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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702711)
| 1. |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
| 2. |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
| 3. |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
| 4. |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 5. |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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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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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일정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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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1%
| | <문제 해설>
2.체증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방식이다
[해설작성자 :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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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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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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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동산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4. | 외국계 부동산펀드의 복합용도시설 투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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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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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
| 1. |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
| 2. |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
| 3. |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 4. |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
| 5. |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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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 | <문제 해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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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개발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개발의 성공여부는 개발사업의 시장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 2. |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활동은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3. |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
| 4. | 부동산시장의 침체시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마케팅계획이 요구된다. |
| 5. |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분양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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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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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
| 2. |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ㆍ발산한다. |
| 3. | 균형의 이동을 비교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
| 4. |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
| 5. |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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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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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개발예정부동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적정개발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 |
| 2. | 부동산개발사업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측정하는 것이다. |
| 3. | 개발예정인 부동산의 현황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및 경쟁력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
| 4. |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
| 5. |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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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5번의 추가설명=민감도 분석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하나 또는 몇가지 변동시키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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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부동산광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광고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다. |
| 2. |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것을 노벨티(novelty)광고라 한다. |
| 3. | 부동산광고의 내용이 사회적 부당성을 갖는 경우에 규제를 받게 된다. |
| 4. | 광고주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광고가 많다. |
| 5. | 부동산광고는 부동산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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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
| 3. | 해당 지역과 대체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
| 4. |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
| 5. |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부 철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고량 감소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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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2006년 10월) |
| 3. | 시장추출법(market extraction method) |
| 4. | 투자결합법(band-of-investment method)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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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
| 2.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3. |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
| 4. | 부동산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
| 5. |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2%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5번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지역시장)으로 인해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위와같은 오류 신고에 따라서 정답을 4번에서 5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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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 2. |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효과라고 한다. |
| 3.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
| 4. | 포트폴리오 구성자산들의 수익률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1)에 있을 경우, 자산구성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
| 5. | 요구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저알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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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
| 2. |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
| 3. |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지불용의액이라 할 수 있다. |
| 4. | 도심지역의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 |
| 5. |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지점이 도시의 주거한계점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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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 2. | 주택시장에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
| 3. | 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 4. |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
| 5. | 지역별로 주택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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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어느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론은?(2005년 05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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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간 거리는 8km이다. A의 면적은 1,000㎡이고, B의 면적은 9,000㎡이다. 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은 어디인가?(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가의 면적에 비례한다)(2007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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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
| 2. |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 3.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 4. |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
| 5. |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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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 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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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2008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순영업소득(140,000,000)-연간융자월부금(90,000,000)
=세전현금수지 (50,000,000)-영업소득세 (60,000,000)=세후현금수지(32,000,000)
&.[순영업소득-융자이자-감가상각)X소득세율=영업소득세]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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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2011년 11월) |
| 3. | ㄱ : 3억 5천만원, ㄴ : 대출 불가능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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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4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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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임대아파트의 수요함수는 QD - 1400-2P, 공급함수는 QS=200+4P라고 하자.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원/㎡ 으로 규제했다.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 상황과 그 수량은?[여기서 P는 가격(단위: 만원), QD, QS는 각각 수요량과 공급량(단위: ㎡),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2005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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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
| 2. |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 3. | 2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
| 4. |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
| 5. |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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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 |
| 2. |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 |
| 3. | 주택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
| 4.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
| 5. |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
| 26. |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지분투자방식에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리츠(REITs) 등이 있다. |
| 2. |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조기상환의 위험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
| 3. | 유동화자산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
| 4. | 역저당(Reverse Mortgage)제도란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
| 5. |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2%
| | <문제 해설>
2.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는 무연계형(채권형)이고
조기상환위험과,원리금수취권,소유권등 발행자가 보유하고 투자자와는 무연계되어 있다
반대로 MPTS는 전부연계형으로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과 원리금 수취권,소유권등을 갖고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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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투자자 甲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000만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2013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
| 28. | 부동산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 하나인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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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D. L. 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B할인점의 이용객수는?(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수 값은 2이고, 도시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함)(2014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9%
| | <문제 해설>
B할인점 시장점유율
= (B할인점 매장면적/B할인점과의 거리^2) / (B할인점 매장면적/B할인점과의 거리^2 + A할인점 매장면적/A할인점과의 거리^2) * 100%
= (20000/20^2 / (20000/20^2 + 5000/10^2) * 100
= 50 / 50+50 = 50%
B할인점의 이용객수 = (C도시 인구 * 도시인구 할인점) * B할인점 시장점유율 = (30만명 * 0.6) * 0.5 = 9만명
[해설작성자 : 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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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주택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
| 2. |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 3. | 채권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 4. |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
| 5. | 주택금융자금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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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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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부동산 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요소는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 가격(price)이다. |
| 2. |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제품(product) 전략의 예가 될 수 있다. |
| 3. | 표적시장(target market)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
| 4. | 유통경로(place) 전략은 고객행동변수 및 고객특성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
| 5. | 포지셔닝(positioning)은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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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수익성지수(Profit Index)법에 의한 부동산사업의 투자분석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 할인율은 연 10%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4년 10월) |
| 3. | A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
| 4. | D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
| 34. | A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 연간예상총소득이 50,000,000원이고, 운영경비가 유효총소득의 35%를 차지하는 경우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부동산의 수익가격은 얼마인가? (단, 인근지역의 평균공실률은 5%이고, 환원이율은 10%라고 한다.)(2005년 05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0%
|
| 35. | 다음 용어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 2. |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위에 설정하는 권리이다. |
| 4.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
| 5. | 「맹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구획 내부의 토지를 의미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36. |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
| 2. |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
| 3. |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
| 4. |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
| 5. |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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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 | <문제 해설>
3. 균형의 원칙은 내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아니라
균형의 원칙은 외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이 맞는 표현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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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시산가격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
| 2. | 시산가격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 만을 말한다. |
| 3. | 시산가격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
| 4. | 3가지 평가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가격이다. |
