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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 01월 23일(3897266)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2.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3.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4.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보편주의ㆍ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5.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이념 모형과 이념 논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가치 개입적인 정책이다. [해설작성자 : 민정]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범위가 농어민으로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      3.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부조(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 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다.      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5.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도 강조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견제 (당근) 사회주의자 탄압(채찍) 전략 중 일환이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의 순서는 질병보험법(1883) 산재(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 순서이다. 2. 국민연금 제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 석유파동 -> 1988국민연금제도 시행 -> 1995년 농어촌 지역 확대    건강보험 제정 1963년 의료보험법 -> 1988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 실시 3. 1980년 복지국가의 위기 시절 레이거노믹스 (작은정부 표방)로 인해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을 축소하였으며 의료부조와 아동부양가족원조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음. 4. 최저임금제도 1986년 12월 31일 5. 베버리지 보고서 : 5대 사회악(궁핍, 질병, 불결, 나태, 무지) 6대 원칙(통합적 행정,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분류화) 3대 전제 (완전고용 유지, 포괄적 보건의료보장제도, 아동수당 확립)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1. 신자유주의      2. 마르크스주의      3. 사회민주주의      4. 국가개입주의      5. 페이비언사회주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4.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ㄱ, ㄴ, ㄷ, ㄹ: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ㄱ, ㄷ: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에 속합니다. [해설작성자 : ㄱㄹ]

5.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2.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동시 추구      3.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4.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에 더 큰 중요성 부여      5.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강함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사회투자강조,수익 낳는 복지지출 추구

6.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사회보험원리를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주로 활용한다.      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4.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다.      5.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 에스핑엔더슨의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 전통적 가족과 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보수적인 양상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사회복지 대상자를 산업별,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를 제공 (동일한 위험에 대해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 위험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함) 사회보험 프로그램 강조 노동력의 탈상품화에 한계가 있음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가 해당 [해설작성자 : 안도]

7.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1. 형평성      2. 보편성      3. 통일성      4. 효율성      5. 전문성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참조) ㄱ. 적용범위의 보편성 ㄴ. 급여수준 및 비용 부담의 형평성 ㄷ. 운영의 민주성 ㄹ.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ㅁ. 시행의 책임성 [해설작성자 : 보이지마]

8.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화 이론 - 산업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킴      2. 독점자본 이론 -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으로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됨      3. 사회민주주의 이론 -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함      4. 이익집단 이론 - 계급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갈등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함      5. 국가중심적 이론 - 이익집단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인 힘이 국가차원에서 결합될 때 복지국가로 발전함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산업화 ->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욕구, 문제 발생-> 산업화로 인한 자원의 여유로 문제 해결 3. 사회민주주의 이론 : 사회복지 = 노동자 계급의 세력(정치, 시민권 등)이 커지면서 얻어낸 성과물 4. 이익집단이론 : 무수히 많은 집단들 간의 이익을 위해 정책에 대한 활동하며 사회복지 정책이 입법 5. 국가중심적 이론: 국가 엘리트 및 관료들의 판단에 의해 사회복지 정책이 입법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2.독점자본 전통정 마르크스 주의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을 독점자본의 필요성의 산물로 보는 이론. [해설작성자 : 째]

9.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충성원칙 - 자력구제 우선      2. 열등처우원칙 - 비례적 평등      3. 보험수리원칙 - 개인적 형평성      4. 소득재분배원칙 - 능력에 따른 부담      5. 최소극대화(maximin)원칙 - 개인적 자유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최소극대화원칙-소극적자유 [해설작성자 : 한컷찍기] 최소극대화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돌아가야한다는 의미로 존롤스의 정의론 원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극적자유라는 말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비례적 평등이나 적극적 자유에 걸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그눈그눈]

10.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효율 vs 평등 효율은 파레토 효율을 함의 < 파로토 효율 > 시장의 논리에 의해 최적의 배분 달성 평등과 효율은 갈등관계에 있다고 가정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여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면 다른 사람의 효용이 줄어 파레토 효율을 저해 이 갈등관계는 시장기제와 사회복지간의 갈등관계로 해석되고 있음 [해설작성자 : 안도]

