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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970781)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활용실익이 있으나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토지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으나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몽쉘통통]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 포락지 입니다. [해설작성자 : 맹굴] 빈지는 흐를빈 자를 써서 흐르는 물근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 행정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10월)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2.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3.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4.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 기타 부동산 임대업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4.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부동성에 기인한다.      2. 토지의 가치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한다.      3.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4.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5.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5. 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관리(property management),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1. 설비의 운전 및 보수      2.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3. 에너지관리      4. 건물 청소관리      5. 방범, 방재 등 보안관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는 시설관리가 아닌 자산관리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6.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단, X축은 수량(quantity), Y축은 가격(price)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순서대로 A부동산, B부동산)(2013년 10월)          1. 수렴형, 순환형      2. 수렴형, 수렴형      3. 발산형, 순환형      4. 순환형, 수렴형      5. 수렴형, 발산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기울기가 작으면 수렴형 기울기가 크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위문제는 마이너스를 넣으면서 혼동을 주는 문제임. 숫자만 보고 풀어보세요 [해설작성자 : 시험 60일 완성] 기울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거미집 모형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기울기의 '절대값'을 취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1) A부동산      → 수요곡선의 기울기(0.3) < 공급곡선의 기울기 (0.7)      → 수렴형 (2) B부동산      → 수요곡선의 기울기(0.5) = 공급곡선의 기울기 (0.5)      → 순환형 [해설작성자 : 우삼]

7. A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각각 0.9와 0.5이다. A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 A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단, A부동산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1. 0.2      2. 1.4      3. 1.8      4. 2.5      5. 3.8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수요의 변화율/가격 변화율 수요의 소득변화율=수요의 변화율/소득 변화율 0.9=x/2 -> x=1,8 - 가격이 증가하므로 수요량 감소 0.5=y/4 -> y=2 - 소득이 증가하므로 수요량 증가 따라서 총 0.2% 증가 [해설작성자 : 초보]

8. 부동산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관련이 없는 것은?(2005년 10월)      1. 공급독점      2. 무임승차자 문제      3. 공공재      4. 정보의 비대칭      5. 완전 경쟁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9.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2012년 10월)          1. 선형이론      2. 동심원이론      3. 다핵심이론      4. 중력모형이론      5. 분기점모형이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10.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 토지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3.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5. 우리나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비축을 법적 업무로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 토지비죽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직접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이 낮다 ( 빈민들의 무단점유로 인한 불량주택가 형성) [해설작성자 : 레이첼]

11.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1. 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2.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3.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4. 임대료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5.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12.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0년 10월)      1.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4.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경기보다 주기가더길수 있다.      5. 회복시장에서 직전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에 비해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며 불규칙한 특성을 보인다.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13. A,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W. Reilly)의 소매 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6년 10월)           1. A: 15,000명, B: 35,000명      2. A: 20,000명, B: 30,000명      3. A: 25,000명, B: 25,000명      4. A: 30,000명, B: 20,000명      5. A: 35,000명, B: 15,000명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인구유인비율(인구수/거리^2)을 살펴보면, a도시:b도시=400,000/(10)^2:100,000/5^2=1:1이므로 각 25,000명씩 유입 가능 [해설작성자 : 조나요니]

14.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ㄷ.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며,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ㄹ.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대한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15. 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10월)      1. 주택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2.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3. 공가(公家)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4.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5.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사용되는 것을 하향여과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2. 상향여과 - 하향여과 3. 관계가 없다 - 관계가 있다 4. 무관하게 - 관련하여 5. 하향여과 - 상향여과

16.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다만, 전국에 세 개의 도시와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함)(2010년 10월)           1. A > B > C      2. A > C > B      3. B > C > A      4. C > A > B      5. C > B > A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섬유산업 고용자수/전체산업 고용자수=섬유산업 입지계수 [해설작성자 : 초보]

