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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4월06일

1. 밑줄 친 '참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 다음 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2.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3.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4.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5.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 법치주의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제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어떤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의 권리 행사 범위는 더 확대된다.      2. 계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3.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된다.      4.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 인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두는 국가가 필요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 그림 (가), (나)는 국회 입법 절차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개정안은          1. (가)의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정부의 제출로 제안된다.      2. (가)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 (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4. (나) 이후 ○○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5. (가), (나) 이후 대통령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2. ㉡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과 달리 ㉡에서는 을이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과 달리 ㉠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5. ㉠, ㉡ 모두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A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2. A는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3. A의 위헌 결정은 갑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4. A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A는 법률에 위반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 다음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3.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4. 가해 행위가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      5. 가해자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을이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2014년 1월 19일이다.      2. 을은 2014년 12월 23일 이후에는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병이 ○○ 은행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A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4. 병은 ○○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A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5. A 주택이 경매된다면 을은 ○○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 그림은 갑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2. 그림은 기본권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           1. A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로 등장한 권리이다.      2. B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3. A와 달리 C는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4. B와 달리 A, C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5. A ~ C 모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2. (가)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나)에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4. (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      5. (가) ~(다)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4. 그림의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어려운 법적           1. 자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민사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거나 사회ㆍ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5. 다음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2. 갑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3. 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4. 을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5. 갑, 을 모두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니다.

19. 위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국에서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2. 을국의 당선자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3. 갑국과 달리 을국은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이 높다.      4. 갑국에 비해 을국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낮다.      5. 을국에 비해 갑국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0. 위의 선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갑국과 을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19번 공통지문 문제)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4월06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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