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 보실수 있습니다.

(해설, 모의고사, 오답노트, 워드, 컴활, 정보처리 상설검정 프로그램 기능 포함)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708045)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2.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3.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5.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문제 해설> 휴한지 -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면적단위 필지 -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 [해설작성자 : 초보]

3. 부동산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2. 합리적인 손실보상      3.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4. 과세기준의 합리화      5. 적정한 부동산가격의 유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부동성에 기인한다.      2. 토지의 가치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한다.      3.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4.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5.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 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2005년 10월)      1. 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      2.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3.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다.      4.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5.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6.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단, X축은 수량(quantity), Y축은 가격(price)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순서대로 A부동산, B부동산)(2013년 10월)          1. 수렴형, 순환형      2. 수렴형, 수렴형      3. 발산형, 순환형      4. 순환형, 수렴형      5. 수렴형, 발산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문제 해설> 기울기가 작으면 수렵형 기울기가 크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위문제는 마이너스를 넣으면서 혼동을 주는 문제임. 숫자만 보고 풀어보세요 [해설작성자 : 시험 60일 완성]

7. 거미집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은?(단,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1. A : <, B : >      2. A : <, B : <      3. A : >, B : <      4. A : >, B : >      5. A : =, B :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문제 해설> 수렴형 ㅣ수렴형 기울기ㅣ<ㅣ공급형 기울기ㅣ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설작성자 : 초보] 수렴형에서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므로 완전비탄력인 0에 가깝다 수요곡선 절대값 < 공급곡선 절대값 [해설작성자 : 다물어] 문제오류 기울기가아니고 기울기 절대값임. 수탄이 크면 수렴형인데 수기는 작고 번굳이 말하자면 3번 정답

8. 부동산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관련이 없는 것은?(2005년 10월)      1. 공급독점      2. 무임승차자 문제      3. 공공재      4. 정보의 비대칭      5. 완전 경쟁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0%

9.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국지화 혹은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2.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3. 상황이 변하여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4.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5.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준강성까지의 효율적시장이 존재하며, 강성효율적 시장은 존재하지 못함. 따라서 초과이윤 획득 가능. [해설작성자 : 초보]

10. 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11.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2. 선형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3.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4. 다핵심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5. 동심원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12. 부동산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란 부동산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2.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ㆍ유지ㆍ변경하게 만드는 제반활동이다.      3.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시장이 구매자주도시장(buyer's market)에서 공급자주도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4. 부동산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product), 촉진(promotion), 유통(place), 가격(price) 등의 마케팅믹스(marketing mix)가 있다.      5. 부동산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시장이 공급자주도시장에서 구매자주도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13.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2006년 10월)      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2. 종합부동산세 도입      3.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      4.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5. 주택 양도소득세제 강화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4.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A) 및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B)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2015년 10월)      1. A: 2.0, B: 보완재      2. A: 2.0, B: 대체재      3. A: 0.5, B: 보완재      4. A: 0.5, B: 대체재      5. A: 0.3, B: 정상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문제 해설> (A)                            X재의 수요 %                        소형APT수요 %                5%      수요교차탄력성=-------------    이므로 ---------------- ＝＞ ---- = 0.5                                  Y재의 가격 %                     오피스텔가격 %                10% (B)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관계는      오피스텔 수요 감소하자 소형APT임차수요 증가함 반비례관계이므로 대채제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5.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ㆍ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2.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5.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개발권양도제도(TDR)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3. 헨리 조지(H.George)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4.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부동산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문제 해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시장은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김원]

17. 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프(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신규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단, 공간(거리)마찰계수는 2로 가정한다)(2005년 05월)           1. 20,000명      2. 25,000명      3. 30,000명      4. 34,000명      5. 40,000명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18.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2.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4.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5.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19. 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06년 10월)      1.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2.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3.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4.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투자분석      5. 지역경제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0.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상가건물의 지분투자액이 60,000,000원이고, 이 지분에 대한 세전현금수지가 3,000,000원일 때 지분배당률은 5%이다.      2. 상가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자본 800,000,000원 이외에 은행에서 400,000,000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부채비율은 50%이다.      3. 순영업소득이 21,000,000원이고, 총투자액이 300,000,000원일 때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은 7%이다.      4.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00,000,000원이고, 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75%이다.      5. 부채감당비율(DCR)은 1.5이고 순영업소득이 10,000,000원일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의 부채서비스액은 20,000,000원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7%

21.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은 0.8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하였을까?(단, 임대료와 소득 이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1. 8% 증가      2. 12% 증가      3. 16% 증가      4. 20% 증가      5. 24% 증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2. 부동산 투자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회계적 이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은 연평균순이익을 연평균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2.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3. 순현가(NPV)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4. 이론적으로 순현가(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5. 수익성지수(PI)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23. 주택의 여과과정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0년 10월)      1. 주택의 상향여과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3. 주거분리는 도시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5. 공가(空家)의 발생은 주택여과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7%

24.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수익성지수법이나 순현재가치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결정기법이다.      2. 단순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결정기법이다.      3.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그 투자를 기각한다.      4. 어림셈법중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간이 짧다.      5.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법보다 순현재가치법이 투자준거로 선호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문제 해설>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간은 길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ONE]

