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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673076)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공공개발사업의 주체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이 있다.      2. 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에는 법적ㆍ물리적ㆍ경제적 분석 등이 포함된다.      3.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4.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시행이 더딘 편이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3%        <문제 해설> 휴한지 -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면적단위 필지 -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 [해설작성자 : 초보]

3. 부동산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거쳐 양(量)을 측정하는 유량(flow)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量)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중 저량(stock)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2007년 10월)      1. 순영업소득(NOI: net operating income)      2. 연간 이자 비용      3. 월 임대료 수입      4. 부동산관리자 월 급여      5. 부동산투자회사의 순 자산가치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의 신규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개념이다.      2.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3.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 주택의 공급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단가가 낮아져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2%        <문제 해설> 부동산의 개별성은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한다. [해설작성자 : 초보]

5.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1.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2.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3.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4.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5.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문제 해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초보]

6.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2년 10월)      1.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입지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2.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4.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5.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ㆍ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9%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다. [해설작성자 : 초보]

7. 부동산시장과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2.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3.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4. 부동산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효율적 시장(allocationally efficient market)이 될 수 없다.      5. 부동산증권화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8.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2.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3.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4.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5.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4%

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1.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2.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3.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4. 임대료보조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5.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3%        <문제 해설>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10.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ㆍ유지하는 것이다.      2.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3. 위탁관리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부동산관리자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임대료의 수납, 유지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부동산관리자가 유지관리업무의 수행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흠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11.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부증성(비생산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점차 집약화하는 경향이 있다.      2.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3.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중심 토지는 도시교외 토지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4. 개별성이 있어 부동산 상품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      5.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개별성(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 토지에는 용도의 대체성이 있으나 이것은 용도의 유사성이며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아니다. [해설작성자 : 초보]

12.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 negative externality)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2.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      3.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4.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5.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3.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2.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효과라고 한다.      3.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4. 포트폴리오 구성자산들의 수익률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1)에 있을 경우, 자산구성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5. 요구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저알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14. 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2.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3.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지불용의액이라 할 수 있다.      4. 도심지역의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      5.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지점이 도시의 주거한계점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9%

15.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7%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B와 C의 순현재가치(NPV)는 같다.      2. 수익성지수(PI)가 가장 큰 사업은 D이다.      3. 순현재가치(NPV)가 가장 큰 사업은 A이다.      4. 수익성지수(PI)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5. A의 순현재가치(NPV)는 D의 2배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16.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다만, 전국에 세 개의 도시와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함)(2010년 10월)           1. A > B > C      2. A > C > B      3. B > C > A      4. C > A > B      5. C > B > A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2%        <문제 해설> 섬유산업 고용자수/전체산업 고용자수=섬유산업 입지계수 [해설작성자 : 초보]

17.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2.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3.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4.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18.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수익률은?(단, 확률은 호황 40%, 불황 60%임)(2014년 10월)           1. 11.5%      2. 12.0%      3. 12.5%      4. 13.0%      5. 13.5%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4%        <문제 해설> 공식 (확율에 호황확률×예상수익율의 호황)+(확율에 불황확률×예상수익율의 불황) 을 각각에 넣어 계산한뒤 (자산비중×상가의호황과 불황을 계산한 합계)+(자산비중 ×오피스텔 계산합)+(자산비중×아파트 계산합)=하시면 답이나옵니다 상가 (0.4×20%)+(0.6×10%)=14 오피스텔 (0.4×25%)+(0.6×10)=16 아파트 (0.4×10%)+(0.6×8%)=8.8 이고 상가(0.2×14)+(0.3×16)+(0.5×8.8)=12% 가 나옵니다 이건 국쌤 계산법인데 팁이라면 불황확율과 자산비중 퍼센트를 소숫점 으로 40%》0.4로 이렇게 넣어 계산해주면 따로 퍼센트를  계산하는 번거러움 없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ㅎㅎ 다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해설작성자 : ♡내 터닝포인트 성공하기♡]

19.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2.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2%        <문제 해설> 2016년 개정되어 답이 없음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림자본금은 자산관리투자회사 : 5억원 위탁관리투자회사 : 3억원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0.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1.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4.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5.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21.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2011년 11월)           1. ㄱ : 4억원, ㄴ : 대출 가능      2. ㄱ : 4억원, ㄴ : 대출 불가능      3. ㄱ : 3억 5천만원, ㄴ : 대출 불가능      4. ㄱ : 3억원, ㄴ : 대출 가능      5. ㄱ : 3억원, ㄴ : 대출 불가능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22. 부동산 투자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회계적 이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은 연평균순이익을 연평균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2.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3. 순현가(NPV)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4. 이론적으로 순현가(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5. 수익성지수(PI)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2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2.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ㆍ행정적 장치이다.      3.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4. 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5. 보금자리주택의 건설ㆍ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2%        <문제 해설>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ONE]

