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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822453)
| 1. |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
| 2. |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
| 3. |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
| 4. |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
| 5.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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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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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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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9%
| | <문제 해설>
환경은 기술적 개념
복합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개념이 있다.
기술적 개념 - 자연, 공간, 환경, 위치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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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인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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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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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부동성에 기인한다. |
| 2. | 토지의 가치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한다. |
| 3. |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
| 4. |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5. |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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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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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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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9%
| | <문제 해설>
ㄱ.공지의 설명암
ㅁ.획지의 설명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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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승수(자본회수기간)를 구하시오.(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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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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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
| 5. |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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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6%
| | <문제 해설>
3. 구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의 지목 중 하나로, 용수나 배수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를 말하며, 구거는 독립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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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동산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관련이 없는 것은?(2005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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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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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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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
| 2. |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
| 3. |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4. |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
| 5.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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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 | <문제 해설>
2. 수복재개발에 대한 설명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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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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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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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사례자료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요인의 비교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
| 2. | 인근지역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간에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
| 3. |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
| 4. | 인근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
| 5. |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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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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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2.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
| 3. |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 4. | 환지개발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
| 5. | 혼용방식은 환지방식과 매수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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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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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부동산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2. |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는 임차자 총수입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 3. | 대응적 유지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을 의미한다. |
| 4. | 부동산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 5. |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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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 | <문제 해설>
3.대응적 유지활동은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난후 대처하는 수정적유지활동이므로
유지계획에 따라 서전적 유지활동은 [사전적유지활동]이라 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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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
| 2. |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
| 3. | 위험조정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
| 4.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
| 5. |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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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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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다만, 전국에 세 개의 도시와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함)(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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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82%
| | <문제 해설>
섬유산업 고용자수/전체산업 고용자수=섬유산업 입지계수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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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다음 제시된 조건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이론에 의한 Aㆍ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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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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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
| 2. |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 3.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 4. |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
| 5. |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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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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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 2. | 공공재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 3. |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
| 4. |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
| 5. | 부동산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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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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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순영업소득(140,000,000)-연간융자월부금(90,000,000)
=세전현금수지 (50,000,000)-영업소득세 (60,000,000)=세후현금수지(32,000,000)
&.[순영업소득-융자이자-감가상각)X소득세율=영업소득세]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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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2011년 11월) |
| 3. | ㄱ : 3억 5천만원, ㄴ : 대출 불가능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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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4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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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부동산투자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하여 유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자금조달능력의 사전검증을 위해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
| 2. | 투자대상건물은 시간경과와 더불어 노후화되므로 감가상각으로 인한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
| 3.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비용, 가격 등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하고 유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분석이필요하다. |
| 4. |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
| 5. | 공법상 토지이용규제ㆍ건축규제ㆍ환경규제 등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많아 이러한 법률적 위험에 대한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24. | 토지정책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토지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ㆍ간접형태의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
| 2. | 환지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
| 3. |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용되어 왔다. |
| 4. | 수용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을 들 수 있다. |
| 5. | 공공투자사업은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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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
| 2.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 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
| 3. |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
| 4. | 매 월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월 기준)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1%
| | <문제 해설>
3.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하는 계산은 미래의 목돈을 위해 불입하는 형식이므로
연금의 현가가치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내가(미래)계수의
역수인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26.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 2.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
| 4. |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 5.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1%
|
| 27. |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2007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자기자본수익률=전체수익(순영업소득)-이자비용+가격상승률(또는 -가격하락률)/지분투자액(자기자본)이므로
계산식 정리하자면
(순영업소득=8백만원)-(이자비용=60,000,000*0.08)+(가격상승률=100,000,000*0.02)
----------------------------------------------------------------------- =0.13(자기자본수익률 13%)
(자기자본=40,000,000)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28. |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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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0%
|
| 29. |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 2.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고 장기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 |
| 3. |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
| 4.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
| 5. |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하여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
| 30. |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지역경제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
| 2. | 흡수율분석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동향, 정책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
| 3. | 시장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한다. |
| 4. | 타당성분석에서는 개발사업에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
| 5. | 상권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31. |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
| 2. |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
| 3. |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
| 4. |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
| 5. |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6%
|
| 32. |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 외의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2012년 10월) |
| 3. | 세전현금수지는 110,000,000원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
| 33. | 수익성지수(Profit Index)법에 의한 부동산사업의 투자분석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 할인율은 연 10%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4년 10월) |
| 3. | A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
| 4. | D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
| 34. | 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
| 2. |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구입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
| 3. |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요인으로 유사활동간 분산지향성, 이질활동간 입지적 비양립성 등을 들고 있다. |
| 4. |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
| 5. |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이고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재성 점포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3%
|
| 35.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4년 10월) |
| 1. |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
| 3.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 4.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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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부동산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가치는 주관적ㆍ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단위로 구현된 객관적ㆍ구체적인 개념이다. |
| 2. |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
| 3. |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
| 4. | 부동산가치는 평가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
| 5. |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ㆍ무형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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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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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자본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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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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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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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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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최근 신축한 주택(토지 300m2, 건물 500m2)을 91,000,000원에 매도의뢰 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가격대비 5% 저가(低價)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m2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m2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토지평가액은?(단, 건물의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함)(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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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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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감정평가이론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경우,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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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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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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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1. 乙은 무권대리이므로 丙의 甲에 대해 추인에 대한 최고권만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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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2005년 10월) |
