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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673076)
| 1. |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공공개발사업의 주체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이 있다. |
| 2. | 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에는 법적ㆍ물리적ㆍ경제적 분석 등이 포함된다. |
| 3.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
| 4. |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시행이 더딘 편이다. |
| 5.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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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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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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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3%
| | <문제 해설>
휴한지 -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면적단위
필지 -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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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동산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거쳐 양(量)을 측정하는 유량(flow)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量)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중 저량(stock)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2007년 10월) |
| 1. | 순영업소득(NOI: net operating in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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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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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의 신규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개념이다. |
| 2. |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
| 3. |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
| 4.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 5. | 주택의 공급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단가가 낮아져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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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2%
| | <문제 해설>
부동산의 개별성은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한다.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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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
| 1. |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
| 2. |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
| 3. |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 4. |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
| 5. |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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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 | <문제 해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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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2년 10월) |
| 1.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입지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
| 2.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3. |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
| 4.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
| 5.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ㆍ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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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9%
| |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다.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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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동산시장과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
| 2. |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
| 3. |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
| 4. | 부동산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효율적 시장(allocationally efficient market)이 될 수 없다. |
| 5. | 부동산증권화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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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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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
| 2. |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
| 3. |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
| 4. |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
| 5. |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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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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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 1.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
| 2. |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
| 3. |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
| 4. | 임대료보조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
| 5. |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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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3%
| | <문제 해설>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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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ㆍ유지하는 것이다. |
| 2. |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
| 3. | 위탁관리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 4. | 부동산관리자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임대료의 수납, 유지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
| 5. | 부동산관리자가 유지관리업무의 수행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흠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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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부증성(비생산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점차 집약화하는 경향이 있다. |
| 2. |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
| 3. |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중심 토지는 도시교외 토지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
| 4. | 개별성이 있어 부동산 상품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 |
| 5. |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개별성(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
토지에는 용도의 대체성이 있으나 이것은 용도의 유사성이며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아니다.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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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 negative externality)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
| 2. |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 |
| 3. |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 4. |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
| 5. |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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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 2. |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효과라고 한다. |
| 3.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
| 4. | 포트폴리오 구성자산들의 수익률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1)에 있을 경우, 자산구성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
| 5. | 요구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저알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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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
| 2. |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
| 3. |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지불용의액이라 할 수 있다. |
| 4. | 도심지역의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 |
| 5. |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지점이 도시의 주거한계점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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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7%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2. | 수익성지수(PI)가 가장 큰 사업은 D이다. |
| 3. | 순현재가치(NPV)가 가장 큰 사업은 A이다. |
| 4. | 수익성지수(PI)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
| 5. | A의 순현재가치(NPV)는 D의 2배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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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다만, 전국에 세 개의 도시와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함)(2010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2%
| | <문제 해설>
섬유산업 고용자수/전체산업 고용자수=섬유산업 입지계수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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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
| 2. |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
| 3.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 4. |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5. |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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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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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수익률은?(단, 확률은 호황 40%, 불황 60%임)(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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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 | <문제 해설>
공식 (확율에 호황확률×예상수익율의 호황)+(확율에 불황확률×예상수익율의 불황)
을 각각에 넣어 계산한뒤 (자산비중×상가의호황과 불황을 계산한 합계)+(자산비중
×오피스텔 계산합)+(자산비중×아파트 계산합)=하시면 답이나옵니다
상가 (0.4×20%)+(0.6×10%)=14 오피스텔 (0.4×25%)+(0.6×10)=16
아파트 (0.4×10%)+(0.6×8%)=8.8 이고
상가(0.2×14)+(0.3×16)+(0.5×8.8)=12% 가 나옵니다
이건 국쌤 계산법인데 팁이라면 불황확율과 자산비중 퍼센트를 소숫점
으로 40%》0.4로 이렇게 넣어 계산해주면 따로 퍼센트를
계산하는 번거러움 없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ㅎㅎ
다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해설작성자 : ♡내 터닝포인트 성공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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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
| 2. |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
| 3. |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 4. |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 5.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2%
| | <문제 해설>
2016년 개정되어 답이 없음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림자본금은
자산관리투자회사 : 5억원
위탁관리투자회사 : 3억원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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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
| 1. |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
| 2.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
| 3. |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
| 4. |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 5. |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
| 21. |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2011년 11월) |
| 3. | ㄱ : 3억 5천만원, ㄴ : 대출 불가능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
| 22. | 부동산 투자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회계적 이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은 연평균순이익을 연평균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
| 2. |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
| 3. | 순현가(NPV)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
| 4. | 이론적으로 순현가(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 5. | 수익성지수(PI)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
| 23. |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
| 2. |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ㆍ행정적 장치이다. |
| 3. |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
| 4. | 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 5. | 보금자리주택의 건설ㆍ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2%
| | <문제 해설>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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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
| 2. |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 3. | 2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
| 4. |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
| 5. |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
| 25. |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
| 2.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 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
| 3. |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
| 4. | 매 월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월 기준)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 | <문제 해설>
3.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하는 계산은 미래의 목돈을 위해 불입하는 형식이므로
연금의 현가가치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내가(미래)계수의
역수인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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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부동산투자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내부수익률(IRR)이란 순현가(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
| 2. | 순현가(NPV)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 3. | 요구수익률이 내부수익률(IRR)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4. | 순현가(NPV)가 ‘0’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5. | 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27. |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가격원칙을 맞게 나열한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2006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28. | 부동산투자에 있어 위험과 위험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부동산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라면 부동산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수익률을 낮춘다. |
| 2. | 산출된 기대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
| 3. |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
| 4. |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기도 한다. |
| 5. |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서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의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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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기대수익률-위험 평면에서 투자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산은 A, B, C, D, E만 존재하며,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으로서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기준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
| 1. | 투자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라고 한다. |
| 2. | 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C’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A와 D에 각각 50%씩 투자한 ‘A+D’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보다 낮다. |
| 3. |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하게 된다. |
| 4. | ‘A+C+E’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보다 ‘A+C’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가 더 크다. |
| 5. |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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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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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지역경제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
| 2. | 흡수율분석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동향, 정책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
| 3. | 시장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한다. |
| 4. | 타당성분석에서는 개발사업에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
| 5. | 상권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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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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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2013년 10월) |
| 2. |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
| 3. |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 4. |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
| 5.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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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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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 2.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
| 3. |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4.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
| 5.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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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 | <문제 해설>
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 실체가 없는 명목형이므로
법인세 면제,조세감면,취득세,양도소득세 50%감면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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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2015년 10월) |
