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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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275713)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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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법은?(2013년 01월)
     1.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2.정주법(1662년)
     3.길버트법(1782년)
     4.스핀햄랜드법(1795년)
     5.신구빈법(18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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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3.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4.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5.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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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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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2.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한다.
     3.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4.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5.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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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출산율 감소
     2.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3.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4.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
     5.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고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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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권리와 의무의 조화
     2.근로와 복지의 연계
     3.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4.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5.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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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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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확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2.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의 과정이다.
     3.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4.20세기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5.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의 구현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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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4.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5.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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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2.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3.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4.사회적 안정 증진
     5.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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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2.효율성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3.효율성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4.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5.효과성 평가는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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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이다.
     2.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다.
     4.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5.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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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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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2.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3.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4.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5.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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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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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2012년 02월)

    

     1.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2.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3.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4.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5.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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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2.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3.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5.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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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2.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3.스핀햄랜드법은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였다.
     4.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
     5.찰스 부스는 런던지역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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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5.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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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2.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5.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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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3.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4.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5.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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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2.자립 조장의 원칙
     3.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4.생존권 보장의 원칙
     5.보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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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3.상병보상연금이 있다.
     4.직업재활급여와 사회재활급여가 있다.
     5.부분휴업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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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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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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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2.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3.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4.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5.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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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보험료율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3.급여수준은 소득에 정비례한다.
     4.기금 또는 재정 관리에 정부가 개입한다.
     5.공공기관이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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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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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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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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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다음의 의사결정 모형은?(2013년 01월)

    

     1.포괄적 합리성 모형
     2.점증주의 모형
     3.제한적 합리성 모형
     4.직관주의 모형
     5.공공선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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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회복지조직의 외부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사회복지조직은 외부환경에 의존적이다.
     2.시장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조직은 경쟁조직을 중요한 환경요소로 다룬다.
     3.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재정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4.사회복지조직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외부 집단들을 과업환경(task environment)이라 한다.
     5.「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조직의 정당성과 권위를 제공하는 외부환경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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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2013년 01월)

    

     1.법인, 시설, 이사회, 분리
     2.시설, 법인, 이사회, 통일
     3.법인, 시설, 사무국, 통일
     4.시설, 법인, 사무국, 통일
     5.시설, 법인, 운영위원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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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욕구유형은?(2012년 02월)

    

     1.규범적 욕구
     2.표출적 욕구
     3.비교적 욕구
     4.인지적 욕구
     5.생존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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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1.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집단(primary association)의 역할이 커졌다.
     2.사회복지실천에서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3.사회복지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4.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외부의 책임성 이행요구가 증가하였다.
     5.한정된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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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논리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2012년 02월)
     1.투입 - 교육회기 수
     2.성과 - 취업
     3.산출 - 제빵기술교육
     4.활동 - 장애인
     5.영향 - 장애발생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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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사회복지마케팅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특성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표준화된 서비스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
     2.대체로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3.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평가한다.
     4.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주로 분리된다.
     5.제공된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되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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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복식부기 감사
     2.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3.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4.성과감사
     5.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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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에 초점을 두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직관리 접근은?(2013년 01월)
     1.학습조직
     2.Z 이론
     3.인간관계론
     4.과학적 관리론
     5.MBO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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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지시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장점은?(2012년 02월)
     1.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다.
     2.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므로 통제와 조정이 쉽다.
     3.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위기에 도움이 된다.
     4.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5.구성원들 간 정보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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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2.이해관계자들의 조직운영 참여를 늘린다.
     3.리더십 역할을 통해 조직혁신을 강조한다.
     4.조직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한다.
     5.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용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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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다음에 해당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은?(2013년 01월)

    

     1.TQM
     2.벤치마킹
     3.BSC
     4.애드호크라시(adhocracy)
     5.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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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PERT에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모든 활동의 종료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경로를 찾는 방법은?(2013년 01월)
     1.최소 경로(minimal path)
     2.임계 경로(critical path)
     3.기술 경로(technical path)
     4.혼합 경로(mixed path)
     5.기대 경로(expected path)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5.프로그램 평가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2년 02월)

    

     1.총괄평가, 외부평가, 프로그램평가, 형성평가
     2.형성평가, 기관평가, 내부평가, 총괄평가
     3.기관평가, 내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4.내부평가, 옹호적평가, 외부평가, 총괄평가
     5.기관평가, 외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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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기법은?(2013년 01월)
     1.델파이기법
     2.2차자료 분석
     3.서베이조사
     4.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5.사회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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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의 방법은?(2013년 01월)

    

     1.아웃리치
     2.사례관리
     3.단일화된 인테이크
     4.모듈화(module)
     5.스태핑(staf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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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무자들이 서비스 효과성 자체보다는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은?(2013년 01월)
     1.다운사이징(downsizing)
     2.기준 행동(criterion behavior)
     3.매몰비용
     4.기회비용
     5.거버넌스(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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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2013년 01월)

    

     1.범주보조금(categorical grant)
     2.포괄보조금(block grant)
     3.바우처(voucher)
     4.매칭보조금(matching grant)
     5.아웃소싱(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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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2012년 02월)
     1.관료제론, 상황적합론, 인간관계론
     2.상황적합론, 과학적 관리론, 제도이론
     3.정치경제론, 인간관계론, 제도이론
     4.인간관계론, 조직군생태학론, 상황적합론
     5.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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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사회복지 기관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2.서비스 제공 조직들 간 경쟁 증가
     3.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
     4.사회서비스 분야의 서비스구매계약(POSC) 확대
     5.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시장 방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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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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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다음의 예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조직 활동의 관료제적 병폐는?(2013년 01월)

    

     1.매너리즘
     2.레드테이프(red tape)
     3.크리밍(creaming)
     4.서비스 과활용
     5.협상(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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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4.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5.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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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2013년 01월)

    

     1.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시ㆍ군ㆍ구
     2.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3.근로복지공단,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4.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5.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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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2.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3.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4.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5.모든 사회복지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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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정치경제론
     2.상황적합론
     3.관료제론
     4.조직군생태학론
     5.제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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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직무순환을 실시한다.
     3.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4.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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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된다.
     2.사회복지서비스 급여는 민간부문이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3.복지혼합은 전달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4.급여형태는 전달체계의 구축방식과 무관하다.
     5.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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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2.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3.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4.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5.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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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61.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2012년 02월)
     1.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4.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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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2.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
     3.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4.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5.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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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2.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3.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4.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5.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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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5.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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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2.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5.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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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5.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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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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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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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2012년 02월)
     1.아들
     2.결혼한 딸
     3.며느리
     4.손자
     5.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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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2.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3.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5.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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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5.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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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4.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5.부양의무자가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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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2.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3.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4.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5.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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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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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긴급복지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3.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다.
     4.긴급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5.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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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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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한다.
     5.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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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3.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5.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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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2013년 01월)

    

     1.한국사회복지협의회
     2.한국사회복지사협회
     3.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4.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5.한국사회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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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2.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3.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
     4.법인은 목적 외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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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3.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4.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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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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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ㄹ
     4.
     5.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5.(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2012년 02월)

    

     1.7
     2.9
     3.11
     4.13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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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5.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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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2.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3.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4.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5.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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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2.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다.
     3.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4.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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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된다.
     2.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4.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5.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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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2.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3.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4.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5.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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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27571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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