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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125645)
| 1. |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 2. |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
| 4. |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 5. |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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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1%
| | <문제 해설>
부동성 -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부(-)의 외부효과 : 지역지구제의 근거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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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는 위험회피자라고 가정)(2005년 10월) |
| 1. |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
| 2. | 투자대안별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 3. | 자기자본 기대수익률이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얻을 수 있다. |
| 4. | 부동산 유형별 분산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 5. |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대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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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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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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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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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단, 다른 요인은 불변임)(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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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2%
| | <문제 해설>
소득 증가 - 수요량 증가 : 정상재(우등재)
소득 감소 - 수요량 감소 : 열등재
소득의 수요 탄력성=수요량 변화율/소득의 변화율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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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 | <문제 해설>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 조합원 부담금 인상
○ 공사기간의 연장
○ 기부채납의 증가
3번 4개
추가로 기부채납의 증가는 저도 이해가 힘들었는데요 T.T
기부채납이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채납의 토지는 공공재로 이용되는데
예를들어 도서관,공원,공공도로등에 편입되는 토지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재건축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서
정작 조합원이 건축할 토지가 적어진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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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2년 10월) |
| 1.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입지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
| 2.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3. |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
| 4.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
| 5.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ㆍ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9%
| |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다.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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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동산시장과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
| 2. |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
| 3. |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
| 4. | 부동산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효율적 시장(allocationally efficient market)이 될 수 없다. |
| 5. | 부동산증권화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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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A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 A와 C간의 관계는?(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순서대로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2013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 | <문제 해설>
A가격 상승 - B수요 증가
A를 커피라고 가정하면 A가격이 상승할 수록 수요는 줄고, 홍차(대체재)의 수요는 올라감.
A가격 상슬 - C수요 감소
A를 커피라고 가정하면 A가격이 상승할 수록 수요는 줄고, 프림(보완재)의 수요는 줄어듬.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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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 | <문제 해설>
공급곡선이 우상향인데 우측으로 이동이라는것은 수요의 증가 입니다.
수요의 증가요인는 건설단가 하락과 금리인하 세부담인하 입니다.
[해설작성자 : 60일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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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 2.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
| 3.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
| 4.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
| 5. |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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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7%
| | <문제 해설>
16년 개정되어 정답없음
자기관리ㅡ5억 6월후 70억
위탁간리ㅡ3억 6월후 50억으로 변경됨
[해설작성자 : 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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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현금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할인율 연 10%, 사업기간은 1년임)(2011년 11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7%
| | <문제 해설>
5786/1.1=5260 -5000=260
4730/1.1=4300 -4000=300
3575/1.1=3250 -3000=250
2398/1.1=2180 -2000=180
[해설작성자 : 60일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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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시장은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ㆍ공급도 그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
| 2. |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 3. | 부동산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
| 4. | 부동산시장은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
| 5. |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가격이 형성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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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급권은 전환 후 용도 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
| 2. | 지역분석은 개별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 3. | 인근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
| 4. |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수준은 성장기에 최고에 이른다. |
| 5. |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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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다음은 부동산 경기변동의 4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A - 매도자, B - 증가, C - 감소, D - 매수자 |
| 2. | A - 매도자, B - 감소, C - 증가, D - 매수자 |
| 3. | A - 매수자, B - 증가, C - 감소, D - 매도자 |
| 4. | A - 매수자, B - 감소, C - 증가, D - 매도자 |
| 5. | A - 매도자, B - 증가, C - 증가, D - 매수자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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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주거서비스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
| 1. |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
| 2. |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
| 3. | 단기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장기공급의 임대료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
| 4. | 건축 인ㆍ허가가 어려울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
| 5. |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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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어느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론은?(2005년 05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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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프(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신규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단, 공간(거리)마찰계수는 2로 가정한다)(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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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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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소형주택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
| 2. |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
| 3. |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갖고 있다. |
| 4. |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
| 5. |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 | <문제 해설>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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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
| 1. |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
| 2. |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 3. |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
| 4. |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
| 5. |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 | <문제 해설>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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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율은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다.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 (단, 연리 7%ㆍ기간 20년의 저당상수는 0.094393이며, 매기 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2006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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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권리분석시 대상을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 2. | 부동산권리분석은 사익과 함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성격을 지닌다. |
| 3. | 에스크로우(escrow)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서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업의 한 종류이다. |
| 4. | 부동산권리분석이란 소유권 등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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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4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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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갖는 투자안 A의 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은?[단, 할인율은 연 20%,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 현금유입만 발생함](순서대로 NPV, IRR)(2013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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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 1. | 동일한 위험증가에 대해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
| 2. | 투자결정은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대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게 된다. |
| 3. |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 보다 큰 경우 대상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 |
| 4. |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
| 5. | 위험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 | <문제 해설>
동일한 위험증가에 대해 위험추구형 투자자는 위험회피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수익율과 위험은 비례관계이므로 위험회피형은 위험이 낮은것을 요구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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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토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자본시장은 완전하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2005년 10월) |
| 2. | 토지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높아진다. |
| 4. |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사업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
| 5. |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26. |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2005년 10월) |
| 1. | 인근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 2. |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
| 3. | 인근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 4. |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
| 5. |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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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기말 불입과 기말 수령을 가정)(2005년 10월) |
| 2. |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
| 3. | 감채기금계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
| 4. | 저당상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시 융자금액에 대한 월불입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
| 5. |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미상환 대출잔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 | <문제 해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이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이다.
