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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11월12일

1. 민주주의의 원리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주주의 원리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입헌주의의 원리, (나)는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각각 나타낸다. ㄴ.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는 시민 혁명을 통해 주창되어 근대 민주 국가 성립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민 자치의 이념을 지향한다. ㄹ.입헌주의나 국민 주권의 원리 모두 권력의 뿌리를 국민에 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하므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헌법에 근거를 두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입헌주의의 실현은 직접 민주제뿐 아니라 간접 민주제로도 가능하다. ㄷ. 입헌주의나 국민 주권의 원리 모두 국민의 합의인 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지배를 추구하므로 '법의 지배'를 지향하며,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에서 나타난다.

2. 갑~병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회 계약 사상의 이해 [정답해설] 갑~병은 모두 사회 계약론자이며, 갑은 루소, 을은 로크, 병은 홉스에 해당한다. ㄷ.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 분립을 주장하였으며,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ㄹ. 사회 계약론은 국가 성립이 자연권 보장을 위해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ㄱ.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로 회귀할 것을 주장한 학자는 루소이다. ㄴ.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으며, 홉스는 자연권의 완전 양도를 통한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3.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근대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를 옹호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위헌 법률 심사제가 필요 없다고 본다.      4. (나)와 달리 (가)는 독재자의 합법적 정치를 옹호할 수 있다.      5. (가), (나)는 모두 권력 행사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치주의 유형의 이해 [정답해설] 법치주의의 유형으로서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법에 의한 지배 즉 법 만능주의로 흘러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현대 사회는 독재를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인권 보장을 강조한다. ③ 위헌 법률 심사제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법률을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⑤ 권력 행사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4.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지닌 갑국과 을국의 헌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국의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을국의 행정부는 연립 내각으로 구성될 수 없다.      3. 갑국은 을국과 달리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갖고 있다.      4. 을국은 갑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5. 갑국과 을국은 모두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권한이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비교 [정답해설] 갑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 을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각각 택하고 있다. ⑤ 갑국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나 을국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은 모두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권한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②의 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제1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연립 내각이 수립되기도 한다. ③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④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5. A, B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된 권리이다.      2. 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      3. A의 예로 형사상 묵비권을 들 수 있다.      4. B의 예로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5. A, B는 모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 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해 [정답해설]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을 각각 나타낸다. ② 자유권은 천부인권적 기본권으로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본질적, 포괄적 권리의 특성을 갖는다.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권은 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이다. ③ 형사상 묵비권은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로서 자유권의 예에 해당한다. ④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는 사회권의 예에 해당한다. 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6. 다음 글의 필자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민들은 선호 매체의 선택을 통해 대중 매체의 보도 방향을 결정한다.      2. 대중 매체의 선택적 보도는 시민이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3. 대중 매체는 정보 제공에 있어서 객관성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을 중시한다.      4.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능동적 정보 해석에 도움이 된다.      5. 대중 매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수록 보도 비중을 높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중 매체의 역기능 이해 [정답해설] ② 제시문은 대중 매체의 역기능의 하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중 매체가 취사선택한 정보를 접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필자에 따르면, 대중 매체의 보도 방향은 시민들의 매체 선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 자체가 결정한다. ③, ④ 대중 매체는 정보의 사회적 비중에 따라 보도하기보다는 해당 매체 자체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므로 사회적 책임성이 경시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정보 해석이 왜곡될 수도 있다. ⑤ 필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대중 매체에 의해 경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7. 갑국~병국 의회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모든 정당은 최소 1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2. 을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5석 미만을 얻은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3.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국에 비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4. 병국은 을국과 달리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갑국은 지역구 의석수, 을국은 지역구 후보의 득표 비율, 병국은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면서 일정 정도의 득표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하지 않는 장치를 공통으로 두고 있다. ⑤ 병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표를 비례 대표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직접 정당에게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갑국이나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 원칙에 충실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국은 지역구 의석 5석 미만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을국은 지역구 의석수 5석 미만이라도 5% 이상 득표한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다. ③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정당 후보 지지자들 간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병국이 평등 선거 원칙에 충실하다. ④ 을국과 병국 모두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8.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 참여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단체'는 시민 단체, '△△ 단체'는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ㄷ, ㄹ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은 모두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스스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직접 정치 과정에 표출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 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홍보와 교육을 통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공통으로 수행한다. [오답피하기] ㄱ. 특정 분야에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 집단의 특성이다. 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 단체의 특성이다.

