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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1588913)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4.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5.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4%        <문제 해설> 4 부동산관련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법률적,경제적,기술적측면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2008년 10월)      1. 제방      2. 저수지      3. 유휴지      4. 사찰용지      5. 선하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 부동산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2. 합리적인 손실보상      3.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4. 과세기준의 합리화      5. 적정한 부동산가격의 유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단, 다른 요인은 불변임)(2008년 10월)      1. 정상재      2. 보완재      3. 대체재      4. 열등재      5. 독립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2%        <문제 해설> 소득 증가 - 수요량 증가 : 정상재(우등재) 소득 감소 - 수요량 감소 : 열등재 소득의 수요 탄력성=수요량 변화율/소득의 변화율 [해설작성자 : 초보]

5.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7%        <문제 해설> ㄱ.공지의 설명암 ㅁ.획지의 설명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 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차별화(market disaggregation)는 공급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2. 소매중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3. 특정지역에서 해당 부동산 유형에 대한 시장성장성, 시장점유율, 개발타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장분석의 중요한 내용이다.      4. 부동산상품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분석이 복잡해진다.      5. 일정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00%        <문제 해설> 소매중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인구의 수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7.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Qs)이 3P 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수요함수가 Qd1=1,200-P에서 Qd2=1,600-P 로 변화하였다. 이 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가격의 변화는?(단, P는 가격, Qd1 과 Qd2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2015년 10월)      1. 50 하락      2. 50 상승      3. 100 하락      4. 100 상승      5. 변화 없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8.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개발예정부동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적정개발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      2. 부동산개발사업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측정하는 것이다.      3. 개발예정인 부동산의 현황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및 경쟁력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4.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5.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5번의 추가설명=민감도 분석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하나 또는 몇가지 변동시키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1.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2.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3.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4. 임대료보조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5.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3%        <문제 해설>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10.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는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2년 10월)      1.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2.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3.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4.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5.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9%        <문제 해설>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가격은 불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거래량은 불변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 가격은 불변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거래량은 불변이다 정답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변 균형거래량만 증가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1. 주거서비스의 공급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변할까?(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1. 균형 임대료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      2. 균형 임대료 상승,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3. 균형 임대료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4. 균형 임대료 하락,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5. 균형 임대료 변화 없음,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2.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 부동산 투기      3. 저소득층 주거문제      4.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5. 개발부담금 부과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7%

13. 부동산개발사업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민감도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2. 시장분석은 특정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3. 시장성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4. 예비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5. 인근지역분석은 부동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1%

14.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1.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2.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3. 기업의 입지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제시하였다.      4.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5.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15. 다음 감정평가산식의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2005년 10월)           1. 기대이율, 자본회수율      2. 자본회수율, 환원이율      3. 환원이율, 기대이율      4. 기대이율, 환원이율      5. 환원이율, 자본회수율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6.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다만, 전국에 세 개의 도시와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함)(2010년 10월)           1. A > B > C      2. A > C > B      3. B > C > A      4. C > A > B      5. C > B > A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2%        <문제 해설> 섬유산업 고용자수/전체산업 고용자수=섬유산업 입지계수 [해설작성자 : 초보]

17. 부동산 마케팅 4P(price, product, place, promotion) 전략 중 제품(product)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5년 10월)      1.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      2. 거주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3. 보안설비의 디지털화      4. 지상주차장의 지하화      5. 제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0%

18.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성 -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2. 내구성 - 재고시장형성에 영향을 준다.      3. 개별성 - 부동산가치추계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4. 부증성 -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5. 고가성 - 부동산시장에의 진ㆍ출입을 어렵게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9.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3.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토지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4.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5.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0.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1.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4.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5.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21.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 관리는 물리ㆍ기능ㆍ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개념이다.      2. 직접(자치)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효과가 있다.      3. 간접(위탁)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밀유지에 있어서 직접(자치)관리방식보다 불리하다.      4.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자치)관리와 간접(위탁)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5.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22.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5년 10월)           1. (유효)총소득: 2억원/년      2. 순소득승수: 10      3. 세전현금수지승수: 10      4. (종합)자본환원율: 8%      5. 부채감당률: 2.5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문제 해설> (종합)자본환원율은 순소득승수와 역수이다 종합자본환원이율=순영업소득/총투자액 이므로 1억/10억=10% 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3. 주택의 여과과정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0년 10월)      1. 주택의 상향여과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3. 주거분리는 도시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5. 공가(空家)의 발생은 주택여과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3%

24. 토지정책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토지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ㆍ간접형태의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2. 환지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3.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용되어 왔다.      4. 수용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을 들 수 있다.      5. 공공투자사업은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지방식은 토지구입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건물주 one]