17. 도시 A와 도시 B간에 도시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Reilly's Law of Retail Gravitation)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도시 B로의 인구유인 비율을 구하시오.(2006년 10월)           1. 도시 A 33.3%, 도시 B 66.7%      2. 도시 A 40.0%, 도시 B 60.0%      3. 도시 A 50.0%, 도시 B 50.0%      4. 도시 A 60.0%, 도시 B 40.0%      5. 도시 A 66.7%, 도시 B 33.3%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18.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성 -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2. 내구성 - 재고시장형성에 영향을 준다.      3. 개별성 - 부동산가치추계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4. 부증성 -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5. 고가성 - 부동산시장에의 진ㆍ출입을 어렵게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19.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1.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2.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4.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5.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김원]

20.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2.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3. 유량의 예로는 주택재고량,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다.      4. 저량의 예로는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등이 있다.      5.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현재 주택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21.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2019년 10월)           1. 재산관리 (property management)      2. 시설관리( facility management)      3.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4.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5. 임대차관리 (leasing management)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 재산관리 - 임대 수지 관리 2. 시설관리 - 물리적 유지관리 3. 자산관리 - 투자관리

22.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5.부동산은 단기간에 현금화가 어려운 환금성 부분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해설작성자 : junsun]

23. 부동산투자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하여 유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자금조달능력의 사전검증을 위해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2. 투자대상건물은 시간경과와 더불어 노후화되므로 감가상각으로 인한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3.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비용, 가격 등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하고 유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분석이필요하다.      4.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5. 공법상 토지이용규제ㆍ건축규제ㆍ환경규제 등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많아 이러한 법률적 위험에 대한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24.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2. 소득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3.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5.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25. 부동산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이다.      2. 부동산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된다.      3. 부동산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4. 부동산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5. 부동산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부동산활동은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26. 상가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상황의 경우( )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9년 10월)           1. 4      2. 6      3. 8      4. 10      5. 12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상가의 기대수익률 (4*0.2)+(X*0.4)+(10*0.4)= 0.4*X= 0.08 X = 8%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향후 2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PI)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20년 10월)           1. 1.15      2. 1.20      3. 1.25      4. 1.30      5. 135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수익성지수=현금유입현가/현금유출현가 유입량 계산 안해도 유입량A/유입량A×0.8 이므로 1/0.8=1.25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프로젝트 현급수입이 유일한 담보대상이 되므로 대주들은 자금관리를 위해 이른바 '결제위탁계정(에스크로우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우삼]

29.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고객)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특징을 말한다.      2.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3. 관계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한다.      4. 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5. AIDA는 주의(atten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단계가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2.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우삼]

30.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2016년 10월)           1. 외주관리      2. 혼합관리      3. 신탁관리      4. 위탁관리      5. 직접관리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31.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2013년 10월)           1.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2.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3.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4.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5.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32. 부동산 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요소는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 가격(price)이다.      2.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제품(product) 전략의 예가 될 수 있다.      3. 표적시장(target market)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4. 유통경로(place) 전략은 고객행동변수 및 고객특성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5. 포지셔닝(positioning)은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유통경로= 직접분양 .분양대행사 부동산중개업자 현 입주자 주택금융기관등을 활용한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4. 고객행동변수 및 고객특성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우삼]

33.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개발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legal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비용위험(cost risk)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4. 개발사업부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시장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5.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위험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4. 법률적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4.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ㆍ교통상황이다.      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 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여야 한다.      5.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ㆍ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1.4 표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랑만         개별주택=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랑만 논다고 기억하시길 2. 공시사항은      표준주택의 지번          "             가격          "             ㄷㅐ지면적 및 형상          "             용도 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등 이다 5.표준주택과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의 단독주택중 선정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지번     -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등 [해설작성자 : 21]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5.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시 적용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다. [해설작성자 : 우삼]

36. 다음의 자료로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는?(2011년 11월)           1. 637,380,000원      2. 640,740,000원      3. 642,000,000원      4. 642,840,000원      5. 644,520,000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부동산의 가치 = 미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수익의 현재가치 미래 잔존가치의 현재 가치 = 800,000,000 x 0.75 = 600,000,000 수익의 현재가치 : (600,000 x 20) x 95% - 수선비/관리비/재산세 = 10,000,000 x 4.2 = 42,000,000 --> 642,000,000 [해설작성자 : 솔루체]

