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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07414)
| 1. |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
| 2. |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
| 3. |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
| 4. |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 5. |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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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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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개발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등가교환방식의 경우, 지주가 시공회사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한다. |
| 2. | 부동산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 통제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불가능한 것도 있다. |
| 3. |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전면매수 또는 매수방식이라 한다. |
| 4. |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며, 이는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 5. | 토지신탁개발방식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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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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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인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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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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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의 신규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개념이다. |
| 2. |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
| 3. |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
| 4.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 5. | 주택의 공급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단가가 낮아져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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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2%
| | <문제 해설>
부동산의 개별성은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한다.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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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경기는 주기의 순환국면이 일정치 않은 경향이 있다. |
| 2. |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보다 선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후행하기도 한다. |
| 3. |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비교하여 팽창국면과 위축국면 간의 차이가 큰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다. |
| 4. |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
| 5. | 부동산경기는 분석대상지역의 인근지역에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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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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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단, X축은 수량(quantity), Y축은 가격(price)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순서대로 A부동산, B부동산)(2013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 | <문제 해설>
기울기가 작으면 수렵형 기울기가 크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위문제는 마이너스를 넣으면서 혼동을 주는 문제임.
숫자만 보고 풀어보세요
[해설작성자 : 시험 60일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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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
| 5. |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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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8%
| | <문제 해설>
3. 구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의 지목 중 하나로, 용수나 배수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를 말하며, 구거는 독립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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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기능 등을 들 수 있다. |
| 2. |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이라 한다. |
| 3. |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
| 4.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에 사용된다. |
| 5. | 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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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4%
| | <문제 해설>
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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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
| 2. |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
| 3. | 자금조달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한다. |
| 4. |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 5. |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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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 | <문제 해설>
2. 대출약정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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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부동산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부동산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 2. |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 3. | 고객점유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ㆍ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
| 4. |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마케팅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전략 중 유통경로(place)전략에 해당한다. |
| 5. | 우편물에 의한 직접광고(direct mail)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광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3번. 관계점유마케팅 전력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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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 , QD1=900-P, QS=2P 이다. 소득증가로 수요함수가 QD2=1200-P 로 변한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D1과 QD2는 수요량(단위 : m2), QS는 공급량(단위 : m2),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2008년 10월) |
| 1. |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 |
| 2. | 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 |
| 3. | 균형가격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락,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 |
| 4. |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m<sup>2</sup>에서 1,200m<sup>2</sup>로 증가 |
| 5. | 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m<sup>2</sup>에서 600m<sup>2</sup>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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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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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 negative externality)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
| 2. |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 |
| 3. |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 4. |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
| 5. |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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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2.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
| 3. |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 4. | 환지개발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
| 5. | 혼용방식은 환지방식과 매수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사용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 | <문제 해설>
환지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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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
| 2. |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
| 3. | 기업의 입지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제시하였다. |
| 4. |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
| 5. |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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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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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
| 2. |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
| 3. | 위험조정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
| 4.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
| 5. |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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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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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소비의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이라는 특성이 있다. |
| 2. |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 3. |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
| 5. |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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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
| 2. |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 3. |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 4. |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
| 5. | 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명분이 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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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소형주택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
| 2. |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
| 3. |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갖고 있다. |
| 4. |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
| 5. |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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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 | <문제 해설>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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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2012년 10월) |
| 1. | 택지가격을 상승시켜 택지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
| 2. | 직주분리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길어진다. |
| 3. |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
| 4. | 한정된 사업비 중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 5. | 높은 택지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킨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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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 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낸다.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모든 제품은 같은 지점에 있는 도시에 판매한다고 가정함)(2010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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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2015년 10월) |
| 1. |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
| 2. |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
| 3. |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표준편차, X축)과 기대수익률(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
| 4. | 투자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 5. | 무위험(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 | <문제 해설>
1.기대수익율이 요구수익율보다 커야함
3.무차별곡선은 위험을 회피할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
4.(+)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5.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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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
| 1.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 in effect)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
| 2. |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
| 3.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 4. |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 5. |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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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2007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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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위험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
| 2. |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
| 3. |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
| 4. | 기대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투자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
| 5. |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 | <문제 해설>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위험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계적위험이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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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단,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A부동산: 50%, B부동산: 50%임)(2013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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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지분투자방식에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리츠(REITs) 등이 있다. |
| 2. |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조기상환의 위험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
| 3. | 유동화자산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
| 4. | 역저당(Reverse Mortgage)제도란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
| 5. |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2%
| | <문제 해설>
2.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는 무연계형(채권형)이고
조기상환위험과,원리금수취권,소유권등 발행자가 보유하고 투자자와는 무연계되어 있다
반대로 MPTS는 전부연계형으로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과 원리금 수취권,소유권등을 갖고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27. |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2007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자기자본수익률=전체수익(순영업소득)-이자비용+가격상승률(또는 -가격하락률)/지분투자액(자기자본)이므로
계산식 정리하자면
(순영업소득=8백만원)-(이자비용=60,000,000*0.08)+(가격상승률=100,000,000*0.02)
----------------------------------------------------------------------- =0.13(자기자본수익률 13%)
(자기자본=40,000,000)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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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2005년 10월) |
| 1. |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 받는 것 보다 유리하다. |
| 2. |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은 시장 실질이자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구성된다. |
| 3. |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
| 4. |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
| 5. | CD(양도성 예금증서)연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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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A, B, C 3개의 부동산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다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50%임)(2010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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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2006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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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 1. | 원금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1회차 월 불입액은 동일하다. |
| 2. | 변동금리이자율과 고정금리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
| 3. |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
| 4. |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
| 5. |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상환 할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잔액이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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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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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2008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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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매매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
| 2. |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 3. |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
| 4. | 부동산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투자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
| 5. |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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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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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 2. | 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소급해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연쇄성(chain of title)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
| 3. | 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리의 하자가 치유 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존속한다. |
