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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01월20일
1. |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 | 결과의 평등 - 드림스타트(Dream St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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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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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확산이론: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
2. |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
3. | 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
4. | 이익집단이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
5. | 사회양심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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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조지와 월딩(V. George & P.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 인정 |
2. |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의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ㆍ임시적 기능 수행 |
3. | 미쉬라(R. Mishra)의 분화적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 |
4. | 티트머스(R. Titmuss)의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시장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
5. |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의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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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에스핑 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
2.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
3.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한다. |
4.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다. |
5.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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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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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소득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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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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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 | 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
4. |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5. |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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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 |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3. |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4. |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빈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
5. |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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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 |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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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3. |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
4. |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5. |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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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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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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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 |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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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합리모형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
2. | 혼합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
3. | 최적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
4. | 만족모형 :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
5. |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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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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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
2. |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3. | 증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증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4. | 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
5.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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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 | 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
3. |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
4. |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
5. | 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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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1. |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
2. |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3. |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4. |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
5. | 진료비 지불방식 중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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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숭 없다. |
2. |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
3. |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
4.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
5. |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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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 |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
4.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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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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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안토넨과 시필라(A. Antonnen & T. Sipila)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모형과 해당 국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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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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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베버(M. Weber)의 관료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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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행정 기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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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사회복지 조직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 | 경제적 조건은 조직의 재정적 기반 마련과 관련이 있다. |
3. | 조직 간의 의뢰ㆍ협력체계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한다. |
4. | 법적 조건은 조직의 활동을 인가하는 기준이 된다. |
5. | 정치적 조건은 과업환경으로서 규제를 통해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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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이론 |
2. | 신제도(New Institutional)이론 |
3. |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t)이론 |
4. | 의사결정(Decision-Making)이론 |
5. | 조직군생태(Organizational Ecology)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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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조직 목저과 목표를 달성한다. |
2. |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
3. | 사회복지행정가는 대안선택 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4. | 사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5. | 사회복지행정가는 조직운영에서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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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에치오니(A. Etzioni)의 권력 형태에 따른 분류 중 사회복지조직은 규범적 조직에 속한다. |
2. | 블라우(P. Blau)와 스콧(W. Scott)이 제시한 호혜적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주요 수혜자인 조직을 말한다. |
3. | 스미스(G. Smith)는 업무통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조직, 공공조직으로 분류하였다. |
4. | 지벨만(M Gibelman)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조직, 준공공조직, 준민간조직, 민간조직으로 분류하였다. |
5. | 하센필드(Y. Hasenfeld)는 사회복지조직의 조직기술을 인간식별기술, 인간유지기술, 인간변화 기술로 구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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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 | 조직관리 및 업적평가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
3. |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을 발전시켰다. |
4. | 서비스 생산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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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퀸(R. Quinn)이 주장하는 혁신적 슈퍼바이저가 가져야 할 능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 | 슈퍼바이저(supervisee)의 개인성과를 점검하는 능력 |
4. | 조직을 둘러싼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5. | 조직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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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전달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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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직무만족관리(Job Satisfaction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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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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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 | 소요시고나과 책임소재 문제 등이 단점이다. |
4. | 기술수준이 높고, 동기부여 된 직원들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
5. | 직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일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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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목표설정(Goal Setting)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 | 동기 형성을 위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5. | 의미 있는 목표는 동기유발을 일으켜 조직성과 달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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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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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정한다. |
3.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군ㆍ구의 장이 시설평가의 주체이다. |
5. | 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시설의 지원에는 반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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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최근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3. | 2016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시작했다. |
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ㆍ면ㆍ동이다. |
5.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움)을 구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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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간별 활동게획 도표(Gantt Chart) |
3. | 월별 활동계획 카드(Shed - Graph) |
5. | 주요경로방법(Critical Path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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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사회복지조직을 포함한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 | 틈새시장 마케팅이 시장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다. |
3. | 사회복지서비스의 표준성은 영리조직 마케팅과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
4. | 마케팅믹스의 4P는 유동(place), 촉진(promotion), 가격(price), 문제(problem)를 의미한다. |
5. | 공익연계마케팅을 통해 참여 기업과 사회복지조직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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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스키드모어(R. Skidmore)의 7단계 기획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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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사회복지 평가기준과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 | 영향성은 사회집단 간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를 의미한다. |
3. | 노력성은 프로그램을 위해 동원된 자원 정도를 의미한다. |
4. | 서비스 질은 이용자의 욕구 충족 수준과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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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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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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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
2.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3.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
4.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5. |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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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 |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원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3.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
5. |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사위의 법규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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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 |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5. |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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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본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
2.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3.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4. |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5. |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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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징 않은 것은? |
1. |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4.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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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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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
3. |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4.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5.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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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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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2.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3. |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
4. |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5. |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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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
3.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4.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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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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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
2. |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
4. |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
5.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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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2. |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3. |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
5.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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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엄ㅂ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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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사회복지사업버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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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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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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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
3. |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4. |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5. |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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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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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 아동위원은 며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 |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
5. |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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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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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은? |
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5. |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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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2.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3.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
4.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5. |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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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01월20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