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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7399052)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2.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3.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4.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5.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는 위험회피자라고 가정)(2005년 10월)      1.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2. 투자대안별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자기자본 기대수익률이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얻을 수 있다.      4. 부동산 유형별 분산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5.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대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인가?(2012년 10월)      1. 생산성ㆍ용도의 다양성      2. 부동성ㆍ위치의 가변성      3. 영속성ㆍ투자의 고정성      4. 적재성ㆍ가치의 보존성      5. 부증성ㆍ분할의 가능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4.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리카도(Ricardo)는 토지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원인으로 보았다.      2.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3. 마찰비용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4. 특정 토지는 입지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5.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 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관리(property management),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1. 설비의 운전 및 보수      2.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3. 에너지관리      4. 건물 청소관리      5. 방범, 방재 등 보안관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공급량(Qs)은 300이다. 토지의 시장수요함수가  = 500 -2P 에서  = 450 - 2P 로 변화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P는 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6년 10월)      1. 25      2. 50      3. 75      4. 100      5. 125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 거미집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은?(단,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1. A : <, B : >      2. A : <, B : <      3. A : >, B : <      4. A : >, B : >      5. A : =, B :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7%        <문제 해설> 수렴형 ㅣ수렴형 기울기ㅣ<ㅣ공급형 기울기ㅣ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설작성자 : 초보] 수렴형에서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므로 완전비탄력인 0에 가깝다 수요곡선 절대값 < 공급곡선 절대값 [해설작성자 : 다물어] 문제오류 기울기가아니고 기울기 절대값임. 수탄이 크면 수렴형인데 수기는 작고 번굳이 말하자면 3번 정답

8.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2015년 10월)      1.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2.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3.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4.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5.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

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1.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2.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3.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4. 임대료보조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5.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 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11.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자기자금의 투입비중 확대요구      2. 당해 시행업무의 별도 법인화      3. 시행사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4. 대출심사조건의 완화      5. 자금관리의 위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2.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4. 부동산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5.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5번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지역시장)으로 인해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위와같은 오류 신고에 따라서 정답을 4번에서 5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버제스(E. W.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대학의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2.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3.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4. 튀넨(von Thünen)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농업부문에 응용한 것이다.      5. 이 이론에 따르면 천이지대(혹은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의 사이에 위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4.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1.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2.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3. 기업의 입지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제시하였다.      4.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5.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15.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7%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B와 C의 순현재가치(NPV)는 같다.      2. 수익성지수(PI)가 가장 큰 사업은 D이다.      3. 순현재가치(NPV)가 가장 큰 사업은 A이다.      4. 수익성지수(PI)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5. A의 순현재가치(NPV)는 D의 2배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16.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2년 10월)      1.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2.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4.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5. 주거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17.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3.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4. 후퇴시장에서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5. 하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18.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2.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3.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4.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5.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문제 해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 불가능.

19. 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06년 10월)      1.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2.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3.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4.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투자분석      5. 지역경제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0.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1.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4.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5.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1.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 관리는 물리ㆍ기능ㆍ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개념이다.      2. 직접(자치)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효과가 있다.      3. 간접(위탁)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밀유지에 있어서 직접(자치)관리방식보다 불리하다.      4.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자치)관리와 간접(위탁)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5.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22. 부동산가격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수익배분의 원칙은 토지잔여법의 성립근거가 된다.      2.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시 가격시점과 관련이 있다.      3.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4. 적합의 원칙은 내부구성요소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이용원칙과 관련성이 깊다.      5. 기여의 원칙은 인근토지를 매수ㆍ합필하거나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추가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원칙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3.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할인현금수지(discounted cash flow)법은 부동산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3. 순현재가치(NPV)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PI)는 1이 된다.      4. 투자안의 경제성분석에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5. 투자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의 투자안을 비교ㆍ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1%

24.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2. 소득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3.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5.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5.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 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3.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4. 매 월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월 기준)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5.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1%

26. 부동산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사용가치는 대상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2. 투자가치는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가치의 개념이다.      3.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다.      4. 과세가치는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된다.      5. 공익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를 의미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27.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2015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

28.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3.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y)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4.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5.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9.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D. L. 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B할인점의 이용객수는?(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수 값은 2이고, 도시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함)(2014년 10월)           1. 70,000명      2. 80,000명      3. 90,000명      4. 100,000명      5. 110,000명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0.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1.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1. 원금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1회차 월 불입액은 동일하다.      2. 변동금리이자율과 고정금리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3.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4.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5.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상환 할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잔액이 적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2.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격시점 현재의 대상토지 가격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1. 9,680원/㎡      2. 10,680원/㎡      3. 11,000원/㎡      4. 11,500원/㎡      5. 12,500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3.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3.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4.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5. 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ㆍ관리ㆍ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2%

34.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소급해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연쇄성(chain of title)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3. 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리의 하자가 치유 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존속한다.      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5. 자료의 판독(reading)이란 임장활동단계 이전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권리 등의 하자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5. 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대상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2. 유효수요란 대상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능력(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발생요인들의 상호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36. 다음은 민간금융기관의 CD(양도성예금증서)연동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대출조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대출금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1. 모든 대출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변동 여부의 조건만 다른 경우, CD연동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이다.      2. 통상적으로 CD연동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이 모기지론의 월상환액보다 큰 편이다.      3.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CD연동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 모기지론의 경우, 월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5. CD연동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는 모기지론 차입자에 비해서 금리변동위험이 높은 편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7.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이론상의 부동산 가격원칙은?(2007년 10월)           1. 경쟁의 원칙      2. 적합의 원칙      3. 변동의 원칙      4. 예측의 원칙      5. 수익배분의 원칙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08년 10월)      1. 표준주택가격      2.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3. 표준주택의 용도      4.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5. 표준주택의 지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9.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한다. 어떤 입지유형의 도시가 적당한가?(순서대로 (ㄱ), (ㄴ))(2005년 05월)           1. 원료지향형, 노동지향형      2. 시장지향형, 집적지향형      3. 노동지향형, 집적지향형      4. 시장지향형, 노동지향형      5. 원료지향형, 집적지향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0.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 %)은?(2013년 10월)           1. 3.54      2. 5.31      3. 14.16      4. 20.40      5. 21.24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1%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3.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5.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2.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3.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5.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5.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

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2.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3.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4.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5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4.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5.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

52.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2010년 10월)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년      5. 3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3.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5.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4.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5.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

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3.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5.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56.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2011년 11월)      1.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2.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3.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4.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5.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8.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60.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甲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과 乙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乙이 대금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1.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2007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5. (ㄴ),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2.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3.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6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2005년 05월)           1.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5.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4.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ㆍ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7.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4.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5.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8.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2012년 10월)      1.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3.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4.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3.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5.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0.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5.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4.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3.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2%

7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5.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3.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 할 수 있다.      2.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9%        <문제 해설> 공용부분 사용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cjy]

77.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2.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乙이다.      4.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乙에게 甲자신 앞으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일 甲과 丙이 부부이고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8.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2.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4.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3.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4.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0.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2%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739905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