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7월11일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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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7월11일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2.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3.	(가)가 (나)에 잘 반영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4.	향리형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나)보다 (가)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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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8%

2.	헌법상의 국가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A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3.	B는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4.	B는 사법부 소속의 독립성을 갖는 헌법 기관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A. 대통령 B. 감사원

1.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선출
2. 옳은 선지
3.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
4. 사법부소속X 대통령 소속O
[해설작성자 : 유노]

3.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을 소환할 수 있다.

2.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4.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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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5%

<문제 해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가능합니다.
[해설작성자 : 시은짱]

4.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국회는 국가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권을 가진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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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5.	그림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이다)

1.	(가)는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형태이다.

2.	(나)의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이다.

3.	(가), (나)의 공통점은 보통 선거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4.	(가), (다)의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된 것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6.	국제법의 법원(法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1.	(가)는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2.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3.	(다)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 (가), (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가) 국제관습법 (나) 법의 일반 원칙 (다) 조약
1. 조약에 대한 설명
2. 옳은 선지(법의 일반 원칙)
3.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
4,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해설작성자 : 유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의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2.	법원이 ㉠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 한다.

3.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4.	㉠은 위헌법률심판이고, ㉢은 권한쟁의심판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ㄱ. 위헌법률심판 ㄴ.위헌법률심판 제청 ㄷ,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 과반수X 재판관 6인 이상
2. 법원 직권으로도 제청 신청 가능하다
3. 옳은 선지
4. ㄱ은 위헌법률심판이고 ㄷ은 위험심사형 헌법소원이다
[해설작성자 : 유노]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 효력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즉시 발생한다.

2.	㉠과 달리 ㉡에서만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 ㉡ 모두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4.	㉡은 법률로 정한 이혼의 사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 협의상 이혼은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 // cf.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될 때 효력 발생
2. 재산분할청구권은 둘다 청구 가능
3. 둘다 가정법원을 거쳐야함
4.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가 필요 // cf. 협의상 이혼은 불필요. 이혼의사 합치만 있으면 가능
[해설작성자 : 유노]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2.	㉡을 위해 갑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3.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4.	㉣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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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검사X 법원O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여부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
2. 구속적부심사X 보석O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피고인이다. => 보석청구 가능
피의자 신분일 때만 구속적부심사 가능.
3. 국민참여재판은 1심/형사재판/합의부 관할 사건이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가 무효X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o
=>집행유예는 사실은 그대로 남고 법률의 효과만 상실한다.
[해설작성자 : 유노]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ㄷ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ㄴ. 행정소송의 대상은 사용자(A회사)가 아닌 노동위원회
ㄹ. 갑은 노동조합 가입이 해고사유이므로 갑과 노동조합 모두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을의 경우 을만이 신청 가능
[해설작성자 : 토리]

11.

다음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갑의 입장은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다고 본다.

2.	갑의 입장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과 일치한다.

3.	을의 입장은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4.	을의 입장은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본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갑=사회명목론 을=사회실재론
2. 사회유기체설은 사회실재론(기능론)이다.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사회명목론의 설명으로 옳음
3. 사회명목론에 관한 설명
4. 사회명목론에 관한 설명(사회계약설)
[해설작성자 : 유노]

12.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13.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ㄱ, ㄷ

ㄴ, ㄹ

ㄷ, ㄹ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ㄷ.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
사회서비스: 노인복지,장애인복지 등

따라서 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보기의 선지 분석
ㄱ. 공공부조, 사회보험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 있다. (단, 공공부조>사회보험)
ㄴ.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사회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ㄷ. 기초연금제도는 공공부조에 속한다.
ㄹ. 맞는 선지이다.
[해설작성자 : 유노]

[추가 해설]
ㄱ. 공공부조 ㄴ.사회보험
[해설작성자 : 유노]

14.

자료수집 방법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 하나이다)

1.	A는 조사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2.	B는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3.	C는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4.	A와 달리 C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법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A.참여관찰법 B.문헌연구법 C.질문지법

1. 참여관찰법은 조사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음
2. 옳은 선지
3. 질문지법은 양적 자료 수집에 용이 (수치화하기에 용이)
4. 참여관찰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질문지법은 불가능
[해설작성자 : 유노]

15.

다음은 갑국의 계층별 인구 구성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총인구는 2000년 이후 1,000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

1.	2005년의 계층 구조는 2015년과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2.	2005년의 하층 인구는 같은 해 상층과 중층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다.

3.	2010년의 상층 인구와 2015년의 상층 인구는 같다.

4.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 더 안정적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16.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17.

그림은 X재 시장의 균형점 E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E는 A로 이동할 수 있다.

2.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3.	X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X재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E는 C로 이동할 수 있다.

4.	X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E는 D로 이동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수요, 공급의 증감 폭이 같다는 전제하에...
1. 공급 증가, 수요 감소 = C로 이동
2. 공급 증가, 수요 증가 = B로 이동
3. 공급 증가, 수요 증가 = B로 이동
4. 공급 감소, 수요 증가 = A로 이동

따라서 정답은 2번
[해설작성자 : 유노]

18.

그림은 조세를 세율의 적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