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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530256)
| 1. |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 2. |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
| 4. |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 5. |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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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2008년 10월) |
| 1. |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
| 3.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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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
| 2. |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3. |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
| 4. |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5.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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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2010년 10월) |
| 1.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 2.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중개업자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 3.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액 - 국토해양부장관 |
| 4.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 |
| 5. | 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2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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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 |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
| 3. |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 4. |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
| 5. |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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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2. |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 3. |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
| 5. |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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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
| 2. |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3. |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
| 4.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 5. |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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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
| 2. |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
| 3. |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4. |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
| 5. |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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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10월) |
| 4. |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
| 5.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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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
| 2.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 3.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4. |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
| 5. | 중개업자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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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2013년 10월) |
| 1. |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2.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 3. | 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
| 4.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 5. |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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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
| 2. |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할 수 없다. |
| 3.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4. | 중개업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5. |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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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 2. |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 3. |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
| 4. |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 5. |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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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 2. |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
| 3.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 4. |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
| 5. |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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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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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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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ㆍ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
| 2.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 3.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 4. |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 5. |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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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 2. |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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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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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2. | 중개계약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
| 3.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범위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
| 4. |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
| 5. |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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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중개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
| 3. |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
| 4. |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 5. |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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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 2.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 3.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 |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5. |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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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3. | 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
| 5. |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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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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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 |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3.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 4. |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
| 5.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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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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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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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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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중개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2.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상가 건물이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
| 3. |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4. | 상가임대차에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지불하여야 한다. |
| 5. | 상가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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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 2.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처리된 경우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 3. |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
| 4. |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5. |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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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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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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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
| 2. |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 3. |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
| 4.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 5. |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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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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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 2.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
| 3. |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
| 4. |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 5.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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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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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甲은 중개업자 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 甲이 乙에게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2005년 05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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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2006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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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2007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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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 2. |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
| 3. |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4. |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 5. |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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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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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 2. |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 3. |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 4.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
| 5.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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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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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
| 2. |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 3. |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
| 4. | ‘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
| 5. |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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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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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매도인 甲은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였다. |
| 2. | 매도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였다. |
| 3. |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매수인 乙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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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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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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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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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 2.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
| 3. |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4.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4푼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 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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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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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 2. |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
| 3. |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 4. |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
| 5.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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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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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2. |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3. |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
| 4. |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
| 5. |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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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번이 답이며 1번은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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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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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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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
| 3. |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 4.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
| 5.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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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2005년 05월) |
| 1. | 「지적측량수행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지적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
| 2.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3. |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 4. |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5.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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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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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ㄱ : 지적소관청,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국토해양부장관 |
| 2. |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국토해양부장관 |
| 3. |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
| 4. |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지적소관청 |
| 5. |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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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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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
| 2.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 3.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 4.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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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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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 3. |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4. |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 5.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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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 2. |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3. |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5. |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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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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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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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
| 1.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2.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 3. |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 4. |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 5. |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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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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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 2.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3.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4.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5.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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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3. | 126-7에 제도된 “⊕”은 지적삼각점 위치의 표시이다. |
| 4. |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등록지이다. |
| 5. | 126-9의 동쪽 경계는 0.2㎜ 폭으로 제도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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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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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
| 2.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4. |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5. |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예고등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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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2. |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
| 3. |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 4. |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5. |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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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2005년 05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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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 2. |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 3. |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 4. |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 할 수 있다. |
| 5. |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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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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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
| 2. |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3. |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
| 5. |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間印)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訂正印)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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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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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 2. |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
| 3. |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 4. |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 5. |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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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
| 2. |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
| 3. |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 4. |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 5.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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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2.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
| 3. | 등기관의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
| 5.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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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 2. |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다. |
| 3. |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 4.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
| 5.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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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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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2. |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
| 4. |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
| 5. |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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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 2. |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
| 3. |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
| 4. |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5. |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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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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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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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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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 2. |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 3. |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 4.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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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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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
| 2.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 3. |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 4.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 5. |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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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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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2. |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
| 3. |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 4.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
| 5.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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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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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
| 1.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2. |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4. |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5. |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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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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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다음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5년 05월) |
|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 2.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
| 3.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
|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5. | 취득 후 1년간 보유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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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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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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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
| 2. |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3.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4.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 5. |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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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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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 2. |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 4.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5. |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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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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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2007년 10월) |
| 1. |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
| 2.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 3. | 1980. 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 4.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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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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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
| 2. |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 3.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 4.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 5.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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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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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및 관련 부가세(附加稅)의 세액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2005년 05월) |
| 1. | 20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
| 2. |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30만원 |
| 3. | 200만원, 200만원, 35만원, 40만원 |
| 4. | 200만원, 200만원, 30만원, 20만원 |
| 5. |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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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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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2007년 10월) |
| 1. |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 |
| 2. |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 |
| 3.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 4. |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모회사 6억원, 자회사 4억원)인 경우에는 모회사인 A법인 |
| 5. |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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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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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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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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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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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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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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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2. |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3. | 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 4. |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5.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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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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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5년 10월) |
| 1. |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다. |
| 2. |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
| 3.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 4.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
| 5. |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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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된다. |
| 3.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4. |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5.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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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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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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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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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 2. |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 4. |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 5.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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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2.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 |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4.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5. |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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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8년 10월) |
| 1.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
| 3.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
| 4.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
| 5. |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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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수립시 기초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
| 2.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 3. | 일출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 4.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5.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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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 2. |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 3. |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
| 4. |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 5. |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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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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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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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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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 3. |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 4. |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5. |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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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2005년 05월) |
| 4. |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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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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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도시개발조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2. |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 3. |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 4. |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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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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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 2.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3. |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4.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
| 5.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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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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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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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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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 임)(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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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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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
| 2.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 3. |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 4. |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 5. |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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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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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
| 3. |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 4. |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 5. |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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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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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5년 10월) |
| 1. |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
| 2. |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
| 3. |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 4. |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 5. |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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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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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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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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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
| 3.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
| 4. |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 5.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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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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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 2. |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 3. |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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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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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 2. | 위 ①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지급일을 말한다. |
| 3. |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4.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 5.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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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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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
| 1.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
| 3.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
| 4. |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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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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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 2.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
| 5.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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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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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2012년 10월) |
| 1. |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
| 2. |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 3.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
| 4. |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 5. |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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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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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 2. |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3. |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4. |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5.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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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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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 2. |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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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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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2. | 건축법은 건축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3.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 4.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5. |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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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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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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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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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
| 2. |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3.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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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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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2008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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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 1. |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인 수련시설 |
| 2. |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인 물류시설 |
| 5. |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인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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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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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개별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5년 10월) |
| 1. | 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
| 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
| 3.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 4.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
| 5. |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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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 2.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
| 3. |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
| 4.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 5. |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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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53025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