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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745516)
| 1. |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 2. |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
| 4. |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 5. |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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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
| 2. |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 4.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5. |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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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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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
| 1.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2.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3.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 5.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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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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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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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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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
| 5.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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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
| 2.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 3.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
| 4. |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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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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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2. | 동ㆍ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
| 4. |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
| 5. |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ㆍ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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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2011년 11월) |
| 2.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3. |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
| 4.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5. |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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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 2. |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 3. |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
| 4. |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 5. |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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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
| 2. | 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 |
| 3. | 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
| 4. |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5. |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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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청구권을 갖는다. |
| 2. | 전속중개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3. |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
| 4. |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00년 5월 3일 전북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03년 3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
| 5.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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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 2.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
| 3. |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
| 4.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 5. |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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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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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 2.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 3. |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4.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 5. |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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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5. |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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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201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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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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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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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
| 2. |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3. |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 4. |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5. |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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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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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
| 2.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
| 3.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
| 4. |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5. |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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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3. |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
| 5. |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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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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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 2.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 3.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 4.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 5. |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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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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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2.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3.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
| 4. |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 5. |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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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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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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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4. |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 5.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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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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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 2. |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3. | 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
| 4. |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5. |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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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4.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
| 5.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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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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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0.3025=면적(평)이다. |
| 2.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
| 3. |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
| 4.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 5. |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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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
| 2. |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
| 3. |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
| 4. |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
| 5. |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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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까지 가능하다. |
| 2. |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
| 3. |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
| 4. |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
| 5.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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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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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 2.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
| 3.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 4.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 5. |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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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甲은 중개업자 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 甲이 乙에게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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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2. |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 3. |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
| 4. |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수 없다. |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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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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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ㄴ)(ㄷ)(ㄹ)(ㅁ))(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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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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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중개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시행하고 있다. |
| 2. | 주택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
| 3. |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다. |
| 4. | 주택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제를 도입하였다. |
| 5.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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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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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 2. |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3. |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 5.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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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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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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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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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2. |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 3.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4. |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
| 5. |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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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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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
| 2. |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
| 3. |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
| 4. |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
| 5. |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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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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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
| 3. | 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 5. | 권리를 매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개략적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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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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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2. |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3. |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4. |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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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
| 2. |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3. |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4. |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5. |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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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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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 2. |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 3. |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
| 4. |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 5. |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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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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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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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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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1. |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 2.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
| 3.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 5.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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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
| 2. |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
| 3. |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
| 4. |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 5. |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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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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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도시공원법」에 의해 결정ㆍ고시된 묘지공원에 납골당이 설치된 부지는 「묘지」로 한다. |
| 2. | 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 3. |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로 한다. |
| 4.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송수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 5. | 아파트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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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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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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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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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 2. |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3. |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5. |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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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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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
| 2. |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
| 3. |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
| 4.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 5.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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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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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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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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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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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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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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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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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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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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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
| 2.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4. |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5. |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예고등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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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55.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2. |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
| 3. |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 4. |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5. |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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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
| 56. |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 3. |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
| 4. |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 5. |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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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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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 2. |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
| 3. |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
| 4.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5. |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
| 58.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 2. |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 3.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
| 4. |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
| 5. |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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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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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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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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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
| 2. |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
| 3.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 4. |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 5.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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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 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
| 3. |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
| 4.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
| 5.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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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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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5년 05월) |
| 1.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 2. |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
| 3. |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 4. |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 5.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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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2. |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 |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4. | ③의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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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
| 2. |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 3. |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4. |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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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5년 05월) |
| 2.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
| 3.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
| 4. |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
| 5. |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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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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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 2. |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 3. |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 4.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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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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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
| 3. |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
| 5.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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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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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2012년 10월) |
| 1. |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 2. |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 3. |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
| 4. |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5. |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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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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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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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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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8년 10월) |
| 1. |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 2.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3. |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4. |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 5. |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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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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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2014년 10월) |
| 1. |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2. |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
| 3. |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 4. |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
| 5. |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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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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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2015년 10월) |
| 1.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 2. |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
| 3.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 4.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 5.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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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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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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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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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
| 2. |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
| 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4.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
| 5.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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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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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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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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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재산세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 2. |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 3. | 법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 4. |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
| 5. |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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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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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
| 2. |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
| 3.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
| 4.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 5. |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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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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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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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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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8.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07.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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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 4. |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 5.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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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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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 2.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 4.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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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
| 2. |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
| 3. |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 4. |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
| 5.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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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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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
| 2. |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 3. |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
| 4.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 5. |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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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
| 1.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 2. |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3. |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4. |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
| 5. |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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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행위제한은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2. |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최고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 3. | 면적이 900㎡인 1필지의 토지가 300㎡는 준주거지역, 600㎡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필지에는 준주거지역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 4.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ㆍ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 5. |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재축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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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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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필지의 면적이 500㎡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다만, 당해 토지의 4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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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2.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 3. |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 4. |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5. |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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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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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2. |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3. |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 4.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 5.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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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
| 2. |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 3.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4. |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 |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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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2. |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3. |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4. |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5.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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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
| 2.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4.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 5. |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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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2013년 10월) |
| 4. | 행정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
| 5.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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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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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
| 2. |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 3.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4. |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5. |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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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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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시행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
| 2. |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서ㆍ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 3.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 4. |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
| 5. |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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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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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2014년 10월) |
| 1. |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 |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 3. |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
| 4. |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
| 5. |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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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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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 2. |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 3. |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4. |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
| 5. |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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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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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
| 3. | 조합의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
| 5. |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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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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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0.10.1.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10.5.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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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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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
| 1.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
| 2. |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
| 3. |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4.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5. |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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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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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
| 2.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 3.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 4. |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 5. |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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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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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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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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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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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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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1.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 2. |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
| 3.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 4.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 5.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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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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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05년 10월) |
| 5. |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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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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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 2. |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 3. |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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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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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 2. |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3.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
| 4. |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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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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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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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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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 3. |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
| 4. |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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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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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2010년 10월) |
| 3.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
| 4. |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
| 5. | 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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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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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 1.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
| 2.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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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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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1. |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 | 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건축물의재해로멸실된경우멸실후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 | 석면이함유된 건축물을철거하는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 5.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후 건축물대장에서철거·멸실된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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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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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
| 2. |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 3. |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
| 4. |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
| 5. |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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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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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
| 2. |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 3. |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 4. |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
| 5. |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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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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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
| 2. |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
| 3. |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
| 4.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 5.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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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2년 10월) |
| 1. |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 3. |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
| 4. |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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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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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 1. |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인 수련시설 |
| 2. |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인 물류시설 |
| 5. |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인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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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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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 2. |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 4.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 5.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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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 |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
| 3.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
| 4.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 5. |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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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74551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