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 보실수 있습니다.

(해설, 모의고사, 오답노트, 워드, 컴활, 정보처리 상설검정 프로그램 기능 포함)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9544718)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2.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3.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4.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5.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7%

2. 토지는 지목, 이용상황,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2006년 10월)      1. 유지(溜地)      2. 택지(宅地)      3. 나지(裸地)      4. 공지(空地)      5. 맹지(盲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 부동산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2. 합리적인 손실보상      3.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4. 과세기준의 합리화      5. 적정한 부동산가격의 유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의 신규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개념이다.      2.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3.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 주택의 공급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단가가 낮아져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6%        <문제 해설> 부동산의 개별성은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한다. [해설작성자 : 초보]

5.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2015년 10월)      1.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2.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3.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4. 완전경쟁시장에서 부동산공급량은 한계비용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5.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문제 해설> 3.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 공급도 상승한다 (가격과 공급은 비례관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단, X축은 수량(quantity), Y축은 가격(price)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순서대로 A부동산, B부동산)(2013년 10월)          1. 수렴형, 순환형      2. 수렴형, 수렴형      3. 발산형, 순환형      4. 순환형, 수렴형      5. 수렴형, 발산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문제 해설> 기울기가 작으면 수렵형 기울기가 크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위문제는 마이너스를 넣으면서 혼동을 주는 문제임. 숫자만 보고 풀어보세요 [해설작성자 : 시험 60일 완성]

7. 거미집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은?(단,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1. A : <, B : >      2. A : <, B : <      3. A : >, B : <      4. A : >, B : >      5. A : =, B :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3%        <문제 해설> 수렴형 ㅣ수렴형 기울기ㅣ<ㅣ공급형 기울기ㅣ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설작성자 : 초보] 수렴형에서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므로 완전비탄력인 0에 가깝다 수요곡선 절대값 < 공급곡선 절대값 [해설작성자 : 다물어] 문제오류 기울기가아니고 기울기 절대값임. 수탄이 크면 수렴형인데 수기는 작고 번굳이 말하자면 3번 정답

8.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기능 등을 들 수 있다.      2.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이라 한다.      3.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에 사용된다.      5. 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3%

9.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국지화 혹은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2.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3. 상황이 변하여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4.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5.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준강성까지의 효율적시장이 존재하며, 강성효율적 시장은 존재하지 못함. 따라서 초과이윤 획득 가능. [해설작성자 : 초보]

10.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였음)(2005년 05월)           1. 6,700,000원      2. 10,000,000원      3. 13,000,000원      4. 17,000,000원      5. 20,000,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부증성(비생산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점차 집약화하는 경향이 있다.      2.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3.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중심 토지는 도시교외 토지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4. 개별성이 있어 부동산 상품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      5.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개별성(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 토지에는 용도의 대체성이 있으나 이것은 용도의 유사성이며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아니다. [해설작성자 : 초보]

12.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매장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      2. 거시적 시장환경의 변화 위험      3. 사업지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지연 위험      4.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인ㆍ허가 지연 위험      5.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2%

13.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급권은 전환 후 용도 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2. 지역분석은 개별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인근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4.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수준은 성장기에 최고에 이른다.      5.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91%

14.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1.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2.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3. 기업의 입지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제시하였다.      4.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5.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15.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2.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3. 위험조정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4.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5.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4%

16.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2. 주택보조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3. 시장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재인 한,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      5.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7.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3.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4. 후퇴시장에서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5. 하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18.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10월)           1. 3개      2. 4개      3. 5개      4. 6개      5. 7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19.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2015년 10월)      1.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2.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3.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4.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5.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6%

