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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745516)

1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4.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2%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5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5.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1. 중개대상물의 상태      2. 중개대상물의 규모      3. 거래예정가격      4.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5.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2.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4.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5. 가압류된 부동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5년 10월)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8.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동ㆍ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4.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5.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ㆍ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2011년 11월)      1. 한정치산자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2. 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      3. 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4.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청구권을 갖는다.      2. 전속중개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4.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00년 5월 3일 전북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03년 3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4.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7%

14.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거래금의 지급일자      2. 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3.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5.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16.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2016년 10월)           1. ㄱ-ㄴ-ㄷ      2. ㄴ-ㄱ-ㄷ      3. ㄴ-ㄷ-ㄱ      4. ㄷ-ㄱ-ㄴ      5. ㄷ-ㄴ-ㄱ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2013년 10월)           1. ㄱ(X), ㄴ(O), ㄷ(O)      2. ㄱ(X), ㄴ(X), ㄷ(O)      3. ㄱ(X), ㄴ(O), ㄷ(X)      4. ㄱ(O), ㄴ(X), ㄷ(O)      5. ㄱ(O), ㄴ(X), ㄷ(X)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2.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9.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3.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4.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4.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4.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5.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3.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25.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2.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4.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27.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0.3025=면적(평)이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3.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5.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2.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3.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4.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9. 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까지 가능하다.      2.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3.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4.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5.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5.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31. 甲은 중개업자 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 甲이 乙에게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2005년 05월)           1. 240,000원      2. 300,000원      3. 336,000원      4. 480,000원      5. 672,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3.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4.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수 없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6%

33.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ㄴ)(ㄷ)(ㄹ)(ㅁ))(2013년 10월)           1. 1개월, 2기, 6개월, 1개월, 1개월      2. 1개월, 2기, 6개월, 1개월, 3개월      3. 1개월, 3기, 3개월, 1개월, 1개월      4. 3개월, 1기, 3개월, 1개월, 3개월      5. 3개월, 2기, 6개월, 3개월, 1개월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8%

34.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중개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시행하고 있다.      2. 주택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3.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다.      4. 주택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제를 도입하였다.      5.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5.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3%

36.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3%

37.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5.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8.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2.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3.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4.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5.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39.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1.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실제 권리관계      2. 국토이용,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사항      3. 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조건, 공공시설 및 입지여건      5. 권리를 매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개략적인 내용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0.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41.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2.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2.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3. 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2007년 10월)      1. 도곽선의 수치      2. 도면번호      3. 대장의 장번호      4. 토지등급      5. 경계 또는 좌표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5.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3.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4.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6.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도시공원법」에 의해 결정ㆍ고시된 묘지공원에 납골당이 설치된 부지는 「묘지」로 한다.      2. 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로 한다.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송수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아파트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7.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2.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3.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5.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1%

48.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9.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2.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3.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4.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0.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6년 10월)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지적정보센터장      5. 한국전산원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ㄱ : 15일, ㄴ : 6개월      2. ㄱ : 1개월, ㄴ : 3개월      3. ㄱ : 1개월, ㄴ : 6개월      4. ㄱ : 3개월, ㄴ : 6개월      5. ㄱ : 3개월, ㄴ : 1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2015년 10월)      1. 지적재조사위원회      2. 지방지적위원회      3. 축척변경위원회      4. 토지수용위원회      5. 국가지명위원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1%

53.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ㄹ, ㅁ      5. ㄱ, ㅁ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4.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2.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5.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예고등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4.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56.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4.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5.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57.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2.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3.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58.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4.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5.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59. (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2005년 05월)           1. (ㅁ),(ㄴ),(ㄹ),(ㄷ)      2. (ㄴ),(ㄷ),(ㄱ),(ㄷ)      3. (ㄷ),(ㄴ),(ㄱ),(ㄹ)      4. (ㄴ),(ㄷ),(ㄹ),(ㄱ)      5. (ㅁ),(ㄴ),(ㄴ),(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1.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4.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5.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62.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5년 05월)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③의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2.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5.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5년 05월)      1.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3.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4.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5.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6.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3.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8.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2012년 10월)      1.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9.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2년 10월)           1. 1천만원      2. 1천2백만원      3. 1천6백만원      4. 1천9백2십만원      5. 8천만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9%

70.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8년 10월)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1.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2014년 10월)      1.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3.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5.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72.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2015년 10월)      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3.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4.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5.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73.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2012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2.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5.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1. 건물 120m2 , 토지 320m2      2. 건물 120m2 , 토지 400m2      3. 건물 120m2 , 토지 480m2      4. 건물 200m2 , 토지 400m2      5. 건물 200m2 , 토지 480m2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76.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재산세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법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5.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4.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8.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14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6%

79.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8.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07.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2006년 10월)      1. 2007.4.30.      2. 2007.5.31.      3. 2007.7.31.      4. 2007.8.31.      5. 2008.2.29.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0.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3.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4.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5.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과목 : 부동산공법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10월)      1. 화물터미널      2. 공영차고지      3. 복합환승센터      4. 화물자동차 휴게소      5. 교통광장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3.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4.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2010년 10월)      1. 100%      2. 120%      3. 150%      4. 180%      5. 2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2.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5.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행위제한은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최고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3. 면적이 900㎡인 1필지의 토지가 300㎡는 준주거지역, 600㎡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필지에는 준주거지역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ㆍ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재축을 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8. 1필지의 면적이 500㎡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다만, 당해 토지의 4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2005년 10월)      1. 150㎡      2. 160㎡      3. 250㎡      4. 310㎡      5. 4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93.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4.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2013년 10월)      1. 학교      2. 임대주택      3. 공공청사      4. 행정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0%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2.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시행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서ㆍ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3.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5.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2014년 10월)      1.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5.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98.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2.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5.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3. 조합의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4.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5.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0.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0.10.1.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10.5.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2010년 10월)      1. 2010.10.1.      2. 2010.10.5.      3. 2010.10.6.      4. 2010.10.7.      5. 2010.10.8.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3.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2.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2007년 10월)           1. 주택재건축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시장정비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2012년 10월)      1.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2.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5.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05년 10월)      1. 기존주택의 철거계획      2. 건축물 배치계획      3. 임대주택 건설계획      4.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5.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7.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2.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8.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4.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9.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2015년 10월)           1. 200      2. 300      3. 400      4. 500      5. 60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11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3.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조합원 명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111.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2010년 10월)      1.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2.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4.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지역자치센터      5.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건축물의재해로멸실된경우멸실후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석면이함유된 건축물을철거하는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후 건축물대장에서철거·멸실된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4.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2.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4.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5.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0%

115.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2.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4.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5.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6.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2.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3.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2년 10월)      1.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118. 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1.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인 수련시설      2.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인 물류시설      3. 연면적이 1,000㎡인 공장      4. 연면적이 500㎡인 축사      5.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인 단독주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5.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2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3.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4.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5.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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