25. 부동산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이다.      2. 부동산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된다.      3. 부동산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4. 부동산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5. 부동산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4%        <문제 해설> 부동산활동은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26. 부동산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사용가치는 대상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2. 투자가치는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가치의 개념이다.      3.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다.      4. 과세가치는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된다.      5. 공익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를 의미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문제 해설> 1.사용가치는 대상부동산이 특정용도로 사용될때  가질수 있는 제한적인 개념의 주관적 가치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7.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2015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28.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2005년 10월)      1.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 받는 것 보다 유리하다.      2.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은 시장 실질이자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구성된다.      3.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4.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5. CD(양도성 예금증서)연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9. 다음은 부동산회사의 부채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ㄱ : 200,000원, ㄴ : 25%, ㄷ : 400,000원, ㄹ : 100%      2. ㄱ : 200,000원, ㄴ : 10%, ㄷ : 400,000원, ㄹ : 100%      3. ㄱ : 200,000원, ㄴ : 10%, ㄷ : 400,000원, ㄹ : 75%      4. ㄱ : 160,000원, ㄴ : 25%, ㄷ : 200,000원, ㄹ : 75%      5. ㄱ : 160,000원, ㄴ : 10%, ㄷ : 200,000원, ㄹ : 10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6%

30. 국내 부동산금융의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다양한 부동산관련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되고 있다.      2. 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액투자자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3.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채권이 증권화되면서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4. 2차 주택저당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5.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업무 중 토지(개발)신탁업무는 아직 허용되고 있지 않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1. 다음 자금조달방법 중 부채금융(debt financing)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ㄷ,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5%        <문제 해설> 자산유동화증권,주택상환사채는 부채금융  조인트벤처,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2.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순임대차(net lease)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시설관리는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4.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한 방식이다.      5. 혼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경영관리는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관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3.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3.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4.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5. 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ㆍ관리ㆍ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문제 해설> 1. 지주개발사업의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4.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마케팅 전략 중 표적시장설정(targeting)이란 마케팅활동을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주택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판매촉진(promotion)이다.      5.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ㆍ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7%

35.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조건부평가란 부동산가격의 증감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부동산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다.      5.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문제 해설>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  부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평가는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36.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다.      2.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3.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4. 본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2007년 10월 27일이다.      5. 본 감정평가는 A물건의 상태ㆍ용도 등 가격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7.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2014년 10월)           1. 17,000,000원      2. 18,000,000원      3. 19,000,000원      4. 20,000,000원      5. 21,000,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08년 10월)      1. 표준주택가격      2.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3. 표준주택의 용도      4.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5. 표준주택의 지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비준가격을 구하면?(2008년 10월)           1. 198,000,000원      2. 207,900,000원      3. 220,600,000원      4. 231,200,000원      5. 246,000,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0. 감정평가이론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경우,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2007년 10월)           1. 순영업소득(NOI), 저당상수      2. 순영업소득(NOI), 감채기금계수      3. 순영업소득(NOI), 연금의 현가계수      4. 세후현금흐름, 감채기금계수      5. 세후현금흐름, 저당상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청약은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4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2012년 10월)      1. 교환      2. 임대차      3. 재매매예약      4. 주택분양계약      5. 채권양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4%

43.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ㄱ, ㄴ      2. ㄴ      3. ㄴ, ㄹ      4. ㄷ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4%        <문제 해설> 103조 반사회질서의 볍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ㄴ: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이다.(대판 2000.2.11 99다49064) ㄹ: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진술의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무효이다.(대판.2001.4.24. 2000다71999) [해설작성자 : venus]

45.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2010년 10월)      1. 교환      2. 환매      3. 무상소비대차      4. 임대차      5. 도급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46.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1. 甲의 사망      2. 丙의 사망      3. 丙의 한정치산선고      4. 丙의 파산      5. 甲의 乙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7. 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 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2010년 10월)      1. A : 3%, B : 5%      2. A : 3%, B : 8%      3. A : 5%, B : 8%      4. A : 5%, B : 9%      5. A : 5%, B : 1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5.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8%

49.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2008년 10월)      1. 경매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간이변제충당권      4.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5.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5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5.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5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 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4.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5.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3.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5.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9%

54.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주유소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2.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3.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4.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5.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5.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ㆍ독립한 물건이다.      2.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5.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6.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4.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문제 해설> 2.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에 해당하고 전세권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甲은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8.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계약체결 후 甲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후 乙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乙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3. 甲의 계약해제는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이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5. 계약체결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에 乙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3.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4.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5.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60.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 한 경우      2.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4. 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1.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2.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63. 甲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宗員)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乙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 경우, 乙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2.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丙이 악의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乙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X토지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환원된 경우,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6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ㄱ), (ㄹ)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정답 없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5.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3.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5.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66.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3.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4.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5.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67.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2010년 10월)      1. 물상대위권      2. 우선변제권      3. 저당물반환청구권      4.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5.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2.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9%

69.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      2.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3.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      4.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5.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70.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0원      2. 1천만원      3. 2천만원      4. 3천만원      5. 4천만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7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05년 10월)           1. (ㄱ)      2. (ㄴ)      3. (ㄴ), (ㄹ)      4. (ㄱ), (ㄷ)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72.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2.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3.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4.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74.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3.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5. 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당시의 임대인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그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78.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2.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4.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79. 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이전 없이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丙은 여전히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2.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에게 X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4.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문제 해설> 이재성에게 X건물을 매도한 강건이 함민성과 이재성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악의 불문하고 그약정은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8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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