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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708045)
| 1. |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
| 2. |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
| 3. |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
| 4. |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
| 5. |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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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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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 | <문제 해설>
휴한지 -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면적단위
필지 -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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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동산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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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부동성에 기인한다. |
| 2. | 토지의 가치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한다. |
| 3. |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
| 4. |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5. |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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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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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2005년 10월) |
| 1. | 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 |
| 2. |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
| 3. |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다. |
| 4. |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
| 5. |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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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단, X축은 수량(quantity), Y축은 가격(price)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순서대로 A부동산, B부동산)(2013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 | <문제 해설>
기울기가 작으면 수렵형 기울기가 크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위문제는 마이너스를 넣으면서 혼동을 주는 문제임.
숫자만 보고 풀어보세요
[해설작성자 : 시험 60일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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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거미집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은?(단,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 | <문제 해설>
수렴형
ㅣ수렴형 기울기ㅣ<ㅣ공급형 기울기ㅣ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설작성자 : 초보]
수렴형에서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므로 완전비탄력인 0에 가깝다
수요곡선 절대값 < 공급곡선 절대값
[해설작성자 : 다물어]
문제오류 기울기가아니고 기울기 절대값임. 수탄이 크면 수렴형인데 수기는 작고 번굳이 말하자면 3번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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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동산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관련이 없는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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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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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2. |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
| 3. | 상황이 변하여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
| 4. |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
| 5. |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준강성까지의 효율적시장이 존재하며, 강성효율적 시장은 존재하지 못함.
따라서 초과이윤 획득 가능.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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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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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
| 2. | 선형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
| 3. |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
| 4. | 다핵심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
| 5. | 동심원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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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동산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란 부동산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
| 2. |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ㆍ유지ㆍ변경하게 만드는 제반활동이다. |
| 3. |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시장이 구매자주도시장(buyer's market)에서 공급자주도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
| 4. | 부동산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product), 촉진(promotion), 유통(place), 가격(price) 등의 마케팅믹스(marketing mix)가 있다. |
| 5. | 부동산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시장이 공급자주도시장에서 구매자주도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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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2006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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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A) 및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B)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2015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 | <문제 해설>
(A) X재의 수요 % 소형APT수요 % 5%
수요교차탄력성=------------- 이므로 ---------------- ＝＞ ---- = 0.5
Y재의 가격 % 오피스텔가격 % 10%
(B)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관계는
오피스텔 수요 감소하자 소형APT임차수요 증가함 반비례관계이므로 대채제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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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ㆍ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
| 2. |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
| 3.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
| 4. |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 5.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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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개발권양도제도(TDR)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 2.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
| 3. | 헨리 조지(H.George)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
| 4. |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 5. | 부동산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 | <문제 해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시장은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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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프(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신규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단, 공간(거리)마찰계수는 2로 가정한다)(2005년 05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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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
| 2. |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 3.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 4. |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
| 5. |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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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06년 10월) |
| 1. |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
| 2. |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
| 3. |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
| 4. |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투자분석 |
| 5. | 지역경제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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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상가건물의 지분투자액이 60,000,000원이고, 이 지분에 대한 세전현금수지가 3,000,000원일 때 지분배당률은 5%이다. |
| 2. | 상가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자본 800,000,000원 이외에 은행에서 400,000,000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부채비율은 50%이다. |
| 3. | 순영업소득이 21,000,000원이고, 총투자액이 300,000,000원일 때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은 7%이다. |
| 4. |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00,000,000원이고, 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75%이다. |
| 5. | 부채감당비율(DCR)은 1.5이고 순영업소득이 10,000,000원일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의 부채서비스액은 20,000,000원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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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은 0.8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하였을까?(단, 임대료와 소득 이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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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부동산 투자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회계적 이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은 연평균순이익을 연평균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
| 2. |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
| 3. | 순현가(NPV)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
| 4. | 이론적으로 순현가(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 5. | 수익성지수(PI)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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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주택의 여과과정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0년 10월) |
| 1. | 주택의 상향여과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
| 2. |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 3. | 주거분리는 도시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을 말한다. |
| 4. |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 5. | 공가(空家)의 발생은 주택여과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7%
|
| 24. |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수익성지수법이나 순현재가치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결정기법이다. |
| 2. | 단순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결정기법이다. |
| 3. |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그 투자를 기각한다. |
| 4. | 어림셈법중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간이 짧다. |
| 5. |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법보다 순현재가치법이 투자준거로 선호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 | <문제 해설>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간은 길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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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부동산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이다. |
| 5. | 부동산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4%
| | <문제 해설>
부동산활동은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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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1, 3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4년 10월) |
| 1.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수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ㆍ관리ㆍ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다. |
| 2. |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
| 3. | 코픽스(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로 이전의 CD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
| 4.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
| 5.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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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주택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
| 2. | 현재 5억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 3. |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
| 4. | 10년 후에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경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사용한다. |
| 5. |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4%
|
| 28. |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 2. |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는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
| 3. | 자기(직접)관리방식은 전문(위탁)관리방식에 비해 기밀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
| 4. |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의 유형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
| 5. |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ㆍ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 | <문제 해설>
5. 기술적측면의 부동산관리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29. |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0,000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인가?(2005년 05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인 경우이므로 매 기간 지불되어지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율만 감소하는 구조이다
즉, 2천4백만원을 10년간 상환하는 조건, 1년 2백4십만원이므로 첫회 상환분의 2백 4십만원/12개월=20만원
그리고 이자분의 첫회의 2천4백만원에 연 5%이므로 일년에 1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이자는 10만원임
이를 합산하여 첫회에 30만원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30. |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주택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
| 2. |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 3. | 채권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 4. |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
| 5. | 주택금융자금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31. |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2013년 10월) |
| 2. |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
| 3. |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 4. |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
| 5.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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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
| 2. | 순임대차(net lease)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을 말한다. |
| 3. | 시설관리는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
| 4. |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한 방식이다. |
| 5. | 혼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경영관리는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관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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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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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수익성지수(Profit Index)법에 의한 부동산사업의 투자분석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 할인율은 연 10%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4년 10월) |
| 3. | A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
| 4. | D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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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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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 2.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ㆍ교통상황이다. |
| 3.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 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 4.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여야 한다. |
| 5. |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ㆍ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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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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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부동산투자의 타당성 판단기준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2006년 10월) |
| 1. | 회계적수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법 |
| 2.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법 |
| 3.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법 |
| 4. |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법 |
| 5. | 현가 회수기간(present value payback period)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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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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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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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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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다음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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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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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
