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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4월11일

1. 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정치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정당의 당론 결정은 ㉡에 해당한다.      3. ㉢이 활발할수록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4. 선거에의 참여는 ㉠, ㉢의 사례에 해당한다.      5. 민주적 국가일수록 ㉠, ㉡보다 ㉢을 중시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책 결정 과정 이해하기 ㉠은 투입, ㉡은 산출, ㉢은 환류에 해당한다. ① 투입은 정치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 ② 정당의 당론 결정은 ㉠에 해당한다. ③ 환류가 활발하다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은 우리나라 선거에 대한 내용이다.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 선거 이해하기 ㄴ.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은 간접 민주 정치를 위한 수단이다. ㄹ.㉠, ㉢모두 보통 선거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다음은 갑국~병국의 정치 상황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세 국가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3점]          1. 갑국은 을국보다 견제 세력이 미약하여 독재 가능성이 높다.      2. 을국은 병국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3. 병국은 갑국보다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4. 병국은 을국보다 정국 운영이 불안정할 것이다.      5. 병국, 을국, 갑국 순으로 민주적인 정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제도에 따른 정치 상황 이해하기 ⑤ 갑국~병국 모두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고, 양당제와 다당제만으로는 어느 정당제도가 더 민주적인 정당제도인지를 비교할 수 없다.

4.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원리 이해하기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입헌주의와 권력 분립 원리를 추론할 수 있고,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입헌주의, 권력 분립, 지방 자치의 원리를 추론할 수 있다. ㄱ은 대의제의 원리, ㄴ은 입헌주의의 원리, ㄷ은 권력분립의 원리, ㄹ은 지방 자치의 원리를 의미한다.

5. (가), (나)는 법치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의회다수당의횡포나독재를 견제하는수단이다.      2. (가)는자연법 사상과천부 인권 사상에근거를두고있다.      3. (나)는통치의 정당성보다통치의합법성을강조한다.      4. (나)를실현하기 위한방법으로 위헌 법률심사제가있다.      5. (가), (나) 모두 개인의 기본권 보장보다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강조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법치주의 이해하기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 ②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③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6. 다음은 근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3점]          1.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다.      2. 의회 중심의 대의 민주 정치가 필요하다.      3.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      4. 국민의 주권은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5.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로크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국가를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고, 의회 중심의 대의 민주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천부 인권이라고 인식한다. ④는 루소, ⑤는 홉스의 주장이다.

7. 그림은 '민주주의와 이념'을 주제로 한 갑, 을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을에비해 평등을자유보다우선하는 가치로 본다.      2. 갑은 을보다사회적 연대를 통한 분배의정의를중시한다.      3. 을은 갑보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재산 보장을 강조한다.      4. 을은 갑보다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5. 갑과 을 모두 국가 운영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와 이념 이해하기 갑은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장 및 사적 재산 보장과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을은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분배와 큰 정부를 추구한다. ⑤ 자유 민주주의나 사회 민주주의는 모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다.

8.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보기>에서고른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의 특징으로는 내각의 의회 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의회에 대한 내각의 연대 책임 등이 있다. 대통령제의 특징으로는 의회의 탄핵 소추권, 행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등이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동안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9. 다음의 갑이 정의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2.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3.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4.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라는 의미를 지닌다.      5.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의미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⑤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의 문제점으로 국민 의사의 왜곡을 들 수 있다.      2. ㉡의 요소로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가 있다.      3. ㉢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4. ㉣은 부당한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5. ㉡이 ㉠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한 제도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직접 민주 정치 제도 이해하기 ③ 국민 투표의 목적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11. ㉠~ 에 ㉢ 대한 옳은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권력 이해하기 ㄴ. 2차원적 권력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설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12.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의무 투표제 이해하기 ㄷ.의무 투표제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이다. ㄹ.참정권 확대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13. 그림은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 민주 정치와 비교한 고대 민주 정치의 상대적 특성을 A ~ E에서 고른 것은? [3점]           1. A      2. B      3. C      4. D      5. E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시대별 민주 정치 특성 파악하기 고대 민주 정치는 현대 민주 정치에 비해 자치원리에 더 충실하지만 정치 참여자의 다양성과 인권 보장의 범위는 작다.

14. 을국과 비교하여 갑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문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보기>에서고른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문화 이해하기 ㄱ.갑국보다 을국에서 자신들의 정치 행동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능력과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정치 효능감도 클 것이다. ㄴ.갑국과 을국의 국민 모두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다.

15. 다음은 ○○국의 선거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자료 분석하기 ㄱ.진보적인 유권자는 700만 명, 보수적인 유권자는 1,600만 명이다. ㄴ.진보3, 진보2, 진보1, 중도의 정2, 보수3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는 을에게 투표하여 을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ㄷ.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알고 있다면 두 후보 모두 보수1에 해당하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ㄹ.갑이 중도적인 공약을 제시할 경우, 을이 보수1에 해당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승리할 수 있다.

16.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2.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의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의회에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5. 국무총리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하기 ② ~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17. 그림은 정당과 이익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가) ~(다)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3점]           1. ㄱ, ㄴ, ㄹ      2. ㄱ, ㄷ, ㄴ      3. ㄷ, ㄱ, ㄹ      4. ㄷ, ㄹ, ㄴ      5. ㄹ, ㄷ, 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집단 특징 파악하기 이익 집단은 정당과 마찬가지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정당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18. 밑줄 친 '부작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언론의 자유 이해하기 엠바고가 정치권력에 의해 남용될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니다.

19. 위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구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구제 이해하기 각 선거구마다 1개의 정당에서 1명만 공천할 수 있으므로, 중ㆍ대선거구제일 경우에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을 권역에서 B정당의 의석률이 100%인 것으로 보아 ○○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ㄹ은 중ㆍ대선거구제의 특징이다.

20. 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1. A당에 투표한 유권자 수가 가장 적다.      2. 대통령제라면 B당이 여당이 될 것이다.      3. 의원 내각제라면 B당은 연립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4. C당은 병 권역보다 갑 권역에서 사표가 더 많다.      5. A당과 C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① 투표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 수를 알 수 없다. ② 대통령제의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되며, 이는 의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선거로 결정된다. ③ B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독 정부 수립이 가능하다. ④ 득표율과 의석 수 만으로는 사표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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