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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952627)
| 1. |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 2. |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
| 4. |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 5. |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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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5%
| | <문제 해설>
부동성 -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부(-)의 외부효과 : 지역지구제의 근거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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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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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9%
| | <문제 해설>
환경은 기술적 개념
복합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개념이 있다.
기술적 개념 - 자연, 공간, 환경, 위치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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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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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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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 2. |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3. | 대부비율(loan to value)이 높아질수록 투자안의 부채비율(debt to equity)도 높아진다. |
| 4. | 총소득승수법(gross income multiplier)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
| 5. | 부채감당률(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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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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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관리(property management),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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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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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승수(자본회수기간)를 구하시오.(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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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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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
| 2. |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3. |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
| 4. | 정착물은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
| 5. |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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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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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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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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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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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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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였음)(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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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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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현금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할인율 연 10%, 사업기간은 1년임)(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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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 | <문제 해설>
5786/1.1=5260 -5000=260
4730/1.1=4300 -4000=300
3575/1.1=3250 -3000=250
2398/1.1=2180 -2000=180
[해설작성자 : 60일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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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사례자료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요인의 비교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
| 2. | 인근지역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간에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
| 3. |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
| 4. | 인근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
| 5. |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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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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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는 5만명, B도시의 인구는 10만명, C도시의 인구는 3만명이다.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함)(순서대로 A도시, B도시)(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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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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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
| 1. |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
| 2.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3. |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
| 4. |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 5. |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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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 | <문제 해설>
4.장기전세주택은 30년범위가 아님 - "장기전세주택은 20년 법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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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소형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아파트의 임대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의 임대수요는 7% 증가했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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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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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소비의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이라는 특성이 있다. |
| 2. |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 3. |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
| 5. |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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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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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간 거리는 8km이다. A의 면적은 1,000㎡이고, B의 면적은 9,000㎡이다. 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은 어디인가?(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가의 면적에 비례한다)(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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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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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상점은 입지특성과 구매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집심성(集心性)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
| 2. | 선매품점(選買品店)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ㆍ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
| 3. | 집재성(集在性)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
| 4. | 산재성(散在性) 점포는 분산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
| 5. | 전문품점(專門品店)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1번 집재성점포에 대한 설명
2번 전문품점에 대한 설명
3번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대한 설명
5번 선매품점에 대한 설명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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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 2. |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 3. |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토지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 4. |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
| 5. |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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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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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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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순영업소득(140,000,000)-연간융자월부금(90,000,000)
=세전현금수지 (50,000,000)-영업소득세 (60,000,000)=세후현금수지(32,000,000)
&.[순영업소득-융자이자-감가상각)X소득세율=영업소득세]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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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권리분석시 대상을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 2. | 부동산권리분석은 사익과 함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성격을 지닌다. |
| 3. | 에스크로우(escrow)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서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업의 한 종류이다. |
| 4. | 부동산권리분석이란 소유권 등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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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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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5. | 총투자비가 300만원일 경우,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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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할인현금수지(discounted cash flow)법은 부동산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
| 2. |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 3. | 순현재가치(NPV)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PI)는 1이 된다. |
| 4. | 투자안의 경제성분석에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 5. | 투자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의 투자안을 비교ㆍ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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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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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 1. | 동일한 위험증가에 대해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
| 2. | 투자결정은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대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게 된다. |
| 3. |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 보다 큰 경우 대상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 |
| 4. |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
| 5. | 위험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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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동일한 위험증가에 대해 위험추구형 투자자는 위험회피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수익율과 위험은 비례관계이므로 위험회피형은 위험이 낮은것을 요구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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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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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1) LTV = 담보평가액 × 비율
LTV = 500,000,000 × 60% = 300,000,000원
(2) DTI = 연간총소득대비 부채상환액
DTI = 60,000,000 × 40% = 24,000,000원
연간 총 부채상환액 : 24,000,000원
사업자금대출 연간 상환액 : 12,000,000원
잔여 부채상환 가능액 : 12,000,000원
대출가능 금액 = 부채상환 가능액 ÷ 연간 저당상수
= 12,000,000원 ÷ 0.12 = 100,000,000원
대출조건 = (1) 과 (2) 모두 충족 = (1) 과 (2) 중 적은 금액
(1) 300,000,000원 ＞ (2) 100,000,000원
정답 : ① 100,000,000원
[해설작성자 : 천하제일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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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다음은 주택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곡선 를 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는 공급곡선이다)(2006년 10월) |
| 3. | 모기지대출(mortgage loan)금리의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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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신탁개발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 |
| 2. | 토지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3. |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안전성과 신뢰성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 |
| 4. | 수탁자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
| 5. | 신탁설정 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상속이 사업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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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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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2005년 10월) |
| 1. |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 받는 것 보다 유리하다. |
| 2. |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은 시장 실질이자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구성된다. |
| 3. |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
| 4. |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
| 5. | CD(양도성 예금증서)연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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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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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다음은 부동산회사의 부채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ㄱ : 200,000원, ㄴ : 25%, ㄷ : 400,000원, ㄹ : 100% |
| 2. | ㄱ : 200,000원, ㄴ : 10%, ㄷ : 400,000원, ㄹ : 100% |
| 3. | ㄱ : 200,000원, ㄴ : 10%, ㄷ : 400,000원, ㄹ : 75% |
| 4. | ㄱ : 160,000원, ㄴ : 25%, ㄷ : 200,000원, ㄹ : 75% |
| 5. | ㄱ : 160,000원, ㄴ : 10%, ㄷ : 200,000원, ㄹ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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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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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2006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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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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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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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수익성지수(Profit Index)법에 의한 부동산사업의 투자분석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 할인율은 연 10%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4년 10월) |
| 3. | A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
| 4. | D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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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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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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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부동산감정평가의 부동산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대체의 원칙에서 대체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재화 상호간에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
| 2. |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
| 3. |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ㆍ분할의 가능성 등이 그 성립근거가 된다. |
| 4. |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대상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경쟁의 원칙이라 한다. |
| 5. |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과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근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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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우리나라의 부동산 증권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한 부동산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택저당증권이다. |
| 2. |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저당채권(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이다. |
| 3.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
| 4. | 은행부동산투자신탁 상품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는 주로 완성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
| 5. |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주택저당대출채권을 기초로 증권화한 주택저당증권은 발행된 전례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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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
| 3. |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 4. |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
| 5. |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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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7%
| | <문제 해설>
임대료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해설작성자 : 석기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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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
| 2. |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
| 3. |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
