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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3월13일

1.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2.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3. 법치주의의 형식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5. 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독재 정치의 정당화를 위해 법치주의가 동원될 경우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언론과 관련하여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2.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쟁점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5.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필자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제 평화주의      2. 자유 민주주의      3. 문화 국가의 원리      4. 복지 국가의 원리      5. 국민 주권의 원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한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단순히 자유권 보장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 영역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재 을은 만 17세이고, 최저 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소 근로자 보호 내용에 대하여 이해한다. ㄴ. 연소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연소 근로자를 대신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ㄷ. 연소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이하이다. [오답풀이] ㄱ. 연소 근로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연소 근로자나 그의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연소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5.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비교한 것이다. (가)의 질문 내용에 따른 ㉠, ㉡의 응답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한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내각)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6. 그림은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가)를 검색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관습법과 조약을 비교한다.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조약이다. ㄱ. '외교관의 면책 특권', '내정 불간섭' 등은 국제 관습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ㄷ.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7. 그림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의 유무에 따라 갑, 을, 병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와 B는 각각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중 하나이다.)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의 유무에 따라 자연인을 구분한다. A는 의사 능력, B는 행위 능력이다. ㄱ.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으로 인해 갑은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된다.      2. ㉢으로 인해 갑과 을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3. ㉢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으로 인해 정은 ㉣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5. ㉥으로 인해 병과 정 사이에는 상속권이 발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혼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이해한다. 법률혼인 경우에도 혼인 이전에 각 배우자가 가졌던 재산에 대한 권리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를 부부 별산제라고 한다.

9. 다음은 근대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였다.      2. 을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3. 갑은 을과 달리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4. 을은 갑과 달리 개인들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5. 갑과 을 모두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을 비교한다.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군주에게, 로크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보았다.

10. 다음은 국제 사회를 보는 어떤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글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현실주의를 뒷받침한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각 국가가 국제 규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본다.

11. 그림은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 (가), (나)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회와 국무 회의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이해한다. (가)는 국회, (나)는 국무 회의이다. ㄱ. 국회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 ㄴ. 국무 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ㄷ. C의 손해는 영조물인 ◇◇ 도로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C는 이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D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A는 ○○시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3. 다음 사례의 갑과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갑, 을)           1.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2. 배상 명령 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3. 형사 보상 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4.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배상 명령 제도      5.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형사 보상 제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배상 명령 제도라고 한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한다.

14. 다음은 민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2. ㉡과 ㉢의 신고는 법원에 해야 한다.      3. ㉣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상속이 개시된다.      4. 제1060조는 유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5. 유언자와 상속인이 합의하면 ㉤을 따르지 않아도 ㉣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유언과 상속에 대하여 이해한다. 민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와 상속인이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하여 이해한다. ㉠은 위헌 법률 심판,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16. 그림은 기본권 (가), (나)의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빈칸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2. 소극적ㆍ방어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3.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4.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5.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청구권과 사회권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청구권, (나)는 사회권이다. 청구권과 사회권 모두 국가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본권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C의 손해에 대해 B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2. A와 갑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3. 병은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C의 손해에 대해 A는 과실 책임, B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5. 병의 손해에 대해 갑은 과실 책임, 을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되는 사례를 분석한다. 책임 능력이 없는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사무 집행에 관련한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사용자 배상 책임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18. 밑줄 친 ㉠ ~㉣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사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병. 징역형은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정. 배심원의 유ㆍ무죄에 대한 평 결과 양형에 대한 평결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니다.

19. 위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하여 이해한다. ㄴ. 단순 다수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소선거구제의 대표 결정 방식 중 하나이다. ㄷ.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정당에게만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오답풀이] ㄱ. 갑국의 선거구는 지역구 200개와 전국구(비례 대표) 1개를 합쳐 총 201개이다.

20. 표는 위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1. A 정당은 총 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2. B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다.      3. C 정당은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률이 더 높다.      4. D 정당과 E 정당은 총 의석수가 동일하다.      5. F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서 배제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회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비례 대표 의석수는 A 정당이 40석, B 정당이 30석, C 정당이 20석, D 정당이 10석이다. E 정당과 F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D 정당의 총 의석수는 10석, E 정당의 총 의석수는 4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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