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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7월12일

1.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 의 출현을 막기 위해 고대 아테네에서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였다.      2. ㉡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치 형태이다.      3. ㉢은 어리석은 다수의 횡포가 나타나는 정치 형태이다.      4. ㉣은 타락한 귀족 중심의 정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5. ㉢은 ㉠에 비해 법의 지배보다 법에 의한 지배에 부합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형태에 따른 특성 이해하기 ㉠은 참주정 ㉡은 귀족정 ㉢은 민주정 ㉣은 중우정에 해당한다. ① 도편 추방제는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과 두정에 대한 설명이다. 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 부합한다.

2. (가)~(다)는 정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갑, 을, 병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갑, 을 병)          1. (가), (나), (다)      2. (가), (다), (나)      3. (나), (가), (다)      4. (다), (가), (나)      5. (다), (나), (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의 기능 이해하기 갑은 사회적 조건의 개선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어 규범적 기능과 관련 있다. 을은 갈등 조정 및 해결을 강조하는 사회적 갈등 해결 기능과 관련 있다. 병은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기능과 관련 있다.

3. 표의 (가), (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한다      2. (가)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3. (나)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를 겸한다.      4. (가)는 (나)보다 엄격한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5. (나)는 (가)보다 정부 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부 형태 비교하기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 내각제이다. ①, ②의 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③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가)에서 정책의 계속성 유지가 유리하다.

4.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비공식적 참여자의 특징 이해하기 ㄱ. 시민단체와 정당의 공통점으로 정치적 중립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ㄹ. 이익집단은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5. 교사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한 학생을 고른 것은? [3점]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을: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정: 지역구 득표율에 따른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회의 권한 및 의결 과정 이해하기 ㄱ. ㉠의 의결은 ㉡에서 일반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가 필요하다. ㄹ. 국회 상임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니다.

7. 위의 헌법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이다.      2.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 재판관 9명이 출석한 경우 5명 이하가 위헌에 찬성했을 것이다.      4.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부착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 재판 제도 추론하기 사례는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①, ⑤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진술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대법원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③ 위헌 판결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에 찬성해야 하므로 합헌 결정은 5인 이하가 위헌에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④ 판결 내용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8. 위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7번 공통지문 문제)      1. ㉠은 수사 기관 및 재판 기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은 형벌 법률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3. ㉢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제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5. ㉠과 ㉡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자유권적 기본권 실현 방안 이해하기 ⑤ ㉠, ㉡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극적 기본권은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9. 다음에서 설명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자유 민주주의 원리이다. ㄴ. 국제 평화주의이다. ㄹ.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이다.

10.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대중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2. 대중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정치 참여 태도를 제고해야 한다.      3. 정치 제도와 대중의 참여 의식 간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대중의 정치적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형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대중의 과도한 정치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중의 정치 참여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치 발전을 위해 대중의 성찰적 참여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1. (가)~(마)는 민주 정치 발달 과정에서 등장한 문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영국 성문 헌법의 토대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2. (나)는 영국이 전제 군주제에서 민주 공화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다)는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저항권을 명시 하였다.      4. (라)는 자본주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시켰다.      5. (마)는 최초로 자유와 평등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표는 민주 정치 발전과 관련 있는 문서들을 시대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① (가)는 영국 불문 헌법의 토대이다. ② (나)는 영국이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사회권은 (마)에서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12.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 기관의 기능 및 권한 이해하기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ㄱ.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ㄷ.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미성년자와의 계약 이해하기 ㄱ.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ㄴ. 내용 증명은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것으로 내용의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4.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실정법보다 자연법에 가깝다.      2. ㉠은 법률이 법적 정당성만을 추구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3. ㉡은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4. ㉠은 ㉡보다 시·공간적 특수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은 ㉠보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 사상 이해하기 ㉠은 실정법이며 ㉡은 자연법에 해당한다. ① ㉠은 실정법이다. ③ ㉠이 합법적 독재가 나타날 수성에 영향을 더 받는다.

15. 그림은 행정 구제 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청문, 공청회 등이 있다.      2. ㉢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전보를 포함한다.      3. ㉣은 행정의 기본 원리 중 사법 국가주의에서 비롯된다.      4. ㉤은 행정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함도 쟁송 대상으로 한다.      5. ㉡과 ㉢은 침해당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행정 구제 제도 이해하기 ㉢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행정상 손실 보상이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의 법정 상속권자는 을, 병, 정, 무이다.      2. 병이 상속을 포기하면 을이 병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3. 정의 상속액은 병과 무의 상속액의 합보다 5천만 원이 많다.      4. 갑의 재산 5억 원 중 채무 1억 5천만 원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5. 갑이 전 재산을 병에게 상속한다는 적법한 유언을 했다면 정, 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합은 1억 2천 5백만 원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상속 사례 분석하기 을은 이혼 했으므로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병, 정, 무가 상속을 받는다. ④ 상속 대상에는 채무(빚)도 포함된다. ⑤ 정과 무는 법정 상속액인 1억 5천만 원과 1억 원의 1/2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7.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에 의하여 갑과 을은 성년으로 추정된다.      2. 정은 ㉡에 따라 갑을 폭행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3. 갑이 유흥 주점을 출입한 것은 ㉢을 위반한 것이다.      4. ㉣에 의하여 갑은 2013년 10월에 실시되는 보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5. ㉤에 의하여 병은 을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 이해하기 ① 갑과 을은 법률혼으로 성년 의제가 되었다. ② 정은 수사 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③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소년이다. 갑은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했으므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연소 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다.

18.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근로 관계법 및 성희롱 이해하기 ㄴ. 불공정 고용 계약으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된다. ㄷ. 직장 내 성희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며 형법상 성범죄와 구별된다. ㄹ.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해고는 관할(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9. (가), (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에서 A는 설치를 독촉한 책임이 있으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에서 판매점 측이 갑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A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을 진다.      3. (나)에서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B와 C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      4. (나)에서 을의 부모가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나)의 을은 (가)의 갑과 달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사례 분석하기 (가) 갑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 전자 제품 판매점측은 사용자 책임에 의한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에 해당한다. (나) 을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에 해당한다. ① A가 독촉을 하였어도 갑은 불법 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 그림은 제한 능력자를 구분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는 19세 미만자이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나)의 심판 청구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은 청구할 수 없다.      3. (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라도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 해야 한다.      4. (가)와 달리 (나)가 맺은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상대방이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5. (가)~(다)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제한 능력자 제도 이해하기 (가) 미성년자, (나) 피한정 후견인, (다) 피성년 후견인이다. ②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가정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철회할 수 있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7월1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