| 1.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 2.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 3.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 4.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 5. | BOO(build-own-operate)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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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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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 2. | 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소급해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연쇄성(chain of title)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
| 3. | 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리의 하자가 치유 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존속한다. |
| 4.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 5. | 자료의 판독(reading)이란 임장활동단계 이전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권리 등의 하자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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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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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다. |
| 2.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250억 원이다. |
| 3.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
| 4.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5.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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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
| 2. |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
| 3. |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
| 4. |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
| 5. |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 | <문제 해설>
3. 균형의 원칙은 내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아니라
균형의 원칙은 외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이 맞는 표현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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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2014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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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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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토지의 평가는 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 2. |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
| 3. |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
| 4. |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5. |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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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건물의 평가는 무조건 이유불문 원가법으로한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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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다. |
| 2.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 3.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 5.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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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2007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1. 乙은 무권대리이므로 丙의 甲에 대해 추인에 대한 최고권만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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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
| 2. |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
| 3. |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 4. |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
| 5. |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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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2. |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
| 4.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
| 5. |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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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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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 2.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 3. |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
| 4.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 5.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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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05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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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
| 3. |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
| 4.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 5.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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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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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 2. |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 3. |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
| 4. |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
| 5. |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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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 2.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3. |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4. |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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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 2.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 3. |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 4.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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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3. |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 5. |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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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 2. |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 3.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4. |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
| 5. |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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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2005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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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
| 2. |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 3. |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 4. |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5. |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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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 | <문제 해설>
3,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성립되었지만
매매로 인한 채권과는 동일시 볼수 없으므로 성립한것으로 본다는 틀림.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55. |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1.甲의 지분에 관한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甲이 아닌 乙이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말인즉 乙의 오지랍이신듯 ㅎㅎ
또한 대외적으로 甲의 공유물을 乙의 공유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존행위도 아님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56.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ㆍ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2. |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 3. |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
| 4.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5.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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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 2. |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 4. |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
| 5. |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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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58. |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
| 2. |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3. |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
| 4. |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
| 5. |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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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
|
| 59.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 2. |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 3. |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 4. |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 5. | 교차청약에 있어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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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 | <문제 해설>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바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
[해설작성자 : AMG C63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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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2. | 甲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 3. |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甲과 乙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5. | 乙이 대금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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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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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
| 2. |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
| 3. |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5. |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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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 | <문제 해설>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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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2005년 10월) |
| 3. |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
| 4. |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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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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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 2. |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 3. |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 |
| 4. |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 5. |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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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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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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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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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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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ㄹ,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존속한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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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
| 2. |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3. |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5. |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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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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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2. |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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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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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2005년 10월) |
| 1. |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 2.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
| 3.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 4.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
| 5.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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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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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2. |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 3.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 4. |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 5. |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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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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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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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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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乙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 3. |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4. |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5. | 甲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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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3%
| | <문제 해설>
3. 甲의 귀책사유로 乙이 이미 계약을 해제하여 끝나버린 계약이기 때문에
甲의 계약상 의무이행 채무는 없다 그러므로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72.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 2. |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 3. | 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4. |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
| 5. | 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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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AMG C63오너] |
|
| 73. |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2.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3. |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 4. |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5. |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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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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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 2. |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3.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
| 4.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
| 5. |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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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75. |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 2. |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 3. |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 5. |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
| 7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3.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 4.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5.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 | <문제 해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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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
| 78. |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3. |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 4.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 5. |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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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2. |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
| 3. |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
| 4. |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5. |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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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 3. |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5. | 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 | <문제 해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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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67307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