| 2. |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 3.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
| 4.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 5. |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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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6%
| | <문제 해설>
4.표준주택선정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공동주택은 아님)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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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두 가지 산업이 있는 단핵도시모형을 가정한 입찰지대곡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점 A, M, D를 연결한 선이 이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곡선이다. |
| 2. | 토지수요가 증가하면 교외지역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 |
| 3. | 교통운송 기술의 진보로 AB가 A'B로 이동한다면 지가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
| 4. | 이 모형으로 직주분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 5. | 입찰지대곡선은 토지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곡선을 연결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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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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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다음 표에서 A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를 구하시오.(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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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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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2.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3.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4. |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 5.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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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3%
| | <문제 해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예외-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경우만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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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 2.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 3.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 4.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5. |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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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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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3.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 4. |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 5.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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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44.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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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1%
| | <문제 해설>
103조 반사회질서의 볍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ㄴ: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이다.(대판 2000.2.11 99다49064)
ㄹ: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진술의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무효이다.(대판.2001.4.24. 2000다71999)
[해설작성자 : ven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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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2.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 3.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 4. |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 5.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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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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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2. |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 3. |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 4. |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5. |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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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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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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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
| 48. |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2. |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 3. |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4. |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5. |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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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
| 49.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 3. |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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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5%
|
| 50.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 2. |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 3.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 4. |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5.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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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52평 아파트 소유주 ONE] |
|
| 51. |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 3.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
| 5. |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
| 52. |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
| 4. |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
| 53. |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 2. |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3. |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
| 4. |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5. |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 | <문제 해설>
2.말인즉 전토지소유자가 맘이 착해 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사용하게 했다고해서
매매로 소유자 바뀐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도 무상주위통행권을 바라면 안된다. 그 말인듯합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54. |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
| 2. |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4. |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甲ㆍ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함민성은 이재성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
|
| 55. |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4. |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 5. |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1%
|
| 56. |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 2. |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5. |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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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
| 57. |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2.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
| 4. |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 5. |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 | <문제 해설>
2.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에 해당하고 전세권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甲은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58. | A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음)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전대차)한 乙은 입주를 마치고 2005.1.12.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2005.12.11. X주택을 분양받아 2006.3.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주택을 매수하여 2007.10.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2. | 2006. 3. 20.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 |
| 4. | 2007. 10. 2. 丁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즉시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59.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 3.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
| 4.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 5.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
| 60. |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
| 2. |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 3. |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5. |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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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
| 61. |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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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62.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
| 2.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
| 4. |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
| 63. |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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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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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
| 2. |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 3. |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 4. |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
| 5. |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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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7%
| | <문제 해설>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이 아니라 승낙일경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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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
| 2. |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3. |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5. |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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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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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2. |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 3. |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
| 4. |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 5. |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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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수탁자 이재성이 토지를 제3자 김소진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 김소진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 김소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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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2.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
| 5.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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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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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甲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
| 2. |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甲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
| 3. |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
| 4. | 甲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甲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 5. | 만일 乙소유주택에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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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 2. |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 |
| 3. |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
| 4. |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 5. |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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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 2. |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3. | 계약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작성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4. |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5.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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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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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 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 4.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 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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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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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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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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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2. |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 |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 4. |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5. |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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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0%
| | <문제 해설>
사기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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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 2. |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3. |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 4. |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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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1. 도달이 아니라 수리한때 효력발생
3.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면 후순위 채권이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수없음
4. 확정일자가 아니라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5. 건물과 대지에 주택임차인의 우선면제권은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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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
| 2. |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 3. |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4.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 5.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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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
| 2. |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
| 3. |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
| 5. |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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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甲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 | 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 3. |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
| 4. | 甲이 乙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5. |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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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2. |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
| 3.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
| 5.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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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물권의 본질ㆍ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2.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
| 4. |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ㆍ범위ㆍ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
| 5.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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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70804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