37.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2.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3. 시점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현재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사례자료는 가격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5. 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3. 현재시점이 아닌 가격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해설작성자 : JJMM]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08년 10월)      1. 표준주택가격      2.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3. 표준주택의 용도      4.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5. 표준주택의 지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3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8년 10월)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 3억원 * (1+0.5)^2 = 330,750,000원 매년 감가액 = 330,750,000원 / 50년 = 6,615,000원 기준시점 감가액 = 6,615,000원 * 2년 = 13,230,000원 적산가액 = 330,750,000원 - 13,230,000원 = 317,520,000원

40.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해당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광역적 분석이다.      3.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습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2. 지역분석 - 거시적, 광역적 분석      개별분석 - 미시적, 국지적 분석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2014년 10월)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매매대금의 지급은 묵시적 추인이다 [해설작성자 : 릴리]

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5.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기본대리권 있음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하는데(현명주의),    을이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을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 권한 넘는 대리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일 뿐이다. 을은 표현대리 주장 불가 2.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3. 대리권 없음을 모른 선의의 상대방만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철회권 인정된다(민법 134조). 4. 토지거래허가라는 인가 조건을 불충족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본인(갑)에게 법률효과 있음을 주장하는 표현대리 자체를 논할 수 없다.

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유동적 무효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것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무효로 본다. 계약 이행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계약금 반환청구, 계약해제 [해설작성자 : 도시농부]

44.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3.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45.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디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 을이 성년후견개시 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2.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121조)

4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당연히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 - 일정한 사유 발생 후 채권자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4.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5.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대리인이 행이 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점을 들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는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해설작성자 : 김지현]

49.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2008년 10월)      1. 경매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간이변제충당권      4.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5.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유치권자의 권리- 점유 및 인도거절권, 경매권, 우선변제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은 물상대위성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ROZO]

50.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2.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이 丁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이재성이 선의의 강건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함민성은 강건이 아닌 이재성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5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3.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지역권은 재산권이며, 2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법정지상권의 공통 성질]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을때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3.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과실취득권 선의-점유물 과실취득 악의-과실반환/ 소비,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보상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 자주점유자- 현존이익 한도내 배상책임 그외 점유자- 손해 전부 배상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시 필요비 상환 청구 가능.점유자 과실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함.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한하여 상환청구 가능 상당환기간 허여할 수 있음 선악불문 청구가능 [해설작성자 : KO]

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2.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고로 미리 대비 X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초과하여공유물의일부를배타적으로점유하고있는경우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3.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 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안미친다.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5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4. 토지소유권이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5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자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제3자의 선악유무와 관계없이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다만, 제3자가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5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5.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해설작성자 : 합격가즈아]

5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5.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요역지 소유자는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2012다17479) 1. 요역지 1필지,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도 가능, 일부도 가능]

61.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2007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5. (ㄴ),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혼동      2. 점유의 상실      3. 유치물의 멸실      4.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5.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63. 甲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宗員)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乙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 경우, 乙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2.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丙이 악의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乙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X토지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환원된 경우,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64.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ㄱ,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 압류이전 - 압류이후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6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ㄷ.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 (대판 80다2784) [해설작성자 : 21]

66.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2005년 05월)      1.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2.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3. 임차목적물의 명도 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67.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4.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4.해제후 말소등기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모르고)일때만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2005년 10월)      1.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2.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5.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69.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10월)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5.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70.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0월)      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2. 중계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3.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1,3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교환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중개계약은 비전형적 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계약이다.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7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3.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4.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72.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2.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채권자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④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으므로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73.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과 乙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4.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7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사기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ONE]

75. 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당시의 임대인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그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76.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4.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5.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77.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2.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3. 목적물의 파손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4.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어도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78.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1.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권실행으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권실행을 위해 제3자에 대해서도 담보물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4. 양도담보권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채무자는 채무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경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시에는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9.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5. ㄴ,ㄷ,ㄹ ㄱ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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