x)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X)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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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가 - 형평성, 나 - 건물잔여법, 다 - 노선가식평가법 |
| 2. | 가 - 환가성, 나 - 상환기금법, 다 - 배분법 |
| 3. | 가 - 비용성, 나 - 거래사례비교법, 다 - 수익분석법 |
| 4. | 가 - 효율성, 나 - 수익분석법, 다 - 현금흐름할인법 |
| 5. | 가 - 공정성, 나 - 거래사례비교법, 다 - 배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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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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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
| 1. |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 2.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3.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 4. |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5. |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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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 | <문제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유효하나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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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
| 1. |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
| 2. |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3.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
| 4. |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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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 5. |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 <문제 해설>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제3지라고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이므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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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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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8%
| | <문제 해설>
옳은 것은 ㄴ,ㄷ 이다.
ㄱ.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의 허가를 얻었어도 이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된다.
ㄹ.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적 유효로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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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
| 1. |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2.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3. |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 4.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 5.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 | <문제 해설>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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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 2. |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 3.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4.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 5.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 | <문제 해설>
1.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가 맞는 문장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복대리 :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특정한 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권한 내의 행위의 전부.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
[해설작성자 : 김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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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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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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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4%
| | <문제 해설>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조건부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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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
| 2. | 甲은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 3. |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 4. |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5. |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 | <문제 해설>
5. 줬다 뺏기 안됨
[해설작성자 :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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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
| 2. |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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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 2.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
| 3.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 4.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 5. |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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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
| 2.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 3.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 4.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 5. |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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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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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 2.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 3. |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 4.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 5.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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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4%
| | <문제 해설>
5.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때문에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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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임의로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4년 10월) |
| 1. |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
| 2. |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
| 3. |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4. |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5. |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 <문제 해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때문에 10년 시효가 있지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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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 2. |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
| 3. |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4. |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5.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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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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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 2. |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5. |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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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 2. |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
| 3. |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
| 4. |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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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3%
| | <문제 해설>
=1.공동비용으로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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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1.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 2.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 3. | 승역지 공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 4. |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 5.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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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0%
| | <문제 해설>
4.승역지 요역지 모두 지역권을 전원이 아닌
공유자 1인의 지분만 소멸하게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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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 | <문제 해설>
ㄹ. 독립성이 없으면 임대인의 소유
독립성 있으면 임차인이 소유
시가와 상관없이 동산+부동산이 되면 부동산소유주가 소유한다고봄
[해설작성자 :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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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
| 2. |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3. |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 4.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
| 5.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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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19%
| | <문제 해설>
1.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건물 소유권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간 별도의 토지임대차 계약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3.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건물은 철거 대상)
4.법정지상권은 건물 증개축의 사유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해설작성자 : 꿍이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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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10월) |
| 1.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 2.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 3. |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 4. |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 5. |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 | <문제 해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
| 62.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2. |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
| 3.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 4.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 5. |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 | <문제 해설>
1.목적물 점유 취득한 뒤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것이라도 유치권은 인정됨(순서불문 성립가능)
2.채무자를 간접점유하는 경우 점유상실로 보임
(돈을 안줘서 유치권을 행사 하는 것인데 정작 받아낼 사람한테 물건을 주면 돈을 빨리 줄까요?...ㅎㅎ)
3.유치권은 점유을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에 기한 창구권은 인정안됨(단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됨)
4.보존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유권자의 승낙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유예기간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유예되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하는 하는 것이므로 유치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63. |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 | <문제 해설>
일괄경매청구권 : 토지에만 저당권을 가진 자가 토지를 경매청구시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토지소유자가 은행에 토지를 저당을 잡힌 상태에서 신축을 진행한 경우 이후 채무 불이행으로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불일치 하게되어 새로운 토지소유주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경매 낙찰도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괄경매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ㄱ. 저당권 취득전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므로 일괄경매를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일괄경매가 가능하나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ㄷ.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
| 64. |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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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6%
|
| 65. |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
| 2.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
| 3. |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 4.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 5. |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
| 66.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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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8%
|
| 67. |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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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5%
|
| 68. |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
| 1.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
| 2.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 3.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 4. |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
| 5.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 | <문제 해설>
1.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2.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 불가 도달전에 철회 가능
3.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계약 성립
4.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의유인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
| 69. |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
| 1.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 2. |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
| 3. |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 4.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 5. |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
| 70. |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 2. |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 3. |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甲이 이행기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 | <문제 해설>
2.쌍방과실 없이 계약이 이행할수 없는 후발적불능인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자 甲이 위험부담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乙은 대금지금 할 의무가 없지만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 할 의무가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71. |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 3.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4.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 5.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
| 72. |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 2. |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乙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乙의 채권자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④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으므로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
| 73. |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
| 74. |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
| 1. |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 4. |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 | <문제 해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95다56910) |
|
| 75. |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
| 2.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
| 3. |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
| 4.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
| 5.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 | <문제 해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작성자 : 김원]
청약은 도달주의 격지자간 승낙은 발신주의. |
|
| 76.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
| 1. |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 2. |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 3. |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 4. |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 5. |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0%
|
| 7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10월) |
| 1.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 2.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 3.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 4. |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 5.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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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6%
| | <문제 해설>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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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2. |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
| 3. |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
| 4. |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
| 5. |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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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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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
| 1. |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2. |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3. |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 4. |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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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0%
| | <문제 해설>
보충금 지급은 매매계약을 준용하므로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의ㅡ해제가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목표6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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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물권의 본질ㆍ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2.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
| 4. |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ㆍ범위ㆍ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
| 5.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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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6%
| | <문제 해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양자택일)
[해설작성자 : 솔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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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63490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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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단위는 만원/m2), Qd는 수요량(단위는 m2), Qs는 공급량(단위는 m2)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3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