[해설작성자 : 건물주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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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은?(2010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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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D. L. 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B할인점의 이용객수는?(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수 값은 2이고, 도시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함)(2014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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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주택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
| 2. |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 3. | 채권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 4. |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
| 5. | 주택금융자금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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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32. | 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3%
|
| 33. | 부동산중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우리나라 부동산중개행위는 원칙적으로 상사중개의 성격을 갖는다. |
| 2. | 에스크로우(escrow)회사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
| 3. | 독점중개의뢰계약(exclusive right-to-sell listing)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의 독점권을 가지면서 소유자(중개의뢰인)가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 4. | 일반중개의뢰계약(open listing)은 중개의뢰를 받은 1인의 중개업자가 여러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하는 방식이다. |
| 5. |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중개계약은 모두 사실행위에 해당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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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2015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
| 35. | 다음 용어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 2. |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위에 설정하는 권리이다. |
| 4.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
| 5. | 「맹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구획 내부의 토지를 의미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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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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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자본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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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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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
| 2. |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
| 3. |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
| 4. |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령수로 구성되어 있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5. |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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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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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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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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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감정평가이론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경우,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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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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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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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 | <문제 해설>
혜제와 예약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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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
| 2. |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
| 3. |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 4. |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
| 5. |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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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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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2. |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
| 3. |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4. |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 5. |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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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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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 2. |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
| 3. |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5. |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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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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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 2. |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 3.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4. |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 5. |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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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 | <문제 해설>
제130조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한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ven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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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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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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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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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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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2. |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 3. |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4. |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5. |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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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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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 2.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4.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 5.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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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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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2. |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 3.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
| 4.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 5.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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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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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 2.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
| 3.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 4.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 5. |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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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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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2. |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3.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 4. |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 5. |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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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3%
| | <문제 해설>
4.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의 소유자가 맞는 표현이다
<<추가설명>> 저도 매일 이 지문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4번의 내용은 (제299조)
간단하게 말하면 승역지 소유자가 생각해보니 공작물 설치나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비용보다 요역지 소유자에게 떠 넘기는게
났다 판단되어 지역권이 설정되는 승역지 일부의 토지를
요역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시켜 지역권이 설정되는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지역권을 요역지 소유자 한사람(동일인)에게 속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고 또한 승역지 소유자는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승역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단독행위랍니다
아!그리고 위기라는게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아시겠지만
저는 자꾸 [위기]하면 떠오르는 게 "위험한 시기나 고비"의
뜻이 이라서 이해하려고 찾아봤습니다 ^^:
지역권에서 말하는 [위기]란 "버리고 돌보지 않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며...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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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 2.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
| 3. |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
| 4.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
| 5. |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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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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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 2. |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
| 5. |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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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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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 2. |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
| 3. |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4. |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5.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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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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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2.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 3. |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 5. |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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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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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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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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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2. |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4. |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 5.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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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丙에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원을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그 후 丙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甲ㆍ丙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면 甲ㆍ乙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
| 2. | 甲과 乙은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
| 3. |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인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4. | 丙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 |
| 5. | 乙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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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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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 2.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 3. |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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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 2. |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5. |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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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
| 4. |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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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2.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 3. |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 4.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 5. |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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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 2. |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 4.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
| 5. |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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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2. |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
| 3.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
| 4. |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 5. |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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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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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
| 2. |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
| 3.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4. |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5.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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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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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
| 2.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
| 4. |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5. |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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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 | <문제 해설>
4.해제후 말소등기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모르고)일때만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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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
| 2. |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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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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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2. |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
| 3. |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 |
| 4.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
| 5. |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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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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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 2. |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 3. |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甲이 이행기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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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 | <문제 해설>
2.쌍방과실 없이 계약이 이행할수 없는 후발적불능인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자 甲이 위험부담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乙은 대금지금 할 의무가 없지만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 할 의무가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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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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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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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 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 4.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 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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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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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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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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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 2. |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존속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
| 3.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
| 4. |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 |
| 5. |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보증금의 반환의무자는 양수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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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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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2. |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
| 3.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
| 4.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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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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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2.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3.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 4. |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 5. |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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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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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
| 2. |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
| 3. |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
| 5. |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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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
| 2.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3. |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 4. |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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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2. |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
| 3. |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
| 4. |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5. |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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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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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2. |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 3. |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
| 4.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 5. |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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