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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5350541)
| 1. |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 2. |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
| 4. |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 5. |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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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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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 |
| 2.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 4. |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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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06년 10월) |
| 1. |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
| 3.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과 실제 거래가격 |
| 4.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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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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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2. |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
| 3. |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 4.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5.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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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 2. |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4. |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 5. |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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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2. |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 3. |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
| 5. |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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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2006년 10월) |
| 1. |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3. |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
| 4. |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 토지대장ㆍ임야대장 |
| 5. |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 -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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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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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
| 2. |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
| 3. |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4. |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
| 5. |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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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2011년 11월) |
| 2.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3. |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
| 4.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5. |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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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 2. | 중개업자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였다. |
| 3. | 중개업자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
| 4. | 중개업자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
| 5. | 중개업자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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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3. |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
| 4.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 |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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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2008년 10월) |
| 2.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
| 5. |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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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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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 2. |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
| 3. |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ㆍ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4. |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 5. |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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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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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 2. |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 3.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
| 4.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
| 5.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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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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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
|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5.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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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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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
| 2.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 3.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
| 4. |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
| 5. |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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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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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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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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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
| 2. |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3. |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 4. |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5. |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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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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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2011년 11월) |
| 1. |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 3.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
| 4. |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
| 5.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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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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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 2. |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3. |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 4. |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 5. |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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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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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 2.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 3.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 4.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 5. |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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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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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2.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3. |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4. |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포상금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 5.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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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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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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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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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중개업자가 3월 미만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 2. | 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 3. |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
| 5. |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중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중개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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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2012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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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2014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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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 2.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처리된 경우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 3. |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
| 4. |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5. |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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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 |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 3.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
| 4. |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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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3.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
| 4.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5. |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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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 2. |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
| 3. |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 4. |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
| 5. |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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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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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
| 2. |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
| 3. |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
| 4. |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 5.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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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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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2. |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 3. |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
| 4.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 5. |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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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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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 2. |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 3. |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
| 4. |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 5. |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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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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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 2. |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
| 3. |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4. |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 5. |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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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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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
| 2.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 3.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4.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
| 5.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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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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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 만을 가리킨다. |
| 2.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合葬)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3. |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4.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 5. |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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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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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매도인 甲은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였다. |
| 2. | 매도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였다. |
| 3. |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매수인 乙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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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
| 2. |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
| 3.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 4. |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 5. |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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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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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 2. |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 3. |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 4.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 5. |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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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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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
| 2.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 3. |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 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
| 5. |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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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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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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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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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
| 2. |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3. |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
| 4. |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
| 5. |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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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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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지적측량업자가 중개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성과의 잘못을 범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금액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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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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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2005년 05월) |
| 1. | 「지적측량수행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지적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
| 2.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3. |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 4. |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5.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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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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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2013년 10월) |
| 1. |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 2.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 3.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 5. |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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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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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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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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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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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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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 2.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
| 3.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 4.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
| 5.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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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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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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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甲 소유의 토지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
| 2. |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3. |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
| 4.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5. |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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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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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 2.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 3. |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 4.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
| 5.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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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수수료외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 |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 | 지적편집도간행ㆍ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부받은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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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지적법령에 규정된「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
| 2.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
| 3. | 토지의 지상경계 위치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
| 4.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
| 5. |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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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 2.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 3.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
| 5. |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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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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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등기가 가능한 것은?(2008년 10월) |
| 3. |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
| 4. |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 5. |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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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 2. |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 4.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
| 5. |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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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2. |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
| 3. |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
| 5.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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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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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
| 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 3. |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 4. |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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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2. |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
| 3. |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4. |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경료한 등기는 유효하다. |
| 5.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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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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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
| 2. |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
| 3. |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 4. |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 5.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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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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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2.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
| 3. | 등기관의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
| 5.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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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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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2. |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4. |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 5. |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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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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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2013년 10월) |
| 1. |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 2. |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 3. |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 4. |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
| 5. |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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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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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
| 2.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 3. |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 5.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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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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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
| 2.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
| 3. | 등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
| 4. |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
| 5. |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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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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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 2. |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 3. |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4. |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 5. |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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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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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
| 2. |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3. | 甲이 특수관계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4.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5. |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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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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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2. |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
| 3. |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 4. |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
| 5. |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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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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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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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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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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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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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 2. |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 3. |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
| 4.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
| 5. |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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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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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2. |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
| 3.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4. |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
| 5. |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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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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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할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신고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2005년 10월) |
| 1. | 2005년 12월 24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
| 2. | 2005년 12월 31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
| 3. | 2005년 12월 24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
| 4. | 2005년 12월 31일 -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
| 5. | 2006년 5월 31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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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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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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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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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2012년 10월) |
| 2. |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
| 5. |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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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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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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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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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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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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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
| 2. |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 3.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
| 4. |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 5.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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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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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2005년 10월) |
| 1. |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 3. |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 4. |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 5. |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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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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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2007년 10월) |
| 1. |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 |
| 2. |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 |
| 3.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 4. |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모회사 6억원, 자회사 4억원)인 경우에는 모회사인 A법인 |
| 5. |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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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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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 3. |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4.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 5.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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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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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2.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 3. |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 4. |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 5.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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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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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m2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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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법개정으로 정답 1 720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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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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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2%
|
|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 |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 3.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4. |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
| 5.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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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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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 2. | 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 4. |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
| 5. | 도시지역ㆍ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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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 2. |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4.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
| 5.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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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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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다만, 도시계획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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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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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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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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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 1. |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2. |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 |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 4.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 5.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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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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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2.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 |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4.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5. |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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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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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2.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 3.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 4.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5. |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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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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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12년 10월) |
| 3.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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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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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 3.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
| 4. |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5. |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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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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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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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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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 10,000㎡ 이상 |
| 2. |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 : 5,000㎡ 이상 |
| 3. |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 : 20,000㎡ 이상 |
| 4. |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 5,000㎡ 이상 |
| 5.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0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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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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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 2. |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 3. |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 4. |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
| 5. |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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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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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 2.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 3.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4. |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 5.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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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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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2011년 11월) |
| 1. |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
| 2. |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
| 5. |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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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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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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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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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 5. |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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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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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 3.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
| 4. |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
| 5.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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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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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1.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 2. |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 3.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 4. |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 5.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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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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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 2. |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
| 3. | 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 4. |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5. |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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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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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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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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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위원장 1인 외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 3. |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
| 4. |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5.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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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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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2005년 10월) |
| 1. |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 2. |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 3.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 4.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 5. |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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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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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 2. |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 3. |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
| 4.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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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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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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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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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 괄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ㄱ), (ㄴ), (ㄷ)의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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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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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 2. |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3.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
| 4.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
| 5.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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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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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 2. |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 |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 4. |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
| 5. |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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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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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2015년 10월) |
| 1. |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
| 2. |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
| 3. |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
| 4. |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
| 5. |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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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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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0년 10월) |
| 1. |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
| 2. |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
| 3. | 가설건축물은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4.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이어야 한다. |
| 5. |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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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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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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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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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
| 2. |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3.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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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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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 2. |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
| 3. |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
| 4. |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
| 5. |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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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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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 2. |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
| 3.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 4.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
| 5. |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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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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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3. | 납부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
| 4.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 5. |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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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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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2007년 10월) |
| 4. |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
| 5. |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로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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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5350541)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