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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15333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말한다.      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방법과 계산법을 ＜보기＞에서 옳게 짝지은 것은?(2019년 06월)          1. ㉠-ⓑ      2. ㉡-ⓒ      3. ㉡-ⓐ      4.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9년 06월)      1. 경계점의 사진 파일      2.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3. 지번      4. 면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재조사 규정 제 10조 지상경계점등록부 사항 4호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4번은 옳다. 보기 1번의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10호에 경계점의 위치 사진과 헷갈린듯. [해설작성자 : 필합간다]

4.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일 때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2. 지번부여지역 일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3.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      4.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할 것      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 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3.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3일로 한다.      2.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로 한다.      3.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3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4.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4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4.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      4.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2019년 06월)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      4.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도로명주소·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물의 명칭      3. 도로명주소·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분·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 번호·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대지권 비율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4.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2.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3. 시·군·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시·군·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2019년 06월)      1. 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2.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토지의 고유번호, 면적,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4.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동물원, 민속촌, 박물관      2. 박물관, 극장, 미술관      3. 실내체육관, 미술관, 점포      4. 박물관, 사무실, 민속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분할에 따른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결정 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한다.      2.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2.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3. 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4. 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축척변경의 청산금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 축척변경의 청산금 이의신청: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이의신청: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2. - 축척변경의 청산금 지급: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지급: 수령통지를 한 날 부터 6개월 이내      3. - 축척변경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조정 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      4. - 축척변경의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지적재조사업무규정」에 따라 토지현황 사전조사를 할 경우 조사 항목과 참고 자료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토지소유자-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소유자-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지번-토지(임야)대장 또는 지적(임야)도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등기사항증명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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