11.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결정이론 형성      2.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3.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4. 정책활동 통제 및 감사의 필요성      5.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정책결정이론이 아니라 정책이론형성입니다. [해설작성자 : 정책론A+]

12.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를 목적으로 함 마을기업- 행정자치부 지정으로 설립 협동조합 설립- 시도지사의 신고 필요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13.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1. 자활사업      2. 누리과정      3. 기초연금      4. 의료급여      5. 장애인연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해설작성자 : 네이버 by지식백과]

14.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2. 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3.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4. 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5.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역량자체가 할당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귀속>보상>진단적차등(차별)>자산조사 보편적>>>>>선별적 [해설작성자 : 행신녀]

15.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2.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로 평가받는다.      3. 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해당된다.      4.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5.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권력에 대한 설명 2. 목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는 현물급여 3. 기회 4. 증서(바우처)에 대한 설명 5.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 [해설작성자 : 행신녀]

16.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2.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3.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4.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5. 일반회계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은 높으나 재원의 범위는 좁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조세,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 존재. 2. 국민연금은 기금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3. 공공부조 시행시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한다. 5. 일반회계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이 낮고 재원의 범위는 넓다. *일반회계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합법성에 입각, 예산 사용의 엄격한 통제(목적 외 사용 금지) *기금 -특정목적 위해 특정 자금 운영 -합목적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지출 30% 이내 번경시에 국회 심의 불필요) [해설작성자 : mj]

17.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1. 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2.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3.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제공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      5.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요양병원 운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18.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는 사회복지재원은?      1. 조세지출      2. 재정지출      3. 의무지출      4. 재량지출      5. 법정지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조세지출 조세비용이라고도 하며, 정부가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방법으로 정책적 감면을 해 주는 제도 조세부과 및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수혜자가 주로 중상위 계층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진적 [해설작성자 : 안도]

19. 정책결정 이론모형과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합리모형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정책결정 모형입니다. 2.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을 비판하면서 나타낸 모형인데요. 인간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할 수 없다(제한된 합리성)라는 가정으로 탐색된 대안 중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정책결정 모형입니다. 3. 최적모형은 드롤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입니다. 4. 점증모형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초기에 집행한 정책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자 라는 정책결정 모형입니다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20.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3. 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4.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이다.      5. 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ㆍ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감소하였다. [해설작성자 : 합격!]

21.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기금은 지속적 안정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의 기반 하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기금설치 근거법률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외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사회보험성 기금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작성자 : 안도]

22. 정책분석의 3P(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중 과정분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1.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2. 자활사업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효과 분석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 분석      4.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효과 분석      5. 보육서비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경제변동의 과정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재편성하여, 변동에 있어서의 인과의 요소를 명백하게 하려는 연구방법" 과정분석이란 gibert-terrell의 3p분석틀 中 하나 사복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계획에 관련된 정보와 조직들의 관계 및 상호작용등을 분석한다. 산출분석은 프로그램이나 법률형태로 제작된 정책선택 분석 성과분석은 실행된 pg가 만들어낸 결과를 기술 및 평가하는 분석 [해설작성자 : 정각충]

23.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3.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5.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공공부조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분담한다. 사회서비스는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 [해설작성자 : ㅎㅎ]

2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 [추가 해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주거급여 45% [해설작성자 : ㅈㅎ] ㄱ. 교육급여 - 교육부, 자활급여 - 보건복지부 ㄷ.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해설작성자 : Uuuuu]

25.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자활센터는 시ㆍ도별로 설치한다.      2.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3.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      4.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5.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개정 전: 중앙자활센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전국에 1개.(서울) 4.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 : 보장기관(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2020 1급 붙어라] [추가 해설] 2.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일반수급자도 가능) 3. 자활장려금이 아니라 자활급여를 지급한다. [해설작성자 : 웃지]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조직 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상황이론: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방법은 같다.      2. 제도이론: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기제를 주목한다.      3. 정치ㆍ경제이론: 외부 자원에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조직에는 설명력이 약하다.      4. 행정적 관리이론: 조직 내 인간적 요소를 강조한다.      5. 동기ㆍ위생이론: 조직외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제도이론은 조직에 형성을 미치는 법, 제도, 규칙, 규범에 따라 조직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본다. 즉, 제도환경에의 순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해설작성자 : 최강귀요미]