20.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3.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21.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2011년 11월)           1. ㄱ : 4억원, ㄴ : 대출 가능      2. ㄱ : 4억원, ㄴ : 대출 불가능      3. ㄱ : 3억 5천만원, ㄴ : 대출 불가능      4. ㄱ : 3억원, ㄴ : 대출 가능      5. ㄱ : 3억원, ㄴ : 대출 불가능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22.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5년 10월)           1. (유효)총소득: 2억원/년      2. 순소득승수: 10      3. 세전현금수지승수: 10      4. (종합)자본환원율: 8%      5. 부채감당률: 2.5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문제 해설> (종합)자본환원율은 순소득승수와 역수이다 종합자본환원이율=순영업소득/총투자액 이므로 1억/10억=10% 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3.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2.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24. 토지정책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토지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ㆍ간접형태의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2. 환지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3.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용되어 왔다.      4. 수용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을 들 수 있다.      5. 공공투자사업은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5. 부동산중개업 경영에서 고정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2006년 10월)      1. 사무원 급료      2. 차입금이자      3. 판매실적 수당      4. 사무실 임차료      5. 감가상각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6.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지분투자방식에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리츠(REITs) 등이 있다.      2.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조기상환의 위험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3. 유동화자산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4. 역저당(Reverse Mortgage)제도란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5.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는 무연계형(채권형)이고  조기상환위험과,원리금수취권,소유권등 발행자가 보유하고 투자자와는 무연계되어 있다 반대로 MPTS는 전부연계형으로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과 원리금 수취권,소유권등을 갖고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7.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장점은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배당이익과 주식매매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4. 부동산펀드가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5.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반면,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28.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는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3. 자기(직접)관리방식은 전문(위탁)관리방식에 비해 기밀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4.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의 유형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5.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ㆍ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9%        <문제 해설> 5. 기술적측면의 부동산관리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9.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equity financing)과 관련이 없는 것은?(2008년 10월)      1.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2.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3.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펀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0. 국내 부동산금융의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다양한 부동산관련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되고 있다.      2. 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액투자자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3.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채권이 증권화되면서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4. 2차 주택저당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5.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업무 중 토지(개발)신탁업무는 아직 허용되고 있지 않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1. 다음 자금조달방법 중 부채금융(debt financing)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ㄷ,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2%        <문제 해설> 자산유동화증권,주택상환사채는 부채금융  조인트벤처,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2. 다음 [그림 1]은 주택저당대출 원리금지급액의 추이를, [그림 2]는 주택저당대출 대출잔액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 ㄱ )과 ( ㄴ )에 해당되는 주택저당대출의 상환방식은?(순서대로 ㄱ, ㄴ)(2007년 10월)           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2.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3.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점증상환방식      4. 점증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5.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점증상환방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3. 부동산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2011년 11월)      1. 부동산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2.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변동 현상을 말한다.      3.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4.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      5. 상향시장에서는 건축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34.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마케팅 전략 중 표적시장설정(targeting)이란 마케팅활동을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주택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판매촉진(promotion)이다.      5.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ㆍ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35.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2 )은?(2015년 10월)           1. 1,995,000원/m2      2. 2,100,000원/m2      3. 2,280,000원/m2      4. 2,394,000원/m2      5. 2,520,000원/m2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36.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7. 시산가격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부동산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2. 시산가격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 만을 말한다.      3. 시산가격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4. 3가지 평가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가격이다.      5. 시산가격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자료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2.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3.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4.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령수로 구성되어 있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39.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할인      2. ㄱ: 감가수정, ㄴ: 지역요인비교, ㄷ: 할인      3. ㄱ: 사정보정, ㄴ: 감가수정, ㄷ: 할인      4. ㄱ: 사정보정, ㄴ: 개별요인비교, ㄷ: 공제      5.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공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40.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건물 - 거래사례비교법      2.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3.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4. 항공기 - 원가법      5. 동산(動産) -거래사례비교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2005년 10월)      1.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5.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3. 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丙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해 청산절차 없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자기채권을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5.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4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46.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를 말소 청구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7.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2.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4.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5.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49.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2005년 05월)      1. 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2.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3.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4.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5.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0.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2.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이 丁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5.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52.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8%

53.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2005년 10월)           1. (ㄱ), (ㄹ)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정답 없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4.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주유소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2.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3.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4.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5.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5.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8%        <문제 해설> 1.甲의 지분에 관한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甲이 아닌 乙이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말인즉 乙의 오지랍이신듯 ㅎㅎ  또한 대외적으로 甲의 공유물을 乙의 공유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존행위도 아님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6.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      2.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않다.      3.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2011년 11월)      1.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2.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3.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4.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5.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2.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4.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5.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59. 물권이 아닌 것은?(2007년 10월)      1. 부동산환매권      2. 양도담보권      3. 근저당권      4. 유치권      5. 관습상 법정지상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부동산환매권은 채권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2.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건물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담보설정자에게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6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10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4.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5.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4.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2. 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3.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2.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3.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5.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2%        <문제 해설>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이 아니라 승낙일경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6.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甲이 乙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乙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乙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7.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2%

68.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2.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5.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9.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2005년 05월)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2.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ㆍ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4.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5.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0.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0원      2. 1천만원      3. 2천만원      4. 3천만원      5. 4천만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7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5.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7%

7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2013년 10월)      1. 임차권      2. 계약해지권      3. 보증금반환채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73.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1%

74.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3.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3.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7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2%

7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8%

78.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甲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7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2008년 10월)      1.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3.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5.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이 법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5.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문제 해설> 5. 특약이 없는한 등기비용,취득세 부담은 담보설정자인 채무자부담이 아니라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9544718)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 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