| 1.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
| 2.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
| 4. |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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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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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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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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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 2. |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 3.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 4. |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 5.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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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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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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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
| 3. |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
| 4.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 5.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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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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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
| 2.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
| 4. |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 5. |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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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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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
| 2.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3. |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
| 4.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5.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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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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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乙이 甲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甲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
| 2. | 만약 乙의 중도금지급이 지체되어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3천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甲에게 귀속된다. |
| 3. | 乙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에는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
| 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
| 5. | 乙이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에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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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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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2. |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 3.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
| 4.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 5.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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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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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 2. |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
| 3. |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5.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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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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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2. |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3.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 4. |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 5. |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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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 | <문제 해설>
4.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의 소유자가 맞는 표현이다
<<추가설명>> 저도 매일 이 지문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4번의 내용은 (제299조)
간단하게 말하면 승역지 소유자가 생각해보니 공작물 설치나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비용보다 요역지 소유자에게 떠 넘기는게
났다 판단되어 지역권이 설정되는 승역지 일부의 토지를
요역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시켜 지역권이 설정되는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지역권을 요역지 소유자 한사람(동일인)에게 속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고 또한 승역지 소유자는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승역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단독행위랍니다
아!그리고 위기라는게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아시겠지만
저는 자꾸 [위기]하면 떠오르는 게 "위험한 시기나 고비"의
뜻이 이라서 이해하려고 찾아봤습니다 ^^:
지역권에서 말하는 [위기]란 "버리고 돌보지 않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며...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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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
| 5. |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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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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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
| 5.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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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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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3. |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4. |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
| 5. |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ㆍ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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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 2. |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일부공용부분은 없음)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
| 3. |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 4.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 5. |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법인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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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2010년 10월) |
| 2. | 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
| 4. | 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
| 5. | 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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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
| 2.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 3. |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
| 4.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 5. |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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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 3.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
| 4.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 5.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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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
| 2. |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
| 3. |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
| 4.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
| 5. |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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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
| 2. |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
| 3.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5. |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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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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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
| 3. |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
| 4. |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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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2. | 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
| 3. |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乙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 5.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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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
| 2. |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 3. |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
| 4. | 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5. |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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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
| 2. |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3. |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4. |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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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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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2. |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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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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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
| 2. |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3. |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4. |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 5. |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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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 2.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 3. |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 4.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
| 5.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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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2.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
| 3.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
| 4. |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5. |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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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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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 2. |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3. | 계약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작성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4. |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5.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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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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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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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
| 2. |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丙이 乙을 통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乙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甲과 丙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
| 3. | 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甲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甲이 아니라 乙이다. |
| 4. |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은행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출연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甲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 5. | 甲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乙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乙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乙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 乙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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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2.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 3. |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 4. |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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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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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2. |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
| 3.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
| 4.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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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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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2. |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
| 3. |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 4. |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하자의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5. |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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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
| 2. |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
| 3. |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
| 5. |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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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
| 2. |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 3. |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
| 4. |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5. |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은 조세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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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1/5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
| 2. |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 3. | 丙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1/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 5. | 2/3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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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2. |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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