24.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2.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3. 2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4.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5.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25.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 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3.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4. 매 월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월 기준)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5.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문제 해설> 3.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하는 계산은 미래의 목돈을 위해 불입하는 형식이므로 연금의 현가가치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내가(미래)계수의  역수인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6. 부동산투자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내부수익률(IRR)이란 순현가(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2. 순현가(NPV)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3. 요구수익률이 내부수익률(IRR)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순현가(NPV)가 ‘0’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7.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가격원칙을 맞게 나열한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2006년 10월)           1.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변동의 원칙      2. 적합의 원칙, 기여의 원칙, 예측의 원칙      3. 대체의 원칙, 기여의 원칙, 예측의 원칙      4. 균형의 원칙, 대체의 원칙, 예측의 원칙      5.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8. 부동산투자에 있어 위험과 위험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부동산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라면 부동산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수익률을 낮춘다.      2. 산출된 기대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3.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4.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기도 한다.      5.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서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의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9. 기대수익률-위험 평면에서 투자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산은 A, B, C, D, E만 존재하며,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으로서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기준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1. 투자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라고 한다.      2. 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C’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A와 D에 각각 50%씩 투자한 ‘A+D’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보다 낮다.      3.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하게 된다.      4. ‘A+C+E’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보다 ‘A+C’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가 더 크다.      5.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0.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지역경제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2. 흡수율분석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동향, 정책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3. 시장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한다.      4. 타당성분석에서는 개발사업에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5. 상권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1.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2013년 10월)           1.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2.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3.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4.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5.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4%

32.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3.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문제 해설> 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 실체가 없는 명목형이므로  법인세 면제,조세감면,취득세,양도소득세 50%감면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3.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2015년 10월)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3.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34.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소급해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연쇄성(chain of title)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3. 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리의 하자가 치유 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존속한다.      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5. 자료의 판독(reading)이란 임장활동단계 이전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권리 등의 하자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5.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250억 원이다.      3.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6.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2.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3.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4.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5.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문제 해설> 3. 균형의 원칙은 내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아니라      균형의 원칙은 외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이 맞는 표현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7.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2014년 10월)           1. 17,000,000원      2. 18,000,000원      3. 19,000,000원      4. 20,000,000원      5. 21,000,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38. 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3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토지의 평가는 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3.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4.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건물의 평가는 무조건 이유불문 원가법으로한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4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10월)      1.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다.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2007년 10월)      1.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2.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3.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4.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5.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乙은 무권대리이므로 丙의 甲에 대해 추인에 대한 최고권만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2.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3.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4.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5.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2.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5.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6%

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3.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5.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05년 10월)           1. (ㄱ)      2. (ㄴ), (ㄹ)      3. (ㄱ), (ㄴ), (ㅁ)      4. (ㄴ), (ㄷ), (ㄹ), (ㅁ)      5. 정답 없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6.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3.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48.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3.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4.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5.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9.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0.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1.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5.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53.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2005년 10월)           1. (ㄱ), (ㄹ)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정답 없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문제 해설> 3,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성립되었지만  매매로 인한 채권과는 동일시 볼수 없으므로 성립한것으로 본다는 틀림.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5.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문제 해설> 1.甲의 지분에 관한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甲이 아닌 乙이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말인즉 乙의 오지랍이신듯 ㅎㅎ  또한 대외적으로 甲의 공유물을 乙의 공유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존행위도 아님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ㆍ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4.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5.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5.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8.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2.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4.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5.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문제 해설>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5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4.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 교차청약에 있어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문제 해설>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바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 [해설작성자 : AMG C63오너]

60.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甲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과 乙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乙이 대금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6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2.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3.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5.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문제 해설>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62.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2005년 10월)      1.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3.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4.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5.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3.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5.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6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ㄱ), (ㄹ)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정답 없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5.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ㄹ,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존속한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66.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2.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7.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8%

6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2005년 10월)      1.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2.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5.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5.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70.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2006년 10월)           1. (ㄱ), (ㄴ)      2. (ㄴ)      3. (ㄴ), (ㄷ)      4.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1.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乙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3.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甲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문제 해설> 3. 甲의 귀책사유로 乙이 이미 계약을 해제하여 끝나버린 계약이기 때문에 甲의 계약상 의무이행 채무는 없다 그러므로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7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5. 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AMG C63오너]

73.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4.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7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5.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5.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2.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3.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5.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문제 해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ONE]

7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78.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2.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3.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3.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4.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80.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3.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문제 해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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