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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275713)
1. |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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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법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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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
1. |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
2. |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
3. |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
5. |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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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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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
3. |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
4. | 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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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2. | 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
3. |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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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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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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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확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
1. |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
2.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의 과정이다. |
3.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
4. | 20세기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
5. | 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의 구현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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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
1. |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2. |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4. |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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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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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
1. |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
2. | 효율성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
3. | 효율성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
4. | 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
5. | 효과성 평가는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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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2.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4.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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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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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
2. |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
3. |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
4. | 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
5. |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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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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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2012년 02월) |
1. |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
2. |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
3. |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
4. |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
5. |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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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
2.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
3. |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4. |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
5. |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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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1.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
2. |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
3. | 스핀햄랜드법은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였다. |
4. |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 |
5. | 찰스 부스는 런던지역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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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3. |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
4. |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
5.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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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2.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3.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4.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5.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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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2.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
3. | 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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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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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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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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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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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1. |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
2. |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
3.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
4.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
5.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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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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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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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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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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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다음의 의사결정 모형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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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사회복지조직의 외부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2. | 시장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조직은 경쟁조직을 중요한 환경요소로 다룬다. |
3. |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재정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4. | 사회복지조직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외부 집단들을 과업환경(task environment)이라 한다. |
5.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조직의 정당성과 권위를 제공하는 외부환경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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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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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욕구유형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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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
1.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집단(primary association)의 역할이 커졌다. |
2. | 사회복지실천에서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
3. | 사회복지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
4. |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외부의 책임성 이행요구가 증가하였다. |
5. | 한정된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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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논리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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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사회복지마케팅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특성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
3. |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평가한다. |
5. | 제공된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되팔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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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
2. |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
5. |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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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에 초점을 두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직관리 접근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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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지시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장점은?(2012년 02월) |
2. |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므로 통제와 조정이 쉽다. |
3. |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위기에 도움이 된다. |
4. |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
5. | 구성원들 간 정보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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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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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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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PERT에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모든 활동의 종료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경로를 찾는 방법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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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프로그램 평가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2년 02월) |
1. | 총괄평가, 외부평가, 프로그램평가, 형성평가 |
3. | 기관평가, 내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
4. | 내부평가, 옹호적평가, 외부평가, 총괄평가 |
5. | 기관평가, 외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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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기법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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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의 방법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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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무자들이 서비스 효과성 자체보다는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은?(2013년 01월) |
2. | 기준 행동(criterion behav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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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2013년 01월) |
1. | 범주보조금(categorical gr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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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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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사회복지 기관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4. | 사회서비스 분야의 서비스구매계약(POSC) 확대 |
5. |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시장 방식 공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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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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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다음의 예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조직 활동의 관료제적 병폐는?(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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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1.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 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
4. |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
5. |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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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 )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2013년 01월) |
2.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
4.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5.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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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
3.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
4. |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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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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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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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
1. |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된다. |
2.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는 민간부문이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
3. | 복지혼합은 전달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
4. | 급여형태는 전달체계의 구축방식과 무관하다. |
5. |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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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
1. | 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
3. |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
5. | 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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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2012년 02월) |
1. |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 |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 |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
4. |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5. |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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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
1. |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
3. |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4. |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
5. |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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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3. |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
4. |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
5. |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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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2.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 |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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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 |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3. |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4. |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5. |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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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
1. |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
2. |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4. |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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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
1.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2. |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
3.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
4.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
5.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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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4.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5.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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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1. |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2. |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4. |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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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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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
2. |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
3. |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
5.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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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2.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5.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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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
1.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2.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3.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5. | 부양의무자가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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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1. |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
2. |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
3. |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
5. |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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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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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긴급복지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2.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
3. |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다. |
4. | 긴급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5. |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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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1. |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3. |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5. |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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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2. |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3. | 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한다. |
5. |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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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
1. |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2.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
3. |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4.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
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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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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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
1. | 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2.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3.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 |
4. | 법인은 목적 외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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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3.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
4. |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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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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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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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201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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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
1. |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2.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3.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4.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
5.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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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
2.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
3.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
4.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
5.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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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3. |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
4.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5.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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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된다. |
2.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3.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
4.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
5. |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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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
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
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3.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4. |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
5. |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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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27571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