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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290115)

1. 국민 주권의 실현 방식 A, B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중 하나임.)(2016년 11월)          1. A는 B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2. A는 B보다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A는 B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4. B는 A보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 B는 A보다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실현이 용이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국민 주권의 실현 방식 이해 [정답해설] A는 간접 민주제, B는 직접 민주제를 각각 나타낸다. ③ 간접 민주제는 대표를 통해 국민 자치가 실현되는 방식이므로 통치자인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직접 민주제에 비해 높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 자치 원리에 보다 충실한 것은 직접 민주제이다. ②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직접 민주제이다. ④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나타날 가능성은 간접 민주제가 직접 민주제보다 높다. ⑤ 직접 민주제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 때 실현되기 용이하다.

2. 그림은 민주주의의 유형 A, B를 일반적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3점](2014년 04월)          1. 중우 정치의 가능성, 자치 원리의 충실성      2. 민의의 왜곡 가능성,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      3. 정책 결정의 전문성, 민의의 왜곡 가능성      4. 자치 원리의 충실성,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5.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중우 정치의 가능성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A는 직접 민주주의, B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중우 정치의 가능성과 자치 원리의 충실성은 직접 민주주의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며,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정책 결정의 전문성, 민의의 왜곡 가능성,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3. (가)∼(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2014년 07월)          1. (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다)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4. (가)는 포괄적 권리, (다)는 열거적 권리에 해당한다.      5. (다)와 달리 (가), (나)는 본질적ㆍ 방어적 권리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 성격 이해하기 (가)는 사회권, (나)는 참정권, (다)는 자유권이다. ① 평등권, ②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④ (가)는 열거적, (다)는 포괄적 권리이다. ⑤ 본질적 ․ 방어적 권리는 (다)이다.

4. 다음 자료는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2013년 11월)          1. A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B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한다.      3. C는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가)에는'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가?'가 적절하다.      5. (나)에는'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가 적절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 참여 집의 비교 [정답해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이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이를 통해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단체, C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 ③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피하기] ①의 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은 정당이 수행한다. ②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은 정당이 수행한다. ④ 시민 단체는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가?'는 (가)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정당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나)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그림은 우리나라 입법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6년 06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우리나라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ㄱ.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ㄷ. 법제 사법 위원회는 법률안이나 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담당 한다. [오답피하기] ㄴ. 정부의 법률안 제출 이전에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맞지만 국회 의장이 국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ㄹ.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6.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2014년 04월)          1. A의 수장에 대한 임명은 B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B는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A, C를 견제할 수 있다.      3. C의 수장은 A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4.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국민이 A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5. 선거는 국민이 B, C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제도 이해하기 A는 사법부, B는 입법부, C는 행정부이다. ③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지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7.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2016년 04월)          1. ㉠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2. ㉡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과 달리 ㉡에서는 을이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과 달리 ㉠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5. ㉠, ㉡ 모두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이혼의 유형 이해하기 ㉠은 협의 이혼, ㉡은 재판상 이혼이다. ②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⑤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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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은 수사 기관 및 재판 기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은 형벌 법률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3. ㉢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제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5. ㉠과 ㉡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자유권적 기본권 실현 방안 이해하기 ⑤ ㉠, ㉡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극적 기본권은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9.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09월)          1. A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A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B는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승인권을 가진다.      4.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 사안에 관해서 C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5. A와 B의 장(長)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A와 C의 구성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우리 나라 헌법 기관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A는 국회, B는 감사원, C는 국무회의이다.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승인권을 가지는 기관은 국회이다. ④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감사원장과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투표로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10.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정치학자는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의 관련성을(2014년 10월)           1. A를 채택하면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2. B를 채택하면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불리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3. 대통령제 국가에서 B를 채택하면 여대야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A보다 B를 채택하는 것이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5.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갑국의 진입 장벽이 을국보다 더 높을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 관련성을 분석한다. ⑤ 비례 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갑국의 경우 총선에 참가한 정당은 많으나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정당은 적다. 이를 통해 갑국에서는 소수 정당에 대한 의회 진입 장벽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11.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2015년 07월)           1. 대법원이 갑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것이다.      3.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 받고자 하였다.      4.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았다.      5.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이해하기 갑의 제청 신청과 대법원의 제청으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헌 법률 심판임을 알 수 있다.

