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 보실수 있습니다.

(해설, 모의고사, 오답노트, 워드, 컴활, 정보처리 상설검정 프로그램 기능 포함)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8882206)

1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2.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5.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3%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4.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8%

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4.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2%

4. 합동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중개업자는 합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3. 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개설등록ㆍ인장등록을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4. 합동사무소 이전시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를 대표하는 중개업자가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5. 합동사무소의 운영규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2006년 10월)      1.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상권ㆍ임차권 등의 설정 - 등기부 을구      3.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4.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 토지대장ㆍ임야대장      5.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 - 건축물대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2012년 10월)          1. ㄱ(X), ㄴ(X), ㄷ(X)      2. ㄱ(X), ㄴ(O), ㄷ(X)      3. ㄱ(X), ㄴ(X), ㄷ(O)      4. ㄱ(O), ㄴ(O), ㄷ(X)      5. ㄱ(O), ㄴ(O), ㄷ(O)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0%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ㄴ. 이전 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함 답    1

10.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2.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4.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3.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5.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13.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ㆍ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2010년 10월)      1.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3. 동일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5. 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3.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6.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3.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1.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7%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7%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2.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8%

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2013년 10월)      1.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2. 매각기일변경신청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22.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3.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4.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3.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4.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4.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와 의뢰인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3.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5.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7.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0.3025=면적(평)이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3.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5.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3. 중개업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4.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0. 중개업자가 설명한 부동산의 셀링포인트(판매소구점)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아파트 - 동선, 조망      2. 농지 - 주방시설      3. 창고시설 - 교육시설      4. 단독주택 - 단지규모      5. 상업시설 - 동력 및 공업용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1. 중개업자에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6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2.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5.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3.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3.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4.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2.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4.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4.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1km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5.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6.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8%

37.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1.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38.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2.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3.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4.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5.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39.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40. 중개업자 甲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령상 X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X가 아파트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X의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즉시 처분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신규등록      2. 분할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5. 소유자변경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42.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3.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2.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3.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5.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4.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2005년 10월)      1. 신규등록측량      2. 등록전환측량      3. 경계복원측량      4. 지적확정측량      5. 축척변경측량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2013년 10월)      1.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46.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2008년 10월)      1. 일람도      2. 토지대장      3. 지번색인표      4. 대지권등록부      5. 공유지연명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7.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2.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3.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5.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8.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2012년 10월)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49.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2.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3.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4.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0. 甲 소유의 토지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2.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4.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2.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ㄷ, ㅁ      4. ㄴ, ㅁ      5. ㄴ,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4.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5.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6%

55. 등기가 가능한 것은?(2008년 10월)      1.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2.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3.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4.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5.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2008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3.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 할 수 있다.      5.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8.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2010년 10월)      1.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2. 컨테이너      3. 옥외 풀장      4. 주유소의 닫집(캐노피)      5. 개방형 축사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9.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60.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2.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3.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5.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61.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2012년 10월)      1.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2.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3.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4.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5.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3.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3.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심사권이 있다.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4.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65.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은?(2007년 10월)      1. 지방교육세      2. 양도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4. 등록세      5. 재산세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1%

6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2011년 11월)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8.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취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2.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4.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9.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2년 10월)           1. 1천만원      2. 1천2백만원      3. 1천6백만원      4. 1천9백2십만원      5. 8천만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0%

70.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8년 10월)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1.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2011년 11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5.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3.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2012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5.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1%

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2012년 10월)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2.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3.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4. 공장용 건축물      5.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주택 아님)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甲ㆍ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乙이 甲과 증여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3.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甲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乙이 甲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인 경우,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7.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07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0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2006년 10월)      1. 525,000원      2. 550,000원      3. 650,000원      4. 750,000원      5. 1,240,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8.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2.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9.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2005년 10월)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3.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4.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5.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4.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과목 : 부동산공법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5.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84. 甲의 토지는 총 500㎡인데 A시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 400㎡, 인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100㎡가 속해 있다. 甲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을 250%로, 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500%로 규정하고 있다(사선제한이나 건축선 후퇴 등에 의한 허용용적률의 증감은 고려하지 아니한다).(2005년 05월)      1. 1,250㎡      2. 1,500㎡      3. 1,750㎡      4. 2,250㎡      5. 2,50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고,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5. 도시지역ㆍ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교통시설 - 폐차장      2. 공간시설 - 유원지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4. 방재시설 - 저수지      5.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7%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2011년 11월)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2.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3.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4.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5.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2.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3.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취락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2. 주택수가 10호 이상인 취락으로서 10,000㎡당 주택의 수가 5호 이상 10호 미만인 지역도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사회복지시설은 위 ②에서 규정하는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다.      4. 취락지구 안에서 신축이 허용된 주택을 건폐율 40%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는 3층 이하, 용적률은 1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이 열악한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4%

97.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3.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8.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2.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5.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3. 조합의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4.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5.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 결정한다.      2.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시 고려사항에 환지의 위치는 해당되나 지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당사자는 권리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바, 권리포기로 인한 손실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가 해당된다.      3.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4.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4.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2012년 10월)      1.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2.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5.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5.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2010년 10월)      1. 여관 및 여인숙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3.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7.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2005년 10월)      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2.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3.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5.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8.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2012년 10월)      1.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2.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3. 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4. 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1.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5.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0.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700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400세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600세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집행에 사용될 직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1. 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80㎡의 개축      2. 연면적 180㎡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의 합계가 100㎡인 건축물의 신축      4.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6m를 더 높게 하는 증축      5. 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인 2층 공장의 신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2.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4.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5.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3%

1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2015년 10월)      1.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2.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3.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4.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5.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114.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4년 10월)      1.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5년 10월)      1. 숙박시설의 객실 간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3. 판매시설 중 상점 간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5. 의료시설의 병실 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1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3.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118.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순서대로 ㄱ, ㄴ)(2011년 11월)           1. 가산금, 이행강제금      2. 가산금, 과태료      3. 과태료, 가산금      4. 과태료, 이행강제금      5. 이행강제금, 과태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2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3.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4.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5.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888220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