| 4.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 5. | 자료의 판독(reading)이란 임장활동단계 이전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권리 등의 하자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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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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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다. |
| 2.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250억 원이다. |
| 3.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
| 4.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5.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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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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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다. |
| 2. |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
| 3. |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
| 4. | 본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2007년 10월 27일이다. |
| 5. | 본 감정평가는 A물건의 상태ㆍ용도 등 가격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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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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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
| 3. |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 4. |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
| 5. |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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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 | <문제 해설>
임대료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해설작성자 : 석기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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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
| 2. |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 3.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
| 4.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 5. |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 | <문제 해설>
4.표준주택선정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공동주택은 아님)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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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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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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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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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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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2.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 3.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 4.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
| 5.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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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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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2005년 10월) |
| 1.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
| 2.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
| 4. |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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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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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2. |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3. |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4.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5. |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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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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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2.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3. |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4. |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5. |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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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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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2.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 3.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 4. |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 5.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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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2. |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 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
| 4. |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 5.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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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
| 2. |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 4. |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5. |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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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2.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 3. | 매장물이 학술ㆍ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4.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
| 5. |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 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
|
| 49. |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2. |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 3. |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5. |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3%
|
| 50. |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
| 51. |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 | <문제 해설>
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소유권의 취득은 187조의 예외이며 등기를 필요하다 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52. |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 2.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 3. |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
| 53.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 2. |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 3. |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 4. |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 5. |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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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
| 2. |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4. |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甲ㆍ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함민성은 이재성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
|
| 55. | 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3. |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4. |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
| 5. |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ㆍ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56.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ㆍ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2. |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 3. |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
| 4.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5.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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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2011년 11월) |
| 2. |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
| 4. |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
| 58.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
| 2.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 3. |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
| 4.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 5. |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0%
|
| 59. |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2. |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乙은 일부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선의의 이재성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악의의 이재성은 게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AMG C63오너 ONE] |
|
| 60. |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甲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 2. | ①의 경우,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
| 3. | 甲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 4. | 乙이 甲으로부터 甲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 5. | 甲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乙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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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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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 2. |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5. |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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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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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 2.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
| 3. |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4.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해설작성자 :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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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甲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宗員)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乙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 경우, 乙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
| 2. |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4. |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丙이 악의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5. | 乙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X토지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환원된 경우,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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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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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
| 2. |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 3. |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
| 4.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
| 5. |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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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1. 피담보채무의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수 있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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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甲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乙의 대금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
| 4. | 甲이 Y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토지임차권은 丙에게 이전된다. |
| 5. |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과 Y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乙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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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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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
| 2. |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3. |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4. |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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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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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2. |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 |
| 3. |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 4. |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 5. |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였는데 丁이 악의라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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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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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2. |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3. |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
| 5.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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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 | <문제 해설>
<계약금의 의한 해제권은 이행하지 않을때에만 해제할 수 있다>
1.계약금에 해제권의 유보란 계약시 해제하지 않기로 한 정함이 있는경우이고 약정해제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경우 법정해제권을 우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2.중도금 지급은 이행에 착수한 경우이므로 해제할 수없다
3.계약금의 해제시에는 배액상환만으로 족하다
4. 계약금의 해제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약정해제권이므로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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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대금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 2. |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4. |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 |
| 5. |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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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 | <문제 해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3자의 계약자인 丙이아니고 계약의 당사자인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丙에게 직접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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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
| 3. |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 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
| 4. |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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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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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
| 2.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3. |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
| 4. |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5. |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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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
| 72.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2014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
| 73.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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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74. |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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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
| 75. |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 2. |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 3. |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 5. |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
| 7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
| 2. |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 3. |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4.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 5.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7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2013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
| 7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
| 2. |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
| 3. |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
| 4. |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 5. |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
| 79.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2008년 10월) |
| 1.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
| 2.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
| 3.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4. |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 5.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
| 80. |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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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2급(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11월23일
수능(물리I)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807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