9. 헌법 기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은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3. ㉢은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4. ㉣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5. ㉠의 장(長)은 ㉢의 법관 중 3인을 임명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여러 헌법 기관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은 국회, ㉡은 감사원, ㉢은 대법원, ㉣은 헌법 재판소에 각각 해당한다. ③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심을 담당하며, 시·도시사의 선거 소송을 담당 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해임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 ②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④ 명령·규칙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A`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사회에 대한 관점의 이해 [정답해설] 제시문의 국제 사회에 대한 관점 A는 현실주의 관점이다. ㄱ, ㄴ 현실주의 관점에 따르면,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은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우선시하며, 자국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오답피하기] ㄷ, ㄹ 국제 사회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 이 관점은 국제 사회에도 사회 규범이 존재하며, 국제법에 따른 질서와 국제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은/는 국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가)은/는 ㉠으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원고가 신청한 것이다.      3. 갑이 청구한 (나)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4. (가)의 신청은 법원에, (나)의 청구는 헌법 재판소에 해야 한다.      5. (가)의 신청이 기각되지 않아도 갑은 ㉠에 대해 (나)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이해 [정답해설] 자료의 (가)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나)에는 헌법 소원이 각각 들어간다. 즉, 왼쪽 자료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이고, 우측 자료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서이다. ④ 재판의 진행 중,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 재판소에 묻고 싶을 때는 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 할 수 있다. 만일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에 (나)와 같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을 판단하는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② △△안전공단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안전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음을 알 수 있다. ③, ⑤ '당해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가)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갑이 헌법 소원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이 헌법 소원은 법원이 (가)의 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제기할 수 없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방법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임금 체불로, 을은 부당 노동 행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ㄱ. 갑은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할 수도 있고, 민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며, 형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체불 임금이 소액인 경우 민사 절차로서 소액 사건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ㄴ.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의 침해 행위를 의미하며, 갑의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ㄷ.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행정 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13. 갑의 조언에 나타난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2. 형식적인 계약의 자유에서 나아가 계약의 공정을 실현한다.      3.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 계약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반영한다.      5. 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법의 수정 원칙 이해 [정답해설] ② 갑이 조언한 내용이 담긴 민법의 수정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의 형식적 계약 자유로부터 계약의 공정을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나타낸 설명이다.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설명이다. ④ 자기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나타낸다. ⑤ 계약 자유(사적 자치)의 원칙을 나타낸 설명이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갑은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4. 을은 갑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병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야 갑에게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미성년자의 계약과 취소권 이해 [정답해설] ② 갑은 미성년자인 제한 능력자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행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민사 조정 절차는 민사 소송 대신 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강제 집행 절차는 민사 소송에 따른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할 수 있다. ④ 을 본인의 취소 행위는 법정 대리인인 갑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 병은 갑이나 을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취소가 제한되는 사유가 없는 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5. 그림 (가), (나)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에게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어도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갑이 유리창을 깼더라도 책임 능력이 없으면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정은 병의 불법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4. 정은 병에 대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병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5. 정은 을과 달리 손해에 대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특수 불법 행위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이해 [정답해설] (가)는 을의 자녀 갑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을이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며, (나)는 병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정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③ 정은, 병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에게 고의와 과실이 없으면,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 이 경우 갑의 감독자인 을은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더라도 유리창을 깬 손해에 대해 을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④ 병이 불법 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정이 병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⑤ 을이나 정 모두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 이전에 성년 의제가 되었더라도 ㉢에 송치될 수 있다.      2. ㉠ 이후에 갑이 의류를 돌려 준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3. ㉡에 따라 검사는 ㉢에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사는 갑을 기소 유예함과 동시에 ㉢에 송치할 수 있다.      5. 갑이 ㉣을 이행하지 않으면 ㉢에서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년범의 보호와 형사 절차 이해 [정답해설] 갑은 연령상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이다. 검사가 갑을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갑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① 성년의제는 사법적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며, 형법 등 공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에게 성년의제가 적용되는 것과 상관없이 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오답피하기] ② 갑이 의류를 훔칠 당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의류를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가정 법원 소년부는 형사 재판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내린다. ④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과 소년부 송치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⑤과 료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소년부 법정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17. 그림은 형사 절차를 거친 갑~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구금되지 않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2. 을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후 선고 유예의 판결이 확정 되었을 것이다.      3. 을은 형사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명예 회복 청구는 검찰청에 할 수 있다.      4. 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 병은 형사 재판 중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형사 절차와 형사 보상 청구 제도 이해 [정답해설] 갑은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을은 기소가 된 상황에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병은 기소가 되었고, 형사 보상은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 보상 청구는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③ 을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형사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 회복 청구는 사건 당사자가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구금되지 않았거나 불구속 상태였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구속되었던 적이 있거나 구속된 상태였을 것이며, 선고 유예는 일종의 유죄 판결이다. ④ 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을과 마찬가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병이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된 기간에 따른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료에서 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이해 [정답해설]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의뢰, 소송 등의 방법이 있다. ㄷ. 리콜을 실시하였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ㄹ.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의뢰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는 것은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서 벗어나 보다 간편한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이다. [오답피하기] ㄱ. 제조물의 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ㄴ. 민사 소송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와는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구를 보니 A`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만 갖추면 등기부에 공시되어 을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저당권 설정 전에 전입 신고만 했다면 경매 시 을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4. A`주택은 을이 가압류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도 신속하게 가압류 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만 갖추면 A`주택이 경매되어 1억 원에 매각되어도 을과 5천만 원씩 나누어 받습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택 임대차 보호와 등기부 구성 이해 [정답해설] 주택 임대차 보호는 임차인의 주택 거주와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부여와 이에 더하여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우선 변제권 제도 등이 핵심이다. ③ 상담자가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확정 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다면, 경매시 저당권자 을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부 상의 을구에 기재된다.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유무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④ 을은 A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가압류를 한 것은 아니다. 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저당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갑국의 행위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2.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체결한 다자 조약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하천에 대한 국제 관습법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승소한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다.      5.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과 국제법의 이해 [정답해설] 국제 사법 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등을 준거로 판단한다. ① 사례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갑국 행위의 위법을 판단할 수 있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의 일반 원칙을 준거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조약은 체결 국가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국제 하천에 대한 국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준거로 삼을 수 없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강제 집행할 집행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유사 사건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기존의 판결이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11월1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