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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1년 06월 05일(442299)
 

1. ｢의료법｣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2.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에 대한 광고      3.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의료법 의료광고 가능한 경우 1.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3.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보증을 표시한 광고 4.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해설작성자 : 연어]

 

2. ｢지역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주기는?      1. 6개월      2. 1년      3. 2년      4. 4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2.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벙관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4. 지역사회 실태조사의 내용(사항)   -흡연 음주등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활동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연어]

 

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등이 경고그림을 표기할 때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얼마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하는가?      1. 100분의 10 이상      2. 100분의 20 이상      3. 100분의 25 이상      4. 100분의 30 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제 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1. 담배의 제조자 또느 수입판매업자(제조자 등)는 담배갑포장지 앞,뒷,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에 다음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뒷면에 하여야 한다.   (1)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2)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담배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 나프탈아민,니켈,벤젠,비닐클로라이드,비소,카드뮴   (5)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1544-9030 2.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 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아 한다. 3.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4.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 형태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1.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4.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 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4.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정이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수행 [해설작성자 : 연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파상풍      2. 백일해      3. 일본뇌염      4. 디프테리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4급 감염병: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파상풍-3급 백일해-2급 일본뇌염-3급 디프테리아-1급 [해설작성자 : 연어]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2.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4.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결격사유에 해당(정신질환,마약중독,피성년피한정,금고이상형) >반드시 취소할것 2. 다른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의뢰서애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4.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 업무를 하거나 3회이상 정지처분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 자격의 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업무범위,의사지도,학문윤리적,검사판시) 2. 치과기공소 안경기공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3,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한 때 4.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 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6.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설작성자 : 연어]

 

7.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      3.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제5조 국가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를 둔다. 2.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 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심의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지명한 자가된다. 3.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관계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과나 위촉 또는 지명한다. 시행령 제4조 위원회 임기 및 운영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4.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연구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8.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제 42조 요양기관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해설작성자 : 연어]

 

9. ｢의료법 시행규칙｣상 감염관리실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 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등 1.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에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애 관한 중요한 사항 2.감염관리실의 업무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설작성자 : 연어]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3.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생식을 금지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는 것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옳지 않은 것으로 2번이 정답.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1. 건강진단, 시체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2.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3.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4. 건강진단, 시체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5.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8.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 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등등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경우, 격리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1. 검역소장      2. 시⋅도지사      3. 질병관리청장      4.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제 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1.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아 정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장이 지정한 겸역소 내 격리시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국내 거주지 없는경우 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격리통지서로 격리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1. 국민연금공단      2. 근로복지공단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3.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사업수행내용 1. 감염병예방,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보호 3.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시행 [해설작성자 : 호잇]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지원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1. 중앙응급의료센터: 장관이 종합병원 중 지정, 전산,연구,업무지원 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장관이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지정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거점병원 업무 3. 응급의료지원센터: 장관이 지역별 설치운영 응급정보, 지역내 훈련, 지역내 업무지원, 지역내 의료 질 향상 지원, 지역 내 재난시 업무조정 지원 4. 지역응급의료기관: 시군구청장이 종합병원 중 지정. 시군의경우 병원에서 지정. 응급환자 진료와 신속한 이송 [해설작성자 : 연어]

 

17.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최소 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전문인력은?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언어재활사      3. 응급구조사      4. 보건교육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18.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이송      2. 주사      3. 투약      4. 검체의 채취 및 운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 1. 간호 2. 검체의 채취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해설작성자 : 연어]

 

1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 국가보훈처 차장      3.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4. 교육부 차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3. 위원은 다음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기획재정부차장,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설작성자 : 연어]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1. 6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      2. 연면적 900제곱미터인 학원      3. 객석 수 250석인 공연장      4.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식품접객업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 유치원 50명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학원 3. 객석 수 300석 공연장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식품접객업소 [해설작성자 :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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