| 5. | 시산가격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자료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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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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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평가시 자산가치와 현금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부동산의 최대 담보대출가능금액은 각각 얼마인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순서대로 자산가치기준, 현금수지기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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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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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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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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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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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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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2.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3.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4. |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 5.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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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3%
| | <문제 해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예외-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경우만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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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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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 | <문제 해설>
준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매매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금전채무자의 상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위임계약의 해지 같은 법률행위와는 구별되는 것
[해설작성자 : 도시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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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3.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 4. |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 5.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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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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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 2. |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 3.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 4. |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 5.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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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 | <문제 해설>
1.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는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였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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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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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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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2. |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
| 4. |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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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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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 3. |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 4. |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 5.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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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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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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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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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09.4.1.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0.10.24.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09.6.12. 丁이 乙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으며, 2009.8.6. 다시 戊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10.10.8. 戊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다.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원이며, 丙과 戊의 채권은 각각 1억원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 2. |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 |
| 3. |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
| 4. |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 5. |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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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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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 2.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 3. |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 4.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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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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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ㆍ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2.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4. | 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
| 5. | 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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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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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
| 4. |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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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
| 53.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 2. |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 3. |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 4. |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 5. |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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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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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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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
| 55. | 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3. |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4. |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
| 5. |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ㆍ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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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56. |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 2. |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5. |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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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
| 57. |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2005년 05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58. |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 2. |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 3. |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4.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 5. |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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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
| 59.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
| 3. |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
| 4. |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
| 5. |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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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7%
|
| 60.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 2.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 3. |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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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
| 61. |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4. |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5. |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 | <문제 해설>
4.계약명의신탁은 모두 무효지만 제3자에게는 그 무효로 대항(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선,악불문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62. |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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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
| 63. |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2. |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 3. |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
| 4. |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5. |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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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
| 64.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 2. |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 4.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
| 5. |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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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5%
|
| 65. |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
| 2. |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
| 3. |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 4. |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
| 5.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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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8%
|
| 66. |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 2. |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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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 | <문제 해설>
3.매매당사자가 아닌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67. |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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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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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2. |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미친다. |
| 3.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 4. |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
| 5.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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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甲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
| 2. |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甲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
| 3. |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
| 4. | 甲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甲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 5. | 만일 乙소유주택에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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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2. |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
| 4. |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 5. |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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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 2. |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 3. |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
| 4. |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
| 5. |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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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 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 4.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 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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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 2. |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
| 3. |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 4. |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 5. | 만일 甲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의 채무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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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2. |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
| 3. |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
| 4. |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 5. |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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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 2. |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 3. |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 4. |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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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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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X건물에 200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2. |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 3. | 甲ㆍ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 5. 31.에 만료된다. |
| 4. | 甲이 임차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
| 5. |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甲은 보증금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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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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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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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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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
| 2. |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
| 3. |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
| 4. |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 5. |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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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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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이전 없이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丙은 여전히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
| 2. |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에게 X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3. |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
| 4. |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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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 | <문제 해설>
이재성에게 X건물을 매도한 강건이 함민성과 이재성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악의 불문하고 그약정은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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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 2. |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
| 3. |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
| 4. |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 5. |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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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702711)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2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