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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942372)
| 1. |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 2. |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
| 4. |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 5. |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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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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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2008년 10월) |
| 1. |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
| 3.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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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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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중개”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 2. |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 3. | “중개업자”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 4. |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 5. |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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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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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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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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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 3. |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4.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 5.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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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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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2005년 10월) |
| 1. |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 2. |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 |
| 3. |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4. |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 5. |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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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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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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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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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2. | 동ㆍ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
| 4. |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
| 5. |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ㆍ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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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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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외국인이 야생 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 3. |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 |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 5. |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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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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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3. |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
| 4.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 |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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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
| 2.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 3. |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 4. |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 5. |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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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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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 2. |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 3. |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
| 4. |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 5. |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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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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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 놓은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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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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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
|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5.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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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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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 2.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
| 3. |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4.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
| 5. |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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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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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2. |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 |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4. |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 5.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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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1. 개정되어 틀림
1.5 복수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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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 2. |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 3. | 중개업 재개ㆍ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
| 4. |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유인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
| 5. |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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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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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
| 2. |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 3. | 중개업자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 |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
| 5. |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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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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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가격이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이 1만분의 50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다.)(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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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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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2008년 10월) |
| 1. | 국토해양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
| 2. | 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 4. |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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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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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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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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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2005년 05월) |
| 1.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 2. |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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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1.2,3,4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형))임
5,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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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 |
| 2. |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
| 3.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4. |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 5.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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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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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2012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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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 |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
| 3.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 |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
| 5.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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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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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 2.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처리된 경우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 3. |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
| 4. |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5. |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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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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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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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
| 2. |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3.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
| 4.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
| 5. |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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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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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중개업자가 설명한 부동산의 셀링포인트(판매소구점)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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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중개업자에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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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2.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 3. |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4. |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
| 5.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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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 2. |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 3. |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
| 4.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5. |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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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방법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중개대상물의 종류ㆍ면적ㆍ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
| 2. | 소유권ㆍ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조사한다. |
| 3. |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
| 4. | 환경조건 중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
| 5.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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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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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
| 2. | 휴업과 폐업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 3.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
| 4. |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
| 5. |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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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 3. |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 4.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
| 5. |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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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
| 2. |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
| 3.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 4. |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 5. |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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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2. | 甲 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3.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 4. |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5. |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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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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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
| 2.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 3. |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 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
| 5. |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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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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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2. |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3. |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
| 4. |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
| 5. |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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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번이 답이며 1번은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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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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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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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
| 2. |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
| 3. |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
| 4.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
| 5. |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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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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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2005년 05월) |
| 1. | 「지적측량수행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지적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
| 2.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3. |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 4. |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5.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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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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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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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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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3. |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 4. |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 5. |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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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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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2. |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3.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4. |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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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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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2012년 10월) |
| 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 3.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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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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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ㆍ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2. | 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ㆍ토지분할ㆍ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
| 3. |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
| 4. | 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 5.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촉탁 사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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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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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축척 1/1200인 아래 지적 도면에서 10번지의 A점과 15번지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3cm인 경우 지목과 지상거리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10번지의 공장용지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m이다. |
| 2. | 10번지의 공장용지 A점에서 15번지의 공원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
| 3. |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공장용지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
| 4. |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
| 5. |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m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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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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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 2.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3.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
| 5.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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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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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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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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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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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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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
| 2. |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 3. |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4. |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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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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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平面賣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
| 3. |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
| 4. |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
| 5. |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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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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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다. |
| 2. |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
| 3. |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 4. |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
| 5. |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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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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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
| 2. |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
| 3. |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
| 4. |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 |
| 5. |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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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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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2010년 10월) |
| 1.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 2. |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
| 3.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 4. |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 5. |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ㆍ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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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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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 2. |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
| 3. |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4. |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5. |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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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2012년 10월) |
| 3. |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
| 4. |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
| 5. |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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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2013년 10월) |
| 1. |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 2. |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 3.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