27. 사회복지전달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제공 서비스의 비해당자를 지원      2. 서비스 선택의 기회 확대      3. 대상자 선정과정의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 보증      4. 특정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5.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선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28.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관적(intuitive)방법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2. 문제해결적(problem-solving)방법은 정보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3. 판단적(judgemental)방법은 비정형적 방법이며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4. 정형적(programmed) 의사결정은 절차, 규정, 방침에 따라 규칙적인 의사결정행위가 전개된다.      5. 비정형적(non-programmed) 의사결정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며 보통 단발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결정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판단적 방법- 정형적 방법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29. 사회복지조직 재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원조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하다.      2. 정부보조금, 재단지원금, 기부금, 상품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3.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업제안서, 모금행사, 정부와 계약맺기 등의 활동을 한다.      4. 재원확보를 위해서 의도적 연계를 한다.      5.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임의 할당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 시설에 맡길 때 그 서비스 대행에 대한 대가가 위탁비이다. 따라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나눔의 집 해설]

30.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1. 사회복지전문가를 행정업무로부터 면제해준다.      2.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인다.      3. 조직운영의 실패원인을 확인하고 실패를 줄인다.      4. 조직운영의 비일관성을 줄인다.      5. 조직운영에서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31.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1. 공공부조의 전달체계에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3.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 시ㆍ도청을 방문해야 한다.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ㆍ면ㆍ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ㆍ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사회복지청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전달을 지원하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32.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효과성 - 예산절감      2. 효율성 -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3. 영향성 - 동일한 접근 기회 제공      4. 서비스 질 -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5. 노력성 -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동변화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33. 사회복지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2.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이 단순하다.      3.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다.      4. 일선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주된 기술이 단순하고 확실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사회복지조직이 인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것 [해설작성자 : ㅇㄱㅎㄱㅇㅅㅁ]

3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2.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비용도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3.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다.      4.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5.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전문가는 전문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조직운영에 효율적임. [해설작성자 : 뚜벅뚜벅초]

35. 기획(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2.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정적인 개념이다.      3. 서비스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4.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5.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서 동적인 개념이다. 기획의 특징 -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동적이다. - 계속적 순환적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해설작성자 : hja]

36.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 실시      2.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품질을 고려      3. 서비스의 변이(variation) 가능성을 예방하는 노력      4. 최고 관리자를 품질의 최종 결정자로 간주      5. 투입과 과정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품질의 최종 결정자는 고객 [해설작성자 : 웃지]

37.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범위가 제한된 선택 허용      2. 현물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보장      3. 이용자에게 이용권 지원      4. 영리기관으로 서비스제공자 제한      5.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접근성 필요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38. 다음은 스키드모어(Skidmore)의 기획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1. 대안모색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결과 예측 - 계획 결정      2. 대안모색 - 결과 예측 - 계획 결정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3. 계획 결정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결과 예측 - 대안모색      4. 결과 예측 - 대안모색 - 계획 결정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5. 결과 예측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대안모색 - 계획 결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39.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성향이 조직성과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하다.      2.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전제한다.      3. 인적자원 확보와 조직구성원에 대한 훈련, 교육, 보상관리 등을 의미한다.      4. 환경 적응을 위하여 전문적 직무의 협력, 통합, 융합수준을 향상시킨다.      5. 명문화,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때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해설작성자 : 우주최강귀욤율]

4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2.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3.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4.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5.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41.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에 해당하는 것은?      1. 기획(plan)      2. 사람(person)      3. 과정(process)      4. 촉진(promotion)      5. 성과(performance)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사회복지 마케팅의 4p는 제품(product), 촉진(promotion), 유통(place), 가격(price) 입니다. [해설작성자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원영]

42.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43. 사회복지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복지 제공자 네트워크 구축      2. 사례관리 강화      3. 서비스 분화      4.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      5. 서비스 연계 기제 마련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44.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둔다.      2. 각 세부사업을‘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을 한다.      3. 간편하고 주로 점증식으로 평가된다.      4. 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3. 점증주의는 품목별 예산제도(LIBS)