| 4. |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령수로 구성되어 있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5. |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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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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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비준가격을 구하면?(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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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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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감가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년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년수로 상환하는 방법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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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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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2.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3.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4. |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 5.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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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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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
| 2.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
| 3. |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
| 4. | 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
| 5. | 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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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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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 5. |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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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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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
| 2. |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3. |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 4. |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 5. |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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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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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2.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 3.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 4. |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 5.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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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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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
| 3. |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
| 4.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 5.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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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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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 2.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 3.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
| 4.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 |
| 5.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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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 | <문제 해설>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존재로 외관존재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해설작성자 : 도시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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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
| 2.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3. |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
| 4.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5.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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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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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2. |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 3. |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5. |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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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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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 2. |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 3.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 4. |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5.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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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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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 3.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
| 5. |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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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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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 2.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 3. |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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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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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 2.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
| 3. |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
| 4.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
| 5. |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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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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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
| 2. |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3. |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 4. |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 5.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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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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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甲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2. |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
| 3. | 계약체결거부로 손해를 입은 乙에게 甲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
| 4. | 계약체결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5. |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체결을 신뢰한 乙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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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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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 2. |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5. |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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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
| 2. |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3. |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 4. |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 5. |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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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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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A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음)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전대차)한 乙은 입주를 마치고 2005.1.12.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2005.12.11. X주택을 분양받아 2006.3.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주택을 매수하여 2007.10.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2. | 2006. 3. 20.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 |
| 4. | 2007. 10. 2. 丁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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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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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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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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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 한 경우 |
| 2. |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 |
| 3.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 4. | 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
| 5. |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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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2. |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 3. |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
| 4.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 5.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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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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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2005년 10월) |
| 3. |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
| 4. |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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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 2. | 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甲의 저당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 3. | 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 4. | 丁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 5. |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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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2. | 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
| 3. |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乙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 5.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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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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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2. |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
| 3.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
| 4. |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 5. |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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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
| 2. |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3. |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5. |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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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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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
| 2. |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3. |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4. |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 5. |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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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2. |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 3.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 4. |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 5. |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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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 2. |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
| 3. |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 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5. |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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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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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甲과 乙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 2. |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 4. |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 5. |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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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1%
| | <문제 해설>
보충금 지급의 특약이 있는 교환에 있어서는 그 보충금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597조). 보충금이 교부되었다 하여 매매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김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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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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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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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 2. |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
| 3. |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 4. |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 5. | 만일 甲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의 채무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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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2. |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3. |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 4.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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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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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 2. |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
| 4. |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 5.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당시의 임대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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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2.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3.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 4. |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 5. |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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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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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2. |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3. |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乙이다. |
| 4. |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乙에게 甲자신 앞으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만일 甲과 丙이 부부이고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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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3. |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 4.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 5. |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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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 2. |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
| 3. |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 4. |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
| 5. |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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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2.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ㆍ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 3. |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4. | 분양자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 5. |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시에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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