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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70036)
| 1.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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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3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 2. |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3. |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4. |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 5. |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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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행정처분에는 과태료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
| 2.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 |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4.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
| 5.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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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2012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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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 2. |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4. |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 5. |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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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2. |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 3. |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
| 5. |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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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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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2. |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 3. |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
| 4. |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 5. |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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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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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2005년 10월) |
| 2.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관 - 3년 |
| 5. | 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된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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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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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2011년 11월) |
| 2.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3. |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
| 4.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5. |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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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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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 2. |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 3.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4. |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 5.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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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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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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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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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
| 2.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 3. |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
| 4.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 |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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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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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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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
| 2. |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
| 3.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 4.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 5.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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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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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2. |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
| 3.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
| 4.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
| 5.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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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A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의정부시에 두고 있다. 2005년 3월 15일 평택시로 분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개사무소 이전절차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2005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
| 2. | 2005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였다. |
| 3. | 2005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였다. |
| 4. | 2005년 3월 21일 평택시장에게 신고하였다. |
| 5. | 2005년 3월 8일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였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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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2. |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 |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4. |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 5.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1. 개정되어 틀림
1.5 복수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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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
| 2. |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 3.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 4.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 5. |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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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2. | 법인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 3. |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 4.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 5. |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ㆍ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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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2015년 10월) |
| 1.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2. |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4.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5.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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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 2. |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
| 3. |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4.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 |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9%
|
| 22.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
| 3.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 |
| 4.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
| 5. |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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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2014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 2. |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3. |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 4. |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
| 5.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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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 |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 3.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
| 4. |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5. |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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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관련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 2. |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 3. |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
| 4.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 |
| 5. |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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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 2. | 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 3. | 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 4. |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 5. |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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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2011년 11월) |
| 2.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
| 5.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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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2010년 10월) |
| 1.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 3. |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4.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
| 5.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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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
| 2. | 월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
| 3. |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
| 4. |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으나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 5.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가 유보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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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 2. |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
| 3. |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 4. |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
| 5. |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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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
| 2.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
| 3. |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 4. |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 5. |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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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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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 2. |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라고 할 수 없다. |
| 3.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펜션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하수, 전기, 하수처리가 가능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 5. | 펜션의 운영수익률 결정에는 지역성, 객실가동률, 접근성 등이 투자결정의 주요변수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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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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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 | 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
| 3.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 4.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
| 5. |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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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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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 2. |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 3.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 4. |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 5. |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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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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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 2. |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
| 3. |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4. |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 5. |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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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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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
| 2. |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
| 3.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 4.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
| 5. |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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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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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서에 기재할 환경조건의 요소와 입지조건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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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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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乙이 임차인(丙)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액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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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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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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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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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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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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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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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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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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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2. |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 3. | 토지소유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4. |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5. |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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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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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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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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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
| 2. |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이다. |
| 3. |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 4. |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이다. |
| 5. |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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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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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3. |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 4. |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 5. |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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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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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 2.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
| 3.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또는 “의”로 표시한다. |
| 4.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 5. |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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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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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 2. |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 3. |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
| 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 5.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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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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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
| 2. |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
| 3. |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 4. |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
| 5. |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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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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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 3.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4.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5.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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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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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 2.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3.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4.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5.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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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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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
| 2. |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
| 3. |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
| 4.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
| 5. |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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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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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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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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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3년 10월) |
| 1. |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
| 2. |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
| 3. |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 4. |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5. |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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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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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등기가 가능한 것은?(2008년 10월) |
| 3. |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
| 4. |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 5. |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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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
| 2. |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 3.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 4. |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
| 5. |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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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2012년 10월) |
| 1. |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 2. |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
| 3. |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
| 4. |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
| 5. |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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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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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
| 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
| 3. |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 4. |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 하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 5. |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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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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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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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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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
| 2. |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
| 3. |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 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
| 5. |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
| 61.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2007년 10월) |
| 2. |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 3. |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 4.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 5. |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62. |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2.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 4. |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
| 5.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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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2.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
| 3. |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 5. |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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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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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2. |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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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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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2.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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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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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 2. |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 3. | 甲과 乙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 4. | 甲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
| 5. |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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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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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 2.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
|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
| 4.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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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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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 1,000분의 3) 이다. |
| 2. |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다. |
| 3. | 공유물의 분할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다. |
| 4. |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 5.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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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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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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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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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2. |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3.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한다. |
| 4. |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
| 5. |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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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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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2014년 10월) |
| 1. |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2. |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
| 3. |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 4. |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
| 5. |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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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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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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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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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다음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5년 05월) |
|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 2.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
| 3.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
|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5. | 취득 후 1년간 보유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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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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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 1. |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 3. |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 4.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 |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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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5%
| | <문제 해설>
5번: 2016년부터 물납규정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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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2005년 05월) |
| 1. | 취득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 |
| 2. |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 3.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 4.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
| 5. |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세ㆍ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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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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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2006년 10월) |
| 1. |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 2. |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
| 3. |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 4. |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
| 5. |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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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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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 2.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3. |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
| 4. |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5.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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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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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
| 2. |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
| 3. |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
| 4.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 5.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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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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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2005년 10월) |
| 1. |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 3. |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 4. |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 5. |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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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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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2012년 10월) |
| 1. |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
| 2. |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
| 3. |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 4. |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 5. |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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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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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 2. |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며 비법정계획이다. |
| 3. |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4. | 모든 시ㆍ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5. |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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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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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 2. |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 3.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4.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 5.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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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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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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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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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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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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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
| 1.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
| 2.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
| 3. |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 4. |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5.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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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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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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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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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
| 1. |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 2. |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 3. |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 4. |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 5.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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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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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다만, 도시계획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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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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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
| 2. |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 3. |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 4.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5. |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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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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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 될 수 있다. |
| 2.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 3.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 4.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5.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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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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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2008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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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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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 2.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3. |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
| 4.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5.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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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 3.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
| 4. |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5. |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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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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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 2. |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3.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4. |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 5.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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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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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1년 11월) |
| 2.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 5. |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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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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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
| 2. |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3. |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4. |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5.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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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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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도시개발조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2. |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 3. |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 4. |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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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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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2011년 11월) |
| 1. |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
| 2. |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
| 5. |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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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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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 |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
| 4. |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
| 5. |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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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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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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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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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2. |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
| 3. |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5.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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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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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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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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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
| 2. |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 3. |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 4. |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 |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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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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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2010년 10월) |
| 2.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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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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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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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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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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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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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 2. |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3.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
| 4. |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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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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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2010년 10월) |
| 3. |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 5.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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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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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 2.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
| 5.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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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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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2012년 10월) |
| 1. |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
| 2. |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 3.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
| 4. |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 5. |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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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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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다만, 각 건축물의 연면적은 500㎡ 이상임)(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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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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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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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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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2008년 10월) |
| 1. |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
| 3. |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
| 4. |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 |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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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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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2년 10월) |
| 1. |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 |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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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2010년 10월) |
| 1. |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
| 3. |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위락시설 |
| 4. |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
| 5. |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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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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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 2. |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
| 3. |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
| 4. |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
| 5. |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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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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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2. |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 |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 4.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5.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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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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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5년 10월) |
| 2. |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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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2013년 10월) |
| 1.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 2. |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 4.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 5. |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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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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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7003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