45.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      2. 199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 재정분권이 본격화      3. 1997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결정      4. 2000년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이 등장      5.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 [해설작성자 : 행신녀]

46.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2. 사회복지전문가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3. 저장된 수천 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론의 발전      4. 서비스이용자의 실적을 월별, 분기별, 사업현황별로 정기적 점검이 가능      5.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제공하여 업무 향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될수록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작성자 : 라고할뻔흐에엥]

47.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가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2.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ㆍ변경ㆍ중단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3.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4.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비용-편익(cost-benefit)분석은 효과성을 측정하며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포함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비용- 편익분석 : 화폐가치로환산하는작업을말함 [해설작성자 : 한컷찍기] 비용-편익 분석은 효과성이 아닌 효율성을 측정하는 항목 [해설작성자 : A++]

48.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모형(logic model)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1. 활동(activity)      2. 개선(improvement)      3. 투입(input)      4. 환류(feedback)      5. 성과(outcome)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논리모델(Logic Model)] 투입 -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인적, 물적 자원 활동 -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투입으로 활동하는 것 환류 -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산출 -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 및 실적 [해설작성자 : 한남동큰바위]

49.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의 범위를, 수직적 분화에서는 조정과 의사소통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업무의 표준화는 조직운영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3.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집권화는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4. 공식적 권한의 집중ㆍ분산은 조직관리의 효과성ㆍ효율성과 연관되어 있다.      5.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최고상층부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 분권화를 통해 권한 위임, 정보 분산 필요 [해설작성자 : 최강귀욤율]

50.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      2. 변증법적 토의는 사안의 찬성과 반대를 이해함을 기본으로 한다.      3.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합의를 얻으려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4. 대안선택 흐름도표는‘예’와‘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연속적 질문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한다.      5. 명목집단기법은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현상을 피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질보단 양을 중시함 [해설작성자 : ㅇㄱㅎㄱㅇㅅㅁ]

3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1. 고용보험법      2. 정신보건법      3. 사회보장기본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1993.12.27 제정 2. 1995.12.30 제정 3. 1995.12.30 제정 4. 2007.04.27 제정 5. 1999.09.07 제정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52.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4.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ㆍ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5.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해설작성자 : 거석] 헌법 제34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티모시리]

53.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2.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5.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54.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고 격년 [해설작성자 : 잉여.잉여]

56. 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가?           1. 맞춤 복지제도      2. 사회복지서비스      3. 평생사회안전망      4. 맞춤 사회보험제도      5.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체어킹]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5.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취소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일신전속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양도하거나 담보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최저생계비는 매년 공표해야 한다. 5.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한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에 신청자를 연결시켜줘야 한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3.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5.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며 이상. 4.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5.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 [추가 해설] 3.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      3. 사회복지관의 후원자      4.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5.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2. 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3. 경상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4. 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가구규모      5. 실질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64.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3.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5. 임시거소 제공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밖의 지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3.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5.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66.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3. 직장가입자의 자녀      4. 직장가입자의 부모      5.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가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아닌 배우자의 자매는 해당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해설작성자 : 뚜벅뚜벅초]

67. 국 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15, 25      2. 15, 27      3. 18, 27      4. 18, 30      5. 20, 3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국민연금법 제9조 참조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장해, 진폐      2. 폐질, 장해      3. 장해, 폐질      4. 폐질, 진폐      5. 진폐, 장해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농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장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되지 아니한 상태 : 폐질 최근엔 중증요양상태로 바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진폐 [해설작성자 : 잉여.잉여]

69.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1.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에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피보헌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된다.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구직급여의 경우이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급여      2. 가족요양비      3. 특례요양비      4. 요양병원간병비      5. 장의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71.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동을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3.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4.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5.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18세 미만인 사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해설작성자 : 2021.02.05 화이팅]

72.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날은?      1. 매년 3월 15일      2. 매년 5월 8일      3. 매년 9월 1일      4. 매년 10월 2일      5. 매년 12월 1일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국군의 날 다음날인 10월 2일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73.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 2      2. 보건복지부장관, 3      3. 보건복지부장관, 5      4. 고용노동부장관, 3      5. 고용노동부장관, 5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 1항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7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정의규정에서“모”또는“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두 맞음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7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4.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 01월 23일(389726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