25. 부동산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이다.      2. 부동산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된다.      3. 부동산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4. 부동산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5. 부동산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4%        <문제 해설> 부동산활동은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26.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1, 3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4년 10월)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수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ㆍ관리ㆍ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다.      2.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3. 코픽스(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로 이전의 CD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4.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5.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4%

27.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주택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2. 현재 5억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3.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4. 10년 후에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경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사용한다.      5.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4%

28.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는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3. 자기(직접)관리방식은 전문(위탁)관리방식에 비해 기밀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4.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의 유형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5.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ㆍ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문제 해설> 5. 기술적측면의 부동산관리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9.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0,000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인가?(2005년 05월)      1. 100,000원      2. 200,000원      3. 240,000원      4. 300,000원      5. 350,000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인 경우이므로 매 기간 지불되어지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율만 감소하는 구조이다 즉, 2천4백만원을 10년간 상환하는 조건, 1년 2백4십만원이므로 첫회 상환분의 2백 4십만원/12개월=20만원 그리고 이자분의 첫회의 2천4백만원에 연 5%이므로 일년에 1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이자는 10만원임 이를 합산하여 첫회에 30만원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0.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주택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2.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3. 채권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4.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5. 주택금융자금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1.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2013년 10월)           1.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2.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3.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4.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5.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32.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순임대차(net lease)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시설관리는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4.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한 방식이다.      5. 혼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경영관리는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관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3. 수익성지수(Profit Index)법에 의한 부동산사업의 투자분석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 할인율은 연 10%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4년 10월)           1. A사업은 B사업의 수익성지수보다 크다.      2. C사업은 D사업의 수익성지수보다 크다.      3. A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4. D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5. 수익성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34.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ㆍ교통상황이다.      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 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여야 한다.      5.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ㆍ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35. 부동산투자의 타당성 판단기준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2006년 10월)      1. 회계적수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법      2.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법      3.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법      4.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법      5. 현가 회수기간(present value payback period)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1. 시장가치기준 원칙      2. 현황기준 원칙      3. 개별물건기준 원칙      4.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5. 최유효이용 원칙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37. 다음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2012년 10월)           1. 0.50      2. 0.60      3. 0.70      4. 0.80      5. 0.9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2.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4.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6%        <문제 해설> 4.표준주택선정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공동주택은 아님)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9. 두 가지 산업이 있는 단핵도시모형을 가정한 입찰지대곡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점 A, M, D를 연결한 선이 이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곡선이다.      2. 토지수요가 증가하면 교외지역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      3. 교통운송 기술의 진보로 AB가 A'B로 이동한다면 지가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4. 이 모형으로 직주분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5. 입찰지대곡선은 토지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곡선을 연결한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0. 다음 표에서 A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를 구하시오.(2005년 10월)           1. 0.5      2. 0.6      3. 0.75      4. 1.2      5. 1.5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문제 해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예외-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경우만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43.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4.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ㄱ, ㄴ      2. ㄴ      3. ㄴ, ㄹ      4. ㄷ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1%        <문제 해설> 103조 반사회질서의 볍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ㄴ: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이다.(대판 2000.2.11 99다49064) ㄹ: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진술의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무효이다.(대판.2001.4.24. 2000다71999) [해설작성자 : venus]

4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3.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4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2%

4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3.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52평 아파트 소유주 ONE]

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5.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52.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2.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3.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4.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5. 교환계약은 낙성ㆍ불요식 계약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5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문제 해설> 2.말인즉 전토지소유자가 맘이 착해 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사용하게 했다고해서  매매로 소유자 바뀐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도 무상주위통행권을 바라면 안된다. 그 말인듯합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4.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ㆍ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함민성은 이재성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55.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3.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4.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5.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1%

56.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4.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5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4.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문제 해설> 2.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에 해당하고 전세권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甲은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8. A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음)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전대차)한 乙은 입주를 마치고 2005.1.12.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2005.12.11. X주택을 분양받아 2006.3.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주택을 매수하여 2007.10.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2005. 1. 13. 오전 0시      2. 2006. 3. 20.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      3. 2006. 3. 21. 오전 0시      4. 2007. 10. 2. 丁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즉시      5. 2007. 10. 3. 오전 0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4.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5.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60.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2.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3.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61.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2007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5. (ㄴ),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ㄹ      4. ㄷ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6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ㄱ), (ㄹ)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정답 없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2.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3.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5.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문제 해설>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이 아니라 승낙일경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6.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2.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7.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4.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5.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탁자 이재성이 토지를 제3자 김소진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 김소진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 김소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6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2.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4.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      5.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9.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2.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甲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3.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4. 甲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甲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 만일 乙소유주택에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4.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1. 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2.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작성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 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 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7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ㄴ)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0%        <문제 해설> 사기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ONE]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문제 해설> 1. 도달이 아니라 수리한때 효력발생 3.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면 후순위 채권이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수없음 4. 확정일자가 아니라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5. 건물과 대지에 주택임차인의 우선면제권은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2.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3.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5.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8.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甲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7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80. 물권의 본질ㆍ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4.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ㆍ범위ㆍ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5.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70804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