12. 밑줄 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최저 임금 기준 적용      2. 독자적 임금 청구의 제한      3. 부당 노동 행위에 따른 피해의 구제      4. 도덕상 유해한 사업장에서의 근로 금지      5. 정규 근로 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 금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파악한다. 연소 근로자는 일반 성인과 달리 도덕상 유해한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금지된다. [오답풀이] ①, ③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② 연소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연장 근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다.

13. 다음 판결에서 부각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한다.      2.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되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5. 개인의 소유권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하기 제시문의 판결에서 부각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①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②는 계약 공정의 원칙, ③은 계약 자유의 원칙, 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1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을국의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1. 법률안 거부권은 ㉠에 해당한다.      2. 의회 해산권은 ㉡에 해당한다.      3. 갑국에서 A의 구성원은 B를 겸직할 수 없다.      4. 을국의 B는 A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 을국의 B는 갑국의 B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이해한다.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행정 수반은 임기가 보장되나, 의원 내각제의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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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 (가), (나)의 선거 방식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2016년 03월)      1. (가)를 적용하면 A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2. (가)를 적용하면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A당, B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된다.      3. (나)를 적용하면 연립 정부가 출현할 수 있다.      4. (가)보다 (나)를 적용할 때 C당의 의회 내 위상이 높아진다.      5. (나)보다 (가)를 적용할 때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더 어렵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봉쇄 조항을 두게 되면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다수 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더 많이 배분받게 된다. 따라서 다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된다. [오답풀이] ④ (나)를 적용할 때, C당은 의석수가 늘어나 의회 내 위상이 높아진다.

16. 다음 대화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3년 06월)           1. 알 권리      2. 선택할 권리      3. 의견을 반영할 권리      4.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비자 권리의 이해 [정답해설] ① 제시된 그림의 대화에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인 알 권리가 나타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선택할 권리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소비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시된 그림의 대화와 선택할 권리는 거리가 있다. ③의 견을 반영할 권리는 소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시된 그림의 대화와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거리가 있다. ④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시된 그림의 대화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거리가 있다. ⑤ 제시된 그림의 대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는 거리가 있다.

1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11월)           1. A는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2. A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중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B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4.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B의 심의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C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우리 나라의 헌법 기관 특성 파악 [정답해설] 표의 빈칸에는 A: 국회, B: 국무회의, C: 대법원이 각각 들어간다. ⑤ 대법원은 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판결에 판단 근거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는 감사원의 권한이다. ②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이다. ③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며, 이 기관의 결정에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④의 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18. 밑줄 친 ㉠ ~㉣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사(2013년 03월)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병. 징역형은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정. 배심원의 유ㆍ무죄에 대한 평 결과 양형에 대한 평결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2014년 11월)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조물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이해 [정답해설] 사례는 유모차라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 구제에 대한 내용이다. ㄱ. 소비자는 유모차 제조사에 직접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한국 소비자원은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미합의 시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ㄷ.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ㄹ.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이에 따른 손해만을 입증하면 되고 제조사의 과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20. 그림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3점](2015년 03월)           1.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갑은 전기 매트의 결함이 A 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A 사가 자발적인 리콜(Recall)을 통해 갑의 전기 매트를 수리해 주었다.      4. A 사가 전기 매트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5. 재판 진행 중에 갑과 A 사 간에 손해 배상과 관련한 민사 조정이 성립하였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제조물 책임법을 사례에 적용한다. ④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는 제품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사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갑은 A 사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⑤ 재판 진행 중에 민사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29011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