| 4. |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 5. |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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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2013년 10월) |
| 1. |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 2. |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 3. |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 4. |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
| 5. |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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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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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이하 ‘전산등기’라 함)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
| 2.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
| 3. |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다. |
| 4. |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의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 |
| 5. |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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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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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5년 05월) |
| 2.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
| 3.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
| 4. |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
| 5. |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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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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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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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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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 2.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 3.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지목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4.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5. |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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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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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2. |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
| 3. |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 4. |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
| 5. |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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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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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 2. |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3. |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4.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5.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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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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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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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세는?(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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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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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
| 2.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 3.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4.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 5.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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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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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
| 1. |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 2.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 3. |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 4.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
| 5.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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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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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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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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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아래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옳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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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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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 2. |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 4.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5. |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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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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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순서대로 토지의 종류, 과세대상구분)(2005년 05월) |
| 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별도합산 |
| 3. |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별도합산 |
| 4. |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공장용 제외)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
| 5. | 건축물(공장용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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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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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 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2008년 10월) |
| 1. | 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
| 2. | 2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3억원 |
| 3. | 3억원 <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
| 4. | 3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4억원 |
| 5. | 4억원 < (10억원 - Y원)≦ 4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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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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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
| 3. |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
| 4. |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5. |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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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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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2. |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3.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4. |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
| 5. |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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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 2.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 4.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
| 5. |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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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
| 2.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4.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 5.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83. |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m2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법개정으로 정답 1 7200임 |
|
| 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2012년 10월) |
| 1.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
| 2.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
| 3. |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
| 4. |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
| 5.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1, 2, 4번 틀림
1,2,4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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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이해된다. |
| 2. |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 3. |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
| 4. |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행하였다면 설령 객관성ㆍ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 5.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생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 2.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 3. |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 4.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5. |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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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2008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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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정권자이다. |
| 2.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20년이 경과되어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4.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5.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한 4 이상의 부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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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2007년 10월) |
| 5. |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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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 1. |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2. |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 |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 4.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 5.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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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2.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 |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4.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5. |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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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
| 2. | 사후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3. |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이 없고 토지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본다. |
| 4. | 한국은행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5. | 허가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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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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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12년 10월) |
| 3.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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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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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2007년 10월) |
| 1.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
| 3. |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
| 4. |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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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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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청구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매수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수대상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매수대상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
| 3. |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매수대상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
| 4. |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청구인이 부담한다. |
| 5. |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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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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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 2.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
| 3. |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 4. | 군수는「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
| 5. |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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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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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2. |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 3. |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4. |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5. |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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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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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도시개발조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2. |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 3. |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 4. |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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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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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2006년 10월) |
| 1.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
| 2.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
| 3. |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
| 4. |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
| 5.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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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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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
| 2. |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 3.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 4. |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
| 5. |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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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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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 2. |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 3.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 4. |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 5.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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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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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2. |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
| 3. |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5.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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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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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1.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 2. |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 3.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 4. |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 5.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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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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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
| 2. |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 3. |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 4. |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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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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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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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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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 4. |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 5. |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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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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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2007년 10월) |
| 2. |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
| 3. |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건설교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
| 4. |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
| 5.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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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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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 2. |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3.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
| 4. |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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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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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
| 2. |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 |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
| 4.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 5. |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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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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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2013년 10월) |
| 1. |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
| 2. |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 3. |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 5.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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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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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 2.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 |
| 3. |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 4. |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 5. |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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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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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 1.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
| 2.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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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
| 113. |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2015년 10월) |
| 1. |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
| 2. |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
| 3. |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
| 4. |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
| 5. |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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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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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
| 2. |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 3. |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
| 4. |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
| 5. |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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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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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 |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 |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 4.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 5. |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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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산림법령상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2.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
| 3. | 무육(撫育)을 위한 벌채는 신고를 요한다. |
| 4. |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풀베기ㆍ가지치기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
| 5. |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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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건축법령상 대지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 대지A는 도시지역이 아님)(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0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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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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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농림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
| 2.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3.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4.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 5. |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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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2013년 10월) |
| 1.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 2. |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 4.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 5. |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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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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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94237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