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8034563)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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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8034563)

1.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처벌로 법인이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자인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며, 행정범에 관한 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함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는 범죄능력 및 형벌능력 모두 부정된다.

3.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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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1%

<문제 해설>
법인,사단,지방자치단체도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강원 475 + 가산4]

2.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3.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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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민증소송입니당
[해설작성자 : 인천대장]

* 개괄주의 -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열기주의 - 행정 쟁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개별화하여 나열하고 그 특정된 사항만을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

제소기간- 처분 따위를 받는 대상자나 제삼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체택하고 있다.[민중소송,기관소송]은 객관소송, 열기주의
4 :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특별한 제소기간이 없으나 법령이 제소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2.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3.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4.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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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6%

<문제 해설>
비용: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 부담/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함.
[해설작성자 : 랄라]

4.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3.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 소명 없이 직권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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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x)
4 : 소명이 있어야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3.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나,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 수 이상 동의하여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동의서가 추후에 제출되어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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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2.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이 있은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 원칙적으로 치유가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어야 할 것이다.
2 :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6.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3.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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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4%

<문제 해설>
2. 행정심판법 8조 5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cbt이용자]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4.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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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음
3.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행정주체와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의미하지 않음
4.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해설작성자 : 상우]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원고가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정도라면, 면직처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위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수입 녹용 중 일정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4.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구)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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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문제 해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3.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4.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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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과 병행하여 부과가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 장래에 향한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금전으로 부과하는것
벌금 - 과거에 대한 처벌
2. 양벌규정에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의 종속되는것이 아니라 개별적인것으로 과실책임이다.
3. 통고처분은 벌금에 갈음하여 법정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주는 행정행위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아니다.
[해설작성자 : 서언]

* 양벌규정 :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0.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2. 의무이행소송은 인정안함
3. 취소소송,무료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임.
4. 민중소송임
[해설작성자 : 랄라]

* 기관소송 : 행정기관 간 다툼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해설작성자 : 평생]

11.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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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문제 해설>
ㄱ : 소방청장 국민권익위원회 ~~~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ㄴ : 기속행위와 기속적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ㄷ : 취소송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지만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에 해당, 형벌x 죄형법정주의 규율대상x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2.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2.	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3.	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4.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이여서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2 :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무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행정처분이다.
3 : 명문의 규정이 없다.
4 :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이익형량상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사의 필요가 있는 떄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2.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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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1%

<문제 해설>
2. 가해공무원이 고의 중과실로 손해시 공무원 개인에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해설작성자 : 부산소붕이]

1 : 상호보증이란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배상해주면 그 국가의 국민에게 배상해준다는 의미
2 : 공무원이 직무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입히면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9조)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지도 중 규제적⋅구속적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구)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4.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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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3%

<문제 해설>
교육부 장관이 공립대학총장들에게 지시한 학칙시정요구(행정지도)는 지켜야할 의무가 생겨 공권력의 행사로 본다.
[교육부장관 과 공립대학총장의 관계를 볼떄 장관의 지시는 권력행사로 본다.]
[해설작성자 : 은유]

1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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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17.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민원의 신청은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2.	신청에 대해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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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2%

<문제 해설>
1.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신뢰보호원칙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2.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행하여졌다면 그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이어야 한다.

4.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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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문제 해설>
3. 행정청의 공적인견해표명은 묵시적언동도 포함,,
[해설작성자 : 부산소